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國政監査─調査─關─法律 ]


 
 
국정감사와 국정조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한 법률(일부개정 2013.3.21 법률 제11414호). 국정감사와 국정조사에 관한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국정감사는 국정전반에 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매년 정기회 집회일 이전에 감사시작일부터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감사를 실시한다.
 
다만, 본회의 의결로 정기회 기간 중에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감사는 상임위원장이 국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작성한 감사계획서에 의하여 행해지며, 국회운영위원회는 상임위원회간에 감사대상기관이나 감사일정 등을 조정할 수 있다. 감사계획서는 매년 처음 집회되는 임시회에서 작성하고 감사대상기관에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이 때, 감사계획서의 감사대상기관이나 감사일정 등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감사실시일 7일 전까지 감사대상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국정조사는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 특별위원회 또는 상임위원회가 국정의 특정사안에 관하여 행한다. 국정조사를 위한 특별위원회는 교섭단체 의원수의 비율에 따라 구성한다. 국정조사위원회는 의결로써 국회의 폐회 중에도 활동할 수 있다. 국정감사 또는 국정조사를 행하는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2인 이상의 다른 교섭단체 소속 의원들로 소위원회나 반을 구성할 수 있다.
 
국정감사 또는 국정조사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중인 재판 또는 수사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다. 위원회는 국정감사 또는 국정조사를 위하여 그 의결로 감사 또는 조사와 관련된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을 관계인 또는 기관 등에게 요구하고, 증인·감정인·참고인의 출석을 요구하고 검증을 행할 수 있고, 증거의 채택 또는 증거의 조사를 위하여 청문회를 열 수 있다.
 
국정감사 또는 국정조사는 국회나 국정감사 또는 국정조사 대상의 현장이나 기타의 장소에서 할 수 있으며, 국정감사 및 국정조사는 의원회의 의결로 달리 정하지 않는 한 공개로 한다. 감사 또는 조사를 할 때에는 그 대상기관의 기능과 활동이 현저히 저해되거나 기밀이 누설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국정감사 또는 국정조사를 마친 때에는 위원회는 지체없이 감사 또는 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국회의장에게 제출하고, 국회의장은 본회의에 보고하며, 국회는 본회의의 의결로 그 결과를 처리한다. 18조와 부칙으로 되어 있다.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 2012.5.30] [법률 제11414호, 2012.3.21, 일부개정]
국회(행정법제과), 02-788-2127
 
