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정치 사회 경제 문화 국제 안보 미디어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포 보 도 자 료   보도 일시 배포 즉시 보도   배포 일시 2022. 9. 15.(목)   담당 부서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책임자 과 장 이재형 (02-2110-4120)   국적과 담당자 사무관 홍창기 (02-2110-4122)   ｢국적법｣… 2022-09-16  법무부: 외국인근로자의 체류 및 취업활동 기간 연장   보 도 자 료   보도일시: 배포 즉시 보도배포일시 2022. 3. 28.(월)   담당부서: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체류관리과 책임자: 과장 이승현 02)2110-4057담당자: 사무관 최준호 02)2110-4065   고용노동부 국제… 2022-03-28  부적절한 수사관행, 반드시 개선하겠습니다 보 도 자 료   보도일시 배포 즉시 보도 총 3쪽 / 사진 없음배포일시 2022. 1. 7.(금)담당부서 법무부 형사기획과부서장 형사기획과장 이응철담 당 자 검사 류승진 02) 2110-4469   부적절한 수사관행, 반드시 개선하겠습니… 2022-01-17  전국 교정시설 전수검사 등 결과 직원 및 수용자 추가 확진   보 도 자 료 보도일시 배포 즉시 보도 총 1쪽 배포일시 2021. 12. 16.(목) 담당부서 법무부 코로나19교정시설긴급대응단담당과장 조관성 02) 2110-3508담 당 자 교정관 문준영 02) 2110-3345   전국 교정시설 전수검사 등 … 2021-12-16  제11회 변호사시험 일시·장소 및 응시자준수사항 공고 보 도 자 료   보도일시 배포 즉시 보도 총 3쪽 / 사진 없음배포일시 2021. 11. 19.(금)담당부서 법무실 법조인력과담당과장 이정배 02) 2110-3244담 당 자 서기관 이한식 02) 2110-3528   제11회 변호사시험 일시·장소 및 응시자준… 2021-11-19  국가무형문화재 제30호 가곡 이수자 ‘하윤주’ 법무부 「교정홍보대사」 보 도 자 료보도일시 배포 즉시 보도  총 5쪽(붙임 3쪽 포함) / 사진 있음배포일시 2021. 10. 20.(수)담당부서 법무부 교정본부 교정기획과담당과장 김문태 02)2110-3366담 당 자 위종… 2021-10-20  스타트업 법률지원 강화를 위해 전문변호사를 확충하였습니다.  스타트업 법률지원 강화를 위해 전문변호사를 확충하였습니다.- 법무부, ｢창조경제혁신센터 법률지원단｣ 정보기술(IT)･지식재산 전문 변호사 21명 추가 위촉 -   보 도 자 료   보도일시 배포 즉시 보도 총 3쪽 /… 2021-09-07  범정부적 인권정책 추진체계 도입…「인권정책기본법」 제정안 입법예고     보도일시 배포 즉시 보도배포일시 2021. 6. 30.(수)담당부서 법무부 인권정책과담당과장 김수아 02)2110-3673담 당 자 행정사무관 유원정 02)2110-3782   범정부적 인권정책 추진체계 도입…「인권정책기본법」 제정… 2021-06-30  - 법무부, 제14회「세계인의 날」기념식 개최 -    보 도 자 료   보도일시 배포 즉시 보도배포일시 2021.5.20.(목)   담당부서 법무부 이민통합과담당과장 하용국 (02)2110-4140담 당 자 사무관 최은숙 (02)2110-4149   40년간 사회적 약자의 인권 및 권익보… 2021-05-20  국내 210만여 명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와 한국문화 교재 출판   배포일시 2020. 12. 11.(금)담당부서 문화예술정책실 국어정책과 문체부 국립국어원 한국어진흥과 법무부 이민통합과 담당과장 문체부 김지희(044-203-2531) 국립국어원 김진엽(02-2669-9741) 법무부 김현채(02-2110-4140) 담… 2020-12-11  코로나 피해 소공인, 상가 임대료 부담 던다…국회 상가임대차보호법 통과  뉴스1 입력 2020-09-24 14:17수정 2020-09-24 14:19   코로나19 사태로 경제적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 등의 상가 임대료 부담을 덜어주는 법안이 24일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2시 본회의를 열어 ‘상가… 2020-09-24  ‘잊혀진 피해자’, 수용자 자녀 인권보로 위한 정책개선 권고  작성일 2020.9.14.공공누리 2유형전화번호 02-2110-3906담당부서 정책기획단   ‘잊혀진 피해자’, 수용자 자녀 인권보로 위한 정책개선 권고   -법무-검찰 개혁위원회ㅏ 제23차 권고발표-   *법무-검찰개혁위원회(… 2020-09-15  전자장치부착 조건부 보석(전자보속) 제도 시행 내용보기http://cafe.daum.net/sisaview/4Kj7/87 2020-08-08  법무부는 아동성착취물 관련 범행에 더욱 엄정하게 대처하겠습니다 1. 범죄인인도 사건 ❍ 최근(7. 6.) 서울고등법원은 아동성착취물 사이트(Welcome to Video) 운영자인 A씨의 범죄인인도 사건에 대하여, ‘인도불허’결정을 내렸습니다. ❍ 법무부는 그동안 이번 사건의 중대성을 고려하여, 아동성착… 2020-07-11  부산구치소 노역수용자 사망사건 감찰 조사  ❍ 법무부는 지난 5. 10. 부산구치소에서 발생한 노역수용자 사망 사건에 대해 직접 감찰에 착수하여 철저한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 법무부 감찰담당관을 감찰반장으로, 소속 검사가 부산구치소 현장을 직접 방문… 2020-07-07 123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