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정치 사회 경제 문화 국제 안보 미디어  ‘공직비리 처벌확대’ 김영란法 국무회의 통과     직무와 관련된 공직자 금품수수를 형사처벌하고 부당한 청탁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안’이 3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안은 처음 추진한 김영란 전 국민권익… 2013-07-30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처벌과 절차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고 피해아동·청소년을 위한 구제 및 지원 절차를 마련하며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 2013-07-30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 2012.5.30] [법률 제11414호, 2012.3.21, 일부개정] 국회(행정법제과), 02-788-2127   제1조(목적) 이 법은 국정감사(이하 "감사"라 한다)와 국정조사(이하 "조사"라 한다)에 관한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 2013-07-29  자살관여죄(자살 방조죄)    l 입력 13-07-27 14:48 sisaview@daum.net  타인을 교사(敎唆) 또는 방조(幇助)하여 자살하게 한 범죄이다(형법 제252조 2항). 자살은 형법상 타인에게 자살을 교사하거나 방조하게 되면 이 범죄가 성립한다.   「함께… 2013-07-27  국가정보원법    l 입력 13-07-26 14:46 sisaview@daum.net    [시행 2011.11.22] [법률 제11104호, 2011.11.22, 일부개정] 국가정보원(국가정보원), 111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정보원의 조직 및 직무범위와 국가안전보장 업무의 … 2013-07-26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國政監査─調査─關─法律 ]     국정감사와 국정조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한 법률(일부개정 2013.3.21 법률 제11414호). 국정감사와 국정조사에 관한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국정감사는 국정전반에 관하여 소… 2013-07-26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國會─證言鑑定─關─法律 ]   국회에서 행하는 보고와 서류 제출의 요구, 증언·감정 등에 관한 절차를 정한 법률. 국회에서의 안건 심의 또는 국정감사나 국정조사와 관련하여 행하는 보고와 서류 제출의 요구, 증언·감정 등에 관한 절차를 규정함을 … 2013-07-26  '전두환 추징시효 3→10년 연장법' 법사소위 통과   오는 10월로 만료되는 전두환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에 대한 환수 시효가 오는 2020년 10월까지 연장될 가능성이 커졌다.   국회 법사위는 25일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공무원이 불법으로 취득한 재산에 대한 추징시… 2013-06-25  성범죄에 관용없다…고소 안해도 합의해도 처벌   법무·여성부, 강화된 성폭력 관련 개정법률 19일 시행 13세 미만 성추행·강간살인 공소시효 폐지…끝까지 엄벌   앞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피해자의 고소가 없어도, 피해자와 합의를 해도 처벌을 받… 2013-06-17  [법사위 '보조금 확대법' 상정 제외, 3월 국회 처리도 사실상 물 건너가] 자료사진=서초구의 한 어린이집에서 원생들이 간식을 먹고 있다. /서울경제DB   초비상… 한국서 엄청난 대란 또 터지나 [단독] 보육대란 또 오나   유병온ㆍ연유진기자 rocinante@sed.co.kr입력시간 : 2013.03.19 17:42:49수정… 2013-03-21  누더기 된 ‘김영란법’ 국회, 원안 입법 나서       [경향신문 보도내용]   “금품수수 대가성 없어도 처벌”민주당, 의원입법안 국회 제출민주당 의원들이 정부입법 과정에서 법무부 반대로 누더기 법안이 된 ‘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 2013-05-25  밀양송전탑 지원법 6월국회서 우선처리...관련뉴스 모음   새누리당 여상규 의원과 조해진 의원이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밀양 송전탑 대책 관련 산업자원부와의 당정협의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2013.5.22/뉴스1   당정, '밀양 송전탑 지원법'… 2013-05-22  쏟아지는 '을지로법'...6월 국회 '甲乙상생' 법안 우선 처리 쏟아지는 '을지로법'     8면2단| 기사입력 2013-05-22 03:42 甲乙 거래 조사권 광역단체장에 부여…불공정거래땐 손해액 최대 10배 배상… 여야가 6월 국회를 앞두고 사회적 화두로 대두된 불공정한 '갑을(甲乙… 2013-05-22  휴대전화 여론조사법안 발의 입법 토론회 | 기사입력 2013-05-16 14:44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정병국 의원실 주최로 열린 '휴대전화 여론조사법안 발의를 위한 입법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지역구 기반의 휴대전화 여론조사의 필요성과 개… 2013-05-16  [공지] 대한민국헌법 전문[ 大韓民國憲法全文 ]     대한민국의 헌법 전문.   전문(前文)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 2013-05-14 12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