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몽주 탄생-명성왕후 국장-1회 전국 프로권투대회-한미 FTA 국회 통과


 

1337(조선 충숙왕 7)  고려 문신 정몽주 태어남


1897(대한제국 건양 2)  명성황후 국장 치름


1953  제1회 전국 프로권투대회


2011  한미 FTA 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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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ㆍ미 FTA[ 韓ㆍ美 FTA ]
 
한국과 미국 간의 상품 및 서비스 무역에 있어서의 관세 철폐 등에 관해 맺은 협정으로, 2012년 3월 15일 0시를 기준으로 발효됨약어 KORUS FTA (South Korea–United States Free Trade Agreement)
 
1. 한ㆍ미 FTA 주요 내용
2. 한ㆍ미 FTA의 쟁점 사항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이 2012년 3월 15일 0시를 기준으로 발효됐다. 이는 2006년 6월 5일 협상을 시작한 지 5년 9개월, 2007년 4월 2일 정부 간 협상이 타결된 지 4년 11개월, 2010년 12월 3일 재협상 타결 뒤 15개월여 만이다. 2011년 10월 21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한ㆍ미 이행법안에 서명하여 미국 측 비준절차가 완료되고, 이후 한 달 만인 2011년 11월 22일 대한민국 국회에서 여당 단독으로 한ㆍ미 FTA 비준안을 통과시킴으로써 한ㆍ미 양국은 발효 준비작업을 거쳐 발효되었다. FTA 발효에 따라 우리나라의 대미 수출품목에 대한 관세가 3월 15일 새벽 0시부터 즉시 철폐되었으며, 협정 발효 이후 10년에 걸쳐 모든 공산품에 대한 관세가 단계적으로 없어지게 된다.
 
1. 한ㆍ미 FTA 주요 내용
한ㆍ미 FTA가 발효되면 양국 간 공산품과 농축수산물의 관세 장벽이 사라지고, 각종 서비스 시장도 개방된다. 우선 상품 분야에서는 원칙적으로 양국이 모든 상품의 관세를 철폐하게 된다. 즉시철폐 품목은 섬유ㆍ농산물을 빼고 우리나라가 7218개(85.6%), 미국이 6178개(87.6%)에 달한다. 다만, 갑작스런 충격을 막기 위해 상품마다 철폐기간을 따로 설정했다.
 
가령 승용차의 경우 미국은 2012년 현재 2.5%인 관세를 2016년부터 없애고, 한국은 우선 8%인 관세를 4%로 인하하고 2016년 완전철폐한다는 것이다. 한국 측에 민감한 수산물과 임산물에 대해서는 장기 철폐, 비선형 관세철폐, 관세율 할당(TRQ) 등을 도입한다. 농업 분야에서 쌀 및 쌀 관련 제품은 FTA 협상에서 완전히 제외됐으며, 한국 측의 민감 품목인 쇠고기는 15년간 40%의 관세가 단계적으로 없어지고, 돼지고기(냉동)는 25%의 관세가 10년에 걸쳐 관세가 철폐된다. (※ 한국은 1994년 타결된 우루과이라운드(UR) 협상에서 쌀 시장 개방을 약속했는데, 쌀이 주식이라는 특수성으로 2014년 말까지 개방 의무를 면제 받았다. 그동안(2014년 이전) 한국이 체결한 FTA에서 쌀은 양허(관세철폐·축소) 대상에서 제외됐다.)
 
서비스 시장도 대폭 개방돼 도박ㆍ금융ㆍ항공운송ㆍ정부조달 등 일부를 제외한 모든 서비스 분야에서 내국민대우, 최혜국대우, 시장접근 제한 조치의 도입 금지, 현지 주재의무 부과의 금지 등 네 가지 의무가 일반적으로 적용된다. 다만, 공교육ㆍ의료ㆍ수도ㆍ전기ㆍ가스 등 공공성이 강한 분야에서 정부의 모든 규제 권한에 대해서는 포괄적으로 이 네 가지 의무가 적용되는 것이 유보됐다. 한편, 법률 서비스는 3단계, 회계ㆍ세무 분야는 2단계로 개방이 추진되며, 설계ㆍ수의 분야 등 자격증을 상호 인정하는 방안은 향후 논의될 예정이다. 아울러 지적재산권과 관련, 저작권보호기간이 저작자 사후 또는 저작물 발행 이후 70년으로 연장됐다. 단, 보호기간 연장시점은 발효 후 2년간 유예됨에 따라 2013년 7월 1일부터 적용된다.
 
