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정치 사회 경제 문화 국제 안보 미디어  누더기 된 ‘김영란법’ 국회, 원안 입법 나서       [경향신문 보도내용]   “금품수수 대가성 없어도 처벌”민주당, 의원입법안 국회 제출민주당 의원들이 정부입법 과정에서 법무부 반대로 누더기 법안이 된 ‘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 2013-05-25  밀양송전탑 지원법 6월국회서 우선처리...관련뉴스 모음   새누리당 여상규 의원과 조해진 의원이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밀양 송전탑 대책 관련 산업자원부와의 당정협의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2013.5.22/뉴스1   당정, '밀양 송전탑 지원법'… 2013-05-22  쏟아지는 '을지로법'...6월 국회 '甲乙상생' 법안 우선 처리 쏟아지는 '을지로법'     8면2단| 기사입력 2013-05-22 03:42 甲乙 거래 조사권 광역단체장에 부여…불공정거래땐 손해액 최대 10배 배상… 여야가 6월 국회를 앞두고 사회적 화두로 대두된 불공정한 '갑을(甲乙… 2013-05-22  휴대전화 여론조사법안 발의 입법 토론회 | 기사입력 2013-05-16 14:44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정병국 의원실 주최로 열린 '휴대전화 여론조사법안 발의를 위한 입법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지역구 기반의 휴대전화 여론조사의 필요성과 개… 2013-05-16  [공지] 대한민국헌법 전문[ 大韓民國憲法全文 ]     대한민국의 헌법 전문.   전문(前文)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 2013-05-14  FIU법 감싸기 몽니로 당장 급한 `가맹사업법'등을 지연시킨 새누리 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와 민주당 박기춘 원내대표가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추가경정예산안 본회의 처리와 국회의장 직속 '헌법개정연구회' 구성 등을 골자로 한 원내대표 합의사항에 서명한 뒤 합의… 2013-05-08  ['하도급법' 법사위통과]   경제민주화 1호 법안 | 기사입력 2013-04-30 11:08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고 있다.   하도급법은 납품단가 … 2013-04-30  [정년 60세법] 정년연장 임금피크제, 누리꾼 반응 봤더니…         | 기사입력 2013-04-24 08:29 광고 근로자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의무화하는 내용의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법 개정안(정년 60세법)'이 23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 2013-04-24  법정구속     [ 法定拘束 ]   구속(拘束)이란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염려가 있거나 주거가 일정치 않은 범죄의 혐의가 있는 사람을 교도소나 구치소 등 일정한 장소에 데려와 그 장소를 벗어나지 못하게 신체상의 자유를 제한… 2013-04-13  선관위, SNS 선거운동 상시 허용 법개정 추진- 그 배경과 현 상황   [2012, 1월]   데스크승인 2012.01.05 안재휘 | ajh-777@joongboo.com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인터넷 선거운동을 상시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중앙선관위는 4일 전체회의를 열고 소셜네트워크서비… 2013-03-31  ‘지나친’ 간접광고 규제 법안, 국회 제출                                                   … 2013-03-30  ['인신매매죄' 신설… 형법 일부개정안 국회 통과]   他國서 인신매매범죄 외국인이 한국서 체포된 경우우리 형법 적용해 처벌… '세계주의' 규정도 형법에 '인신매매죄'가 신설돼 앞으로 성매매 등을 목적으로 인신매매를 한 경우에는 당사자간 합의… 2013-03-20  [인사청문회법 vs 정부조직법]    국회의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구성·운영과 인사청문회의 절차·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법률(2000. 6. 23. 법률 6271호).   고위공직자의 국정수행 능력과 자질 검증을 위한 장치로서, 권… 2013-02-23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 상세내용] 1. 외국 금융투자업자에 대한 역외적용 규제 정비   - 외국 금융투자업자의 파생결합증권 발행에 대해서 다음 기준을 모두 충족시에 금융투자업 적용을 배제합니다.(인가 불필요)   ① 해당 외국업자가 … 2013-02-15  자본시장법 일명 자본시장통합법 또는 자통법으로 불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은 자본시장의 공정성ㆍ신뢰성ㆍ효율성을 높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2007년 8월 3일 제정되어 2009년 2월 4일… 2013-02-15 123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