제1조(목적) 이 법은 국정감사(이하 "감사"라 한다)와 국정조사(이하 "조사"라 한다)에 관한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감사) ① 국회는 국정전반에 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매년 정기회 집회일 이전에 감사시작일부터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감사를 실시한다. 다만, 본회의 의결로 정기회 기간 중에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2.3.21>
②제1항의 감사는 상임위원장이 국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작성한 감사계획서에 의하여 행한다. 국회운영위원회는 상임위원회간에 감사대상기관이나 감사일정의 중복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이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00.2.16, 2006.9.22, 2012.3.21>
③제2항의 감사계획서에는 감사반의 편성·감사일정·감사요령등 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6.9.22, 2012.3.21>
④ 제2항의 감사계획서는 매년 처음 집회되는 임시회에서 작성하고 감사대상기관에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국회의원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에는 국회의원총선거 후 새로 구성되는 국회의 임시회 또는 정기회에서 감사계획서를 작성·통지할 수 있다. <신설 2012.3.21>
⑤ 제4항에 따른 감사계획서의 감사대상기관이나 감사일정 등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감사실시일 7일 전까지 감사대상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2.3.21>
제3조(조사) ① 국회는 재적의원 4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특별위원회 또는 상임위원회로 하여금 국정의 특정사안에 관하여 조사를 시행하게 한다. <개정 2000.2.16>
②제1항의 조사요구는 조사의 목적, 조사할 사안의 범위와 조사를 시행할 위원회등을 기재하여 요구의원이 연서한 서면(이하 "조사요구서"라 한다)으로 하여야 한다.
③의장은 제2항의 조사요구서가 제출되면 지체없이 본회의에 보고하고 교섭단체대표의원들과 협의하여 조사를 시행할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거나 해당 상임위원회(이하 "조사위원회"라 한다)에 회부하여 조사를 시행할 위원회를 확정한다. 이 경우 국회가 폐회 또는 휴회중일 때에는 제2항의 조사요구서에 의하여 국회의 집회 또는 재개의 요구가 있는 것으로 본다.
④조사위원회는 조사의 목적, 조사할 사안의 범위와 조사방법, 조사에 필요한 기간 및 소요경비등을 기재한 조사계획서를 본회의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 조사를 시행한다.
⑤본회의는 제4항의 조사계획서를 검토한 다음 의결로써 이를 승인하거나 반려한다.
⑥조사위원회는 본회의로부터 조사계획서가 반려된 경우에는 이를 그대로는 본회의에 다시 제출할 수 없다.
제4조(조사위원회) ① 제3조제3항의 특별위원회는 교섭단체의원수의 비율에 따라 구성하여야 한다. 다만, 조사에 참여하기를 거부하는 교섭단체의 의원은 제외할 수 있다.
②제1항의 특별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각 교섭단체별로 간사 1인을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한다.
③조사위원회의 위원장이 사고가 있거나 그 직무를 수행하기를 거부 또는 기피하여 조사위원회가 활동하기 어려운 때에는 위원장이 소속하지 아니하는 교섭단체소속의 간사중에서 소속의원수가 많은 교섭단체 소속인 간사의 순으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02.3.7>
④조사위원회는 의결로써 국회의 폐회중에도 활동할 수 있으며 조사와 관련한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조사를 위한 증인·감정인·참고인의 출석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의장을 경유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5조(소위원회등) ① 감사 또는 조사를 행하는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회의 의결로 필요한 경우 2인이상의 위원으로 별도의 소위원회나 반을 구성하여 감사 또는 조사를 시행하게 할 수 있다. 위원회가 상임위원회인 경우에는 국회법 제5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상설소위원회로 하여금 감사 또는 조사를 시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0.2.16>
②제1항의 소위원회나 반은 같은 교섭단체소속 의원만으로 구성할 수 없다.
③제1항의 소위원회나 반에 관하여는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국회법 또는 이 법의 위원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6조(사무보조자) ① 감사 또는 조사에는 사무보조자의 보조를 받을 수 있다.
②사무보조자는 전문위원 등 국회사무처 소속 공무원, 국회예산정책처 및 국회입법조사처 소속 공무원과 교섭단체소속의 정책연구위원으로 한다. 다만,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의 소속이 아닌 전문가등을 사무보조자로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10.3.12>
제7조(감사의 대상) 감사의 대상기관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7.12.13, 2002.3.7, 2003.2.4, 2010.3.12>
1. 정부조직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
2. 지방자치단체중 특별시·광역시·도. 다만, 그 감사범위는 국가위임사무와 국가가 보조금 등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한다.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한국은행,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4. 제1호 내지 제3호외의 지방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감사원법에 의한 감사원의 감사대상기관. 다만, 이 경우 본회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의결한 경우에 한한다.
제7조의2(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감사)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감사는 2이상의 위원회가 합동으로 반을 구성하여 이를 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0.2.16]
제8조(감사 또는 조사의 한계) 감사 또는 조사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중인 재판 또는 수사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아니된다.
제9조(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 ① 본회의는 의결로써 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본회의는 조사위원회의 중간보고를 받고 조사를 장기간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의결로써 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③조사계획서에 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활동기간은 조사위원회의 조사결과가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로 한다.
