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17.3.25.

[시사뷰타임즈] 차고 넘치는 공범 혐의 + 세월호 인양 후 여론

박근혜는 사법기관까지 자신에게 예속시켜 뭔 일이 있을 때 자신에게 유리한 보호막이 되도록 하기 위해 탄핵돼 내쫓기기 전가지 검찰총장을 무려 3명이나 임명했으며 그 마지막 3명 째가 바로 현 검찰총장 김수남이다. 김수남은 1년3개월 전 박근혜에 의해 임명됐는데, 출생지 또한 박근혜와 같은 대구광역시다.

김수남은 ‘개인적’으로 본다면, 명색이 대구라고 출생지를 정략적으로 선전하고 다녀온 박근혜와 ‘동향’인데다 박근혜가 자신을 임명한 사람이니 자신을 임명한 동향 사람 박근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에 대해 ‘인간적’ 고민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검찰관계자들의 입에선 박근혜가 최순실과 공범이라는 증거가 차고 넘치며 그렇기에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할 이유도 차고 넘친다는 말을 한다. 우선 ‘법적’으로 볼 때 박근혜를 구속하여 기소하고 감옥으로 가게 만들 이유가 충분하고 넘친다는 얘기다. 그렇기에 김수남이 개인적 사정은 끼어들 여지가 없어야 한다.

여기에 침몰한지 1073일 만에 세월호가 전남 동거차도 앞바다에서 드디어 모습을 드러냈고 이제, 목포신항으로 안전하게 이송해 육상에 거치하는 단계만 남았다.

바닷속 진흙이 묻고 시뻘겋게 녹이 슬은 채로 인양기 밧줄에 매달려있는 세월호를 보면서 국민들은 다시 분노하며 동요하고 있다. 또한 세월호 참사과 박근혜 직무유기와는 깊은 연관이 있다.

비록 박영수 특검도 시간에 쫓기며 방대한 수사를 하다보니 세월호 전말을 파헤치는데는 역부족이었지만,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은 박근혜를 전원일치로 파면시키면서 박근혜가 세월호 참사 당시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않았다는 사실을 준엄하게 나무랐다.

박근혜 및 태극기를 들고 박근혜에게 경배하자는 일부의 소수자들에겐 박근혜 감옥행을 막을 사유가 너무도 빈약한 반면, 그 외의 모든 국민들에겐 이제야 박근혜가 드디어 감옥에 가고 벌금을 내며 종신형이나 마찬가지일 무기징역까지도 -뇌물죄가 인정될 경우- 가능하고 그렇잖다고 13가지 기본 혐의에 대해 모두 유죄가 된다면 45년까지 가능하다고 더민주의 판사출신 박범계 의원이 분석한 바 있기 때문에, 박근혜 감옥행을 믿고 바라고 있다.

김수남 검찰총장은 이제 결단을 내려야 한다. 검찰측 많은 관계자들이 구속영장 청구를 할 것이라는 쪽에 무게를 두고 있는 상황인데, 단지 그 시기가 언제냐이다. 통론적 대세는 다음 주 초, 이르면 26일에도 구속영장 청구 쪽으로 가닥을 잡지 않겠느냐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