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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신탁법 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나눔과 기부 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해 법무부가 마련한 공익신탁법 제정안이 2014. 2. 28.(금)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1년 후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 우리나라는 세계 13위의 경제대국으로 발돋움 하였으나, 세계기부지수…
2014-03-05
화염병사용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사진출처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화염병을 제조·보관·운반·소지 또는 사용한 사람을 처벌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7.23] &nbs…
2014-02-09
농지법
[시행 2013.3.23.] [법률 제11694호, 2013.3.23., 타법개정] 농림축산식품부(농지과), 044-201-1735, 1736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농지의 소유·이용 및 보전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
2013-10-29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 2012.5.30.] [법률 제11414호, 2012.3.21., 일부개정] 국회사무처(의사과), 02-788-2903 제1조(목적) 이 법은 국정감사(이하 "감사"라 한다)와 국정조사(이하 "조사"라 한다)에 관한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
2013-10-20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통합 도산법]
[시행 2013.5.28.] [법률 제11828호, 2013.5.28., 일부개정] 제1편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해 있는 채무자에 대하여 채권자·주주·지분권자 등…
2013-10-18
‘공직비리 처벌확대’ 김영란法 국무회의 통과
직무와 관련된 공직자 금품수수를 형사처벌하고 부당한 청탁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안’이 3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안은 처음 추진한 김영란 전 국민권익…
2013-07-30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처벌과 절차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고 피해아동·청소년을 위한 구제 및 지원 절차를 마련하며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
2013-07-30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 2012.5.30] [법률 제11414호, 2012.3.21, 일부개정] 국회(행정법제과), 02-788-2127 제1조(목적) 이 법은 국정감사(이하 "감사"라 한다)와 국정조사(이하 "조사"라 한다)에 관한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
2013-07-29
자살관여죄(자살 방조죄)
l 입력 13-07-27 14:48 sisaview@daum.net 타인을 교사(敎唆) 또는 방조(幇助)하여 자살하게 한 범죄이다(형법 제252조 2항). 자살은 형법상 타인에게 자살을 교사하거나 방조하게 되면 이 범죄가 성립한다. 「함께…
2013-07-27
국가정보원법
l 입력 13-07-26 14:46 sisaview@daum.net [시행 2011.11.22] [법률 제11104호, 2011.11.22, 일부개정] 국가정보원(국가정보원), 111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정보원의 조직 및 직무범위와 국가안전보장 업무의 …
2013-07-26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國政監査─調査─關─法律 ]
국정감사와 국정조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한 법률(일부개정 2013.3.21 법률 제11414호). 국정감사와 국정조사에 관한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국정감사는 국정전반에 관하여 소…
2013-07-26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國會─證言鑑定─關─法律 ]
국회에서 행하는 보고와 서류 제출의 요구, 증언·감정 등에 관한 절차를 정한 법률. 국회에서의 안건 심의 또는 국정감사나 국정조사와 관련하여 행하는 보고와 서류 제출의 요구, 증언·감정 등에 관한 절차를 규정함을 …
2013-07-26
'전두환 추징시효 3→10년 연장법' 법사소위 통과
오는 10월로 만료되는 전두환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에 대한 환수 시효가 오는 2020년 10월까지 연장될 가능성이 커졌다. 국회 법사위는 25일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공무원이 불법으로 취득한 재산에 대한 추징시…
2013-06-25
성범죄에 관용없다…고소 안해도 합의해도 처벌
법무·여성부, 강화된 성폭력 관련 개정법률 19일 시행 13세 미만 성추행·강간살인 공소시효 폐지…끝까지 엄벌 앞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피해자의 고소가 없어도, 피해자와 합의를 해도 처벌을 받…
2013-06-17
[법사위 '보조금 확대법' 상정 제외, 3월 국회 처리도 사실상 물 건너가]
자료사진=서초구의 한 어린이집에서 원생들이 간식을 먹고 있다. /서울경제DB 초비상… 한국서 엄청난 대란 또 터지나 [단독] 보육대란 또 오나 유병온ㆍ연유진기자 rocinante@sed.co.kr입력시간 : 2013.03.19 17:42:49수정…
2013-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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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사 View 社說 ]
尹 여가부 없애긴 …
권인숙 의원 ⓒ대한뉴스 입력 2022.5.18. [시사뷰타임즈] ‘은근과 끈기’ 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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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 ]
애플: 기술 매각하는 가운데 시장가치 1위 자리 빼앗겨
애플 최고 경영자 팀 쿡. IMAGE SOURCE,APPLE 입력 2022.5.12.BBC 원문 33분 전 [시사뷰타임즈] 애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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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 ]
北 괴질 열병 감염자 120만↑, 전염병과 전투 軍동원
© AP / Ahn Young-joon 입력 2022.5.16.RT 원문 2022.5.16. 보건 관계자들은 4월 말부터 “열병” 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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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日本·中國 ]
홍콩 추기경 조셒 젠 (90), 중국 보안법으로 체포
(좌) 추기경 직에서 은퇴한 조셒 젠 제-키운이 2014.7.1. 홍콩의 연례 친-민주주의 시위 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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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셔(러시아) ]
언론: 라셔, 붕괴할 것이라는 예측과는 달리 잘 나가
© Getty Images /JulPo 입력 2022.5.7.RT 원문 2022.5.6. 영국의 주간지 ‘경제학자’ 지는 원유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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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동영상]