제9조의2(예비조사) 위원회는 국정조사를 하기 전에 전문위원 기타 국회사무처 소속직원이나 조사대상기관의 소속이 아닌 전문가등으로 하여금 예비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0.2.16]
제10조(감사 또는 조사의 방법) ① 위원회·제5조의 소위원회 또는 반은 감사 또는 조사를 위하여 그 의결로 감사 또는 조사와 관련된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을 관계인 또는 기관 기타에 요구하고, 증인·감정인·참고인의 출석을 요구하고 검증을 행할 수 있다. 다만, 위원회가 감사 또는 조사와 관련된 서류제출요구를 하는 경우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로 할 수 있다. <개정 2000.2.16>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제출은 서면, 전자문서 또는 컴퓨터의 자기테이프·자기디스크 그밖에 이와 유사한 매체에 기록된 상태나 전산망에 입력된 상태로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02.3.7>
③위원회(제5조의 소위원회 또는 반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제1항의 증거의 채택 또는 증거의 조사를 위하여 청문회를 열 수 있다. <개정 2000.2.16>
④제1항의 요구를 받은 자 또는 기관은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이에 응하여야 하며, 위원회의 검증 기타의 활동에 협조하여야 한다.
⑤감사 또는 조사를 위한 증인·감정인·참고인의 증언·감정등에 관한 절차는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1조(감사 또는 조사의 장소) 감사 또는 조사는 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회 또는 감사·조사대상현장이나 기타의 장소에서 할 수 있다.
제12조(공개원칙) 감사 및 조사는 공개로 한다. 다만, 위원회의 의결로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00.2.16>
제13조(제척과 회피) ① 의원은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안에 한하여 감사 또는 조사에 참여할 수 없다.
②본회의 또는 위원회는 제1항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의결로 당해 의원의 감사 또는 조사를 중지시키고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감사 또는 조사하게 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조치에 대하여 당해 의원의 이의가 있는 때에는 본회의가 의결한다.
④제1항의 사유가 있는 의원은 그 사안에 한하여 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감사 또는 조사를 회피할 수 있다.
제14조(주의의무) ① 감사 또는 조사를 할 때에는 그 대상기관의 기능과 활동이 현저히 저해되거나 기밀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②의원 및 사무보조자는 감사 또는 조사를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없이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5조(감사 또는 조사결과의 보고) ① 감사 또는 조사를 마친 때에는 위원회는 지체없이 그 감사 또는 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보고서에는 감사 또는 조사의 경과와 결과 및 처리의견을 기재하고 그 중요근거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보고서를 제출받은 의장은 이를 지체없이 본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의장은 위원회로 하여금 중간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제15조의2(관계행정기관에 대한 지원요청) 본회의 또는 위원회는 국정조사기간 및 자료의 부족 등으로 인하여 조사가 추가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나 사전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의결로 감사원등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인력, 시설, 장비등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0.2.16]
제16조(감사 또는 조사결과에 대한 처리) ① 국회는 본회의의 의결로 감사 또는 조사결과를 처리한다.
② 국회는 감사 또는 조사 결과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정도에 따라 정부 또는 해당 기관에 변상, 징계조치, 제도개선, 예산조정 등 시정을 요구하고, 정부 또는 해당 기관에서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정부 또는 해당 기관에 이송한다. <개정 2011.5.19>
③정부 또는 해당기관은 제2항의 시정요구를 받거나 이송받은 사항을 지체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국회는 제3항의 처리결과보고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7조(징계) 감사 또는 조사를 하는 의원이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제척사유가 있음을 알면서 이를 회피하지 아니하거나,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주의의무에 위반한 때에는 국회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징계할 수 있다.
제18조(국회규칙) 이 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법률 제4011호, 1988.8.5>
①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이 법 시행당시 국회에 구성된 "5·18광주민주화운동진상조사특별위원회"와 "제5공화국에있어서의정치권력형비리조사특별위원회", "량대선거부정조사특별위원회"는 이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국정조사승인을 받은 특별위원회로 본다.
부칙 <법률 제5454호, 1997.12.13> (정부부처명칭등의변경에따른건축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법률 제6267호, 2000.2.16>
이 법은 2000년 5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6658호, 2002.3.7>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6857호, 2003.2.4>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7973호, 2006.9.22>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당시 국정감사부터 적용한다.
부칙 <법률 제9129호, 2008.8.25> (국회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여성가족위원회"를 "여성위원회"로 한다.
② 생략
부칙 <법률 제10048호, 2010.3.12>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0년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10651호, 2011.5.19>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11414호, 2012.3.21>
이 법은 2012년 5월 30일부터 시행한다.
 

