코리아타임즈 창간-실리콘 발광 최초 성공-GATT 협정 체결


 
1950  영자 신문 [코리아 타임즈] 창간

1991  실리콘 발광실험을 국내 처음으로 성공
1947  제네바에서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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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트[ 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 ]
 
약어 GATT
 
목차
① 무차별 대우의 원칙
② 양적 제한의 철폐
③ 관세인하
④ 저개발국의 무역문제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을 말한다. 1995년 1월 세계무역기구(WTO)가 출범함에 따라 가트체제는 종말을 고했다. 제2차세계대전 종결 후 세계경제의 재편성의 움직임은 1930년대의 쓰라린 경험을 되풀이하지 않도록 세계무역 규준을 제정하여 이를 실시하기 위한 국제적인 무역기구를 설치하자는 논의로부터 시작되었다. 브레튼우즈 협정
 
(Brettonwoods agreements)의 발족 당시에는 국제통화기금(IMF) 및 국제부흥개발은행(IBRD)과 더불어 국제무역기구(International Trade Organization)(ITO)의 설립을 규정하였다. ITO를 통해서 국제무역상의 관세인하와 양적제한 등의 장벽을 철폐하는 한편 최혜국대우 원칙을 부활시킴으로써 무역상의 차별을 제거하여 국제무역의 평형원칙을 확립하려 하였다. 이 무역규정은 1948년 아바나 회의에서 23개국에 의하여 조인되었다. 이것을 통칭 ITO 헌장 또는 아바나 헌장이라고도 한다. 그러나 이것은 조인국 과반수의 비준을 얻지 못하여 발효를 보지 못하였다.
 
원래 GATT는 ITO 헌장 가운데 통상정책에 관한 부분을 조속히 발동시키기 위하여 만들어졌으며, 그 조문도 ITO의 무역에 관한 부분을 계승한 35개조로 구성된 간략한 것이었다. ITO는 국제구조의 설립이 규정되어 있으나 GATT는 무역상의 규약을 규정한 일반협정에 불과하다. 그러나 GATT는 오늘날 하나의 국제기구로 간주되고 있으며 ITO 헌장에 규정되었던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GATT는 1947년 제네바에서 23개국의 서명을 얻어 1948년 1월부터 그 활동을 시작하였으며 한국은 1967년 정회원국으로 가입했다.
 
GATT 규정의 본문은 4부 38조(당초 3부 35조)로 구성되어 있다. 제1부(제1~2조)는 GATT의 목적, 최혜국대우 및 관세에 관한 규정, 제2부(제3~23조)는 수입제한의 철폐와 자유무역의 원칙에 관한 규정, 제3부(제24~35조)는 가입과 탈퇴에 관한 절차규정, 제4부(제36~38조)는 개발도상국의 무역확대에 관한 규정으로, 이 제4부는 1965년에 추가된 것이다.
 
그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무차별 대우의 원칙
어떤 체결국이 다른 체결국의 상품에 부여하고 있는 관세상의 대우를 모든 체결국의 동일 상품에 대해서도 부여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원칙은 2개국간의 관세교섭의 결과를 보편화시킴으로써 관세교섭의 성과를 확보하자는 것이다. 그러나 이 무차별대우의 원칙을 적용하는 데에는 몇 가지 예외규정이 있다. 첫째, 기존의 특혜관세는 그 존속이 그대로 인정된다. 둘째, 일정한 요건을 구비한다면 각국은 자유무역지역이나 공동시장 같은 지역동맹을 맺을 수 있다. 셋째, 구체결국이 신체결국에 대해서 이 원칙의 적용을 거부할 수 있다.
 
② 양적 제한의 철폐
GATT는 국내산업의 보호수단으로서 관세만을 인정하며, 수입 및 수출에 대한 수량적 제한에 관해서는 그것을 전폐(全廢)할 것을 일반원칙으로 규정하고 있다. 양적제한의 예외규정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국제수지가 극심한 역조에 처해 있는 나라의 경우에는 수입의 수량적 제한을 인정한다. 둘째, 국내의 생산업자에게 중대한 손실이 있거나 또는 그 가능성이 있는 경우, 수입에 대하여 긴급 제한을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이 규정은 면책조항(escape clause)이라고 불리워진다. 그밖에도 몇 가지 예외규정이 있다.
 
③ 관세인하
GATT는 48년 이래 8차의 일반관세 교섭을 벌였다. 제1차 교섭에서 제5차의, 이른바 딜론 라운드(Dillon Round)에 이르는 기간에 GATT가 채용한 관세교섭은 영향력 있는 2개국간의 품목별 개별교섭, 즉 어떠한 품목의 관세는 어느 정도 인하할 것인가를 2개국간에 교섭하는 방식이었다. 이러한 소극적 방식의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 관세일괄 인하방식, 또는 미국의 케네디 대통령의 제안에 의해 케네디 라운드(Kennedy Round)라고도 불리우는 것이다. 이것은 제6차 관세교섭에서 구체화 되었다. 제7차는 동경라운드(1973~1979년)이고 제8차 다자간무역협상은 우루과이라운드(1986~1994년)이다.
 
④ 저개발국의 무역문제 
한국동란의 종결 이후, 제1차상품 가격의 하락경향과 저개발국의 수출 · 수입 감소경향이 현저하게 나타나 저개발국은 점차 국제수지 곤란에 직면하게 되었다. 또한 선진국에서 농업에 대한 보호정책이 강화되자 저개발국은 1차상품 수출의 전도에 불안을 감출 수 없게 되었다. 이러한 배경에서 1965년 저개발국에 유리하게 적용되는 새로운 GATT 규정을 협정에 추가하였다. 이 새로운 규정을 '무역 및 개발에 관한 신장'이라고 하며 이 신장의 운영기관으로 무역개발위원회가 설치되었다. 이 새로운 규정은 종래 GATT의 기본원칙이었던 무차별 대우원칙, 호혜주의원칙을 저개발국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을 것을 규정한 것으로서 GATT 원칙의 커다란 수정이라 하겠다.
(경제학사전, 2011. 3. 9., 경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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