인도, 극심한 홍수: 아쌈 주, 8명 사망 수천 명 대피
입력 2022.5.18.BBC 원문 2시간 전 인도 북동부에 위치한 아쌈 주에선, 극심한 홍수가 삶에 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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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국의 군사 장비]
美 국방부, 내팽개친 무기들에 대해 설명
탤러번 투사들이 앺개니스탠 카불 시에서 미군의 험비 차량을 타고 달리고 있다. 2021.9.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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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상에 이런 일이! ]
인도 男: “자신을 왜 낳았느냐” 며 부모 고소
IMAGE SOURCE,NIHILANAND 입력 2022.5.13.BBC 원문 2019.2.7 [시사뷰타임즈] 27살된 인도의 한 남자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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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사회 이모 저모 ]
노부부, 6년째 손주 안 낳아 준다며 아들 고소
인도의 결혼식은, 하객이 수천 명이 되는 등, 흔히 낭비스런 일이 될 수도 있다.IMAGE SOURCE,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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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동 및 관련소식]
올림픽 유망주→자전거치기 은행강도→9년 감방→그 이후?
[BBC 제공 영상으로 보기] 입력 2022.4.25.BBC 원문 11시간 전 [시사뷰타임즈] 탐 쟈스티스가 1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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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
한국 연예계 큰 별이자 세계적 배우 강수연... 55세에 지다
사진=Wikipedia 입력 2022.5.8. [시사뷰타임즈] ‘미인박명’ -미인은 오래 살지 못한다- 이라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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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목받는 인물 ]
위키맄스 공동설립자 쥴리안 어싼즈, 옥중 결혼
영국 유행 디자이너 비비엔 웨슷웃이 고안한 결혼식 옷을 입고 있는 스텔라 모리스가 영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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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물 분석 ]
연방 판사: 기슬레인 맥스웰 사건, 재심 판결
(윗 비행기 그림) 소녀 성 밀매 사건을 맥스웰과 엡스틴이 벌인 일이지만, 이에는 빌 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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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종 행사 ]
보도자료 한혜선 판소리연구소 / 싱싱국악배달부
보도자료 한혜선 판소리연구소 / 싱싱국악배달부보내는 날 : 2022년 4월 주소 : 서울시 성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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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 · 의약 · 질병 ]
FDA, 일부 코로나바이러스 백신에 사용제한 명령
자료사진: 2022.5.6. 컬러라도 덴버에 있는 한 약국에서 좐슨 & 좐슨 코로나질병-19 백신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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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학 전자 ]
똑똑하진 않아도재빨라! 舊 휴대전회기의 귀환
노키아 3310 전화기는 늘 가장 많이 팔리는 수화기들 중 하나이며 1억2천6백만 대가 팔렸다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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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재부 ]
기재부: 탄소중립·안전 등 ESG 경영에 공기업의 선도적 역할 강조
보도 일시 2022. 3. 28.(월) 16:00 배포 일시 2022. 3. 28.(월) 14:00 담당 부서 공공정책국 책임자 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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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방부 - 군 행정 ]
국방부: 국방분야 진입장벽 낮춘다
2022.02.08 방위사업청 ㅇ 국방기술진흥연구소(이하 국기연, 소장 임영일)와 국방부는 2월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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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안부 ]
행안부: 지방공무원 시험 합격자 종이서류 제출 사라진다..외
제목등록일공공 누리집에서 이용가능한 민간인증서 11종으로 확대2022.03.28.생활 속 불편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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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 ]
국토교통부: 국토교통 혁신펀드로 중소벤처기업 성장 이끈다 외
919국토부, ’22.1월 아파트 붕괴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부실시공 근절 방안」 발표건설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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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
법무부: 외국인근로자의 체류 및 취업활동 기간 연장
보 도 자 료 보도일시: 배포 즉시 보도배포일시 2022. 3. 28.(월) 담당부서: 법무부 출입국·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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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교육 ]
청주소년원 검정고시 응시생에 ‘합격기원 꾸러미’
보 도 자 료 배포일시 2022.4.4.(월)담당부서 전지부장 박경진 (차장 유신영 / 042-600-0537)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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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인 개관]
바이든의 V.P. 카말러 해리스: 꼭 알아야 할 5가지
캘러포녀 상원의원 카말러 해리스가 미시건 주 디트로잇에서 대통령 후보 조 바이든 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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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 탄핵 전후 족적]
2021.12.24. 문재인, 임기 몇달 남겨두고 박근혜 사면
한국의 전 대통령 박근혜는 징역 22년 향을 복역하고 있다가 사면을 받은 것이다. © Reuter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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