Comment



12345

[ 시사 View 社說 ]

尹 여가부 없애긴 … 권인숙 의원 ⓒ대한뉴스 입력 2022.5.18. [시사뷰타임즈] ‘은근과 끈기’ 의 ... 더보기

[ 경제 ]

스타벅스, 라셔 떠난다 © Sputnik / Vitaly Belousov 입력 2022.5.24.RT 원문 2022.5.23. 거물 커피 가맹점이 라셔 (러시아) 전역... 더보기

[ 북한 ]

北, 차(茶)-소금물로 코로나 질병과 전투 평양에서 한 근로자가 의료용 산소를 싣고 다니는 차량을 소독하고 있다 IMAGE SOURCE,EPA 입력... 더보기

[ 日本·中國 ]

홍콩 추기경 조셒 젠 (90), 중국 보안법으로 체포 (좌) 추기경 직에서 은퇴한 조셒 젠 제-키운이 2014.7.1. 홍콩의 연례 친-민주주의 시위 기간 ... 더보기

[ 라셔(러시아) ]

라셔: “美 공급 무기들 유크레인서 더 많이 파괴됐다” 자료사진: 스페인 육군이 독일에서의 실탄발사 훈련 중 M777 곡사포 대포를 작동시키고 있... 더보기

[시사 동영상]

친-유크레인 팬티女, 칸 영화제 붉은 양탄자 망쳐놔 © Getty Images / John Phillips 입력 2022.5.22RT 원문 2022.5.21. 남녀평등 시위자 한 명이 유크레인 (우... 더보기

[각국의 군사 장비]

美 국방부, 내팽개친 무기들에 대해 설명 탤러번 투사들이 앺개니스탠 카불 시에서 미군의 험비 차량을 타고 달리고 있다. 2021.9.21. ... 더보기

[ 세상에 이런 일이! ]

인도 男: “자신을 왜 낳았느냐” 며 부모 고소 IMAGE SOURCE,NIHILANAND 입력 2022.5.13.BBC 원문 2019.2.7 [시사뷰타임즈] 27살된 인도의 한 남자가 자... 더보기

[ 세계-사회 이모 저모 ]

노부부, 6년째 손주 안 낳아 준다며 아들 고소 인도의 결혼식은, 하객이 수천 명이 되는 등, 흔히 낭비스런 일이 될 수도 있다.IMAGE SOURCE,GE... 더보기

[ 운동 및 관련소식]

올림픽 유망주→자전거치기 은행강도→9년 감방→그 이후? [BBC 제공 영상으로 보기] 입력 2022.4.25.BBC 원문 11시간 전 [시사뷰타임즈] 탐 쟈스티스가 1990... 더보기

[연예]

한국 연예계 큰 별이자 세계적 배우 강수연... 55세에 지다 사진=Wikipedia 입력 2022.5.8. [시사뷰타임즈] ‘미인박명’ -미인은 오래 살지 못한다- 이라고 ... 더보기

[ 주목받는 인물 ]

위키맄스 공동설립자 쥴리안 어싼즈, 옥중 결혼 영국 유행 디자이너 비비엔 웨슷웃이 고안한 결혼식 옷을 입고 있는 스텔라 모리스가 영국... 더보기

[ 인물 분석 ]

연방 판사: 기슬레인 맥스웰 사건, 재심 판결 (윗 비행기 그림) 소녀 성 밀매 사건을 맥스웰과 엡스틴이 벌인 일이지만, 이에는 빌 게이... 더보기

[ 각종 행사 ]

보도자료 한혜선 판소리연구소 / 싱싱국악배달부 보도자료 한혜선 판소리연구소 / 싱싱국악배달부보내는 날 : 2022년 4월 주소 : 서울시 성북... 더보기

[ 의료 · 의약 · 질병 ]

원두 (猿痘) 전염병: 세계보건기구, 확산-전염 예고 어느 환자의 상반신 모습, 그의 피부가 ‘원두’ 감염의 적극적 사례에서 비롯되는 병변을... 더보기

[ 과학 전자 ]

똑똑하진 않아도재빨라! 舊 휴대전회기의 귀환 노키아 3310 전화기는 늘 가장 많이 팔리는 수화기들 중 하나이며 1억2천6백만 대가 팔렸다 I... 더보기

[ 기재부 ]

기재부: 탄소중립·안전 등 ESG 경영에 공기업의 선도적 역할 강조 보도 일시 2022. 3. 28.(월) 16:00 배포 일시 2022. 3. 28.(월) 14:00