한편, 개성공단에서 생산한 제품에 대해서는 한ㆍ미 FTA 발효 1년 후 '한반도 역외가공위원회'를 조직해 특혜관세 혜택 부여조건과 이에 관한 기준을 협의하게 된다. 따라서 발효 후 최소 1년간은 개성공단 제품은 한국산으로 인정받기 어렵다. 2012년 현재 우리나라와 FTA협정을 맺은 아세안, 싱가포르, 페루 등은 개성공단 제품에 대해 한국산으로 인정하는 역외가공조항이 포함되어 있다.
 
한ㆍ미 FTA로 달라지는 점
한ㆍ미 FTA로 달라지는 점 분야 주요 내용
 
상품
· 승용차 : 4년 뒤 관세 2.5% 철폐(수출), 발효 즉시 8% → 4% 관세 인하 후 4년 뒤 철폐(수입), 자동차에 대해 세이프가드 도입(관세 철폐 후 10년, 최대 4년간 발동 가능)
· 명태는 15년, 민어는 12년에 걸쳐 관세 철폐(우리 측에 민감한 수산물과 임산물에 대해 장기 철폐, 비선형 관세철폐, 관세율 할당(TRQ) 등 도입)
 
농업, 섬유
· 쌀 관련 제품은 FTA 협상에서 완전히 제외
· 농산품 즉시 철폐 품목 : 한국 578개(37.8%), 미국 1065개(58.7%)
· 쇠고기(15년), 돼지고기(10년) 단계적 관세 인하
· 쇠고기, 돼지고기를 포함해 30개 품목에 대해 수입 물량이 일정 수준 이상으로 급증하면 세이프가드 발동
· 섬유 분야 즉시 철폐 : 한국 1265개(97.6%), 미국 1387개(86.8%)
서비스
· 서비스 분야에 내국민 대우, 최혜국 대우 적용(공교육과 의료 등 공공분야, 도박, 금융 등은 제외)
· 경제자유구역 내 영리병원 보장
· 방송 :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개방, 외국인 직접투자 49%
 
스크린쿼터 : 73일 이하
· 통신사업 : 외국인 지분보유 49%, 간접투자 100% 허용(KT와 SK텔레콤 제외)
· 법률 3단계, 회계․세무 분야는 2단계 개방
 
투자
협정 위배 시 국제중재를 요청할 수 있는 투자자-국가소송제(ISD) 도입
 
의약품
· 허가-특허 연계제도 도입(이행 의무는 3년간 유예)
· 약값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 도입
 
지적재산권
· 저작권 보호기간 저작자 사후 또는 저작물 발행 이후 70년으로 연장(보호기간 연장 시점은 협정 발효 후 2년간 유예)
 
냄새 또는 소리상표권 인정
· 지식재산권 침해 손해액의 상하한선 규정하는 법정손해배상제도 도입
· 일시적 복제에 대해 저작권자에게 복제권 인정
 
무역구제
· 양국이 반덤핑조사를 개시하기 전 상대국에 통보 및 협의과정을 거치도록 의무화
· 우리 기업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무역구제위원회 설치
 
노동, 환경
· 한 당사국이 노동협정문을 위반하면 당사국 누구라도 다른 상대국의 접촉창구(CP)에 시정 요구 등의 의견을 제출하는 공중의견제출제도 도입
 
· 환경 분야에선 사인(私人)이 환경 분야 협정의 이행에 관해 양국에 정보와 의견교환을 요청하고 서면으로 입장을 낼 수 있도록 함
 
개성공단
1년 이내 한반도역외 가공위원회 열어 한국산 인정 여부 결정, 미국의회의 승인 필요
2. 한ㆍ미 FTA의 쟁점 사항
 
한ㆍ미 FTA에는 독소조항 여부를 두고 논란이 되는 조항들이 있다. 특히 투자자 국가 간 소송제도인 ISD는 최대 쟁점으로, 야권이 삭제를 요구했던 조항이며, 야권의 반대에 이명박 대통령이 ISD 재협상을 추진할 것을 약속했고 국회도 재협상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이 외에 역전방지 조항, 미래 최혜국 대우, 네거티브 방식의 개방, 스냅백 조항, 의약품 분야 허가-특허 연계제도 조항 등이 있다.
 
① ISD(investor-state dispute, 투자자ㆍ국가 간 소송제도) 조항
민주당 등 야권에서 대표적인 독소조항으로 지목해 온 한미 FTA의 최대쟁점 사항으로, 외국기업이나 투자자가 투자 유치국의 협정 의무 위반 등으로 피해를 입을 경우 투자 유치국 정부를 상대로 직접 배상을 요구할 수 있는 제도다. 세계은행 산하 국제상사분쟁재판소(ICSID : International Center for Settlement of Investment Disputes)가 중재를 맡아 분쟁을 해결한다. ICSID 중재부는 당사국에서 각각 1명씩 추천받고, 나머지 1명은 양국의 협의를 통해 선정하는데, 합의가 되지 않으면 ICSID 사무총장이 추천한다. 한편, 한ㆍ미 FTA의 ISD 조항에는 사전동의조항이 포함돼 있는데, 이는 투자자가 분쟁을 국재중재에 회부할 경우 한ㆍ미 양국 정부는 자동으로 이 회부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는 조항이다. 중재는 사법 절차와 달리 단심제로 진행되며, 중재판정부에서 협정 위반으로 판정을 내릴 경우 투자 대상국 정부는 투자자에게 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② 역진방지 조항(래칫, rachet)
'톱니'라고 번역되는 래칫은 기계를 앞으로만 갈 수 있게 하고 뒤로는 가지 못하게 하는 것으로, 역진방지 조항은 한 번 개방된 수준에 대해서 다시 되돌릴 수 없도록 한 조항이다.
③ 미래최혜국대우(future MFN treatment)
미래최혜국대우는 통상ㆍ항해조약 등에서 한 나라가 다른 국가에 부여하고 있는 가장 유리한 대우를 상대국에도 부여를 약속하는 일이다. 한ㆍ미 FTA에는 미래최혜국대우 조항이 있어, 추후에 다른 나라와 더 많은 개방을 약속한 경우 자동적으로 소급 적용된다. 즉, 협정 발효 뒤 둘 중 한 국가가 제3국과 새로운 협정을 맺었는데 한ㆍ미 FTA보다 더 유리한 조항이 있으면 자동적으로 나머지 한ㆍ미 FTA 당사국도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다.
④ 네거티브 리스트(negative list) 방식
네거티브 방식은 수입을 제한 또는 금지할 품목ㆍ분야를 부속서Ⅰ(현재유보), 부속서Ⅱ(미래유보)에 적어 두고, 여기에 포함되지 않은 분야는 모두 개방하는 방식이다. 개방해야 할 분야를 조목조목 제시하는 포지티브(positive) 방식의 반대 개념이다.
⑤ 스냅백(snapback) 조항
 
자동차와 관련된 조항으로, 협정 위반 또는 이와 관련해 자국의 이익을 무효화 또는 침해하거나 심각하게 판매 및 유통에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될 경우 6개월 내 철폐된 관세를 즉시 복귀할 수 있다는 일종의 무역보복조치 조항이다.
 
⑥ 의약품 분야 허가-특허 연계제도
 
제약회사가 복제약(제네릭)을 만들어 식품의약품안전청에 승인 절차를 밟을 때 오리지널약의 특허권자에게 통보하도록 하는 제도로, 다국적 제약사가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하면 허가절차를 중단해야 한다.
 
[네이버 지식백과] 한ㆍ미 FTA [韓ㆍ美 FTA] (시사상식사전, 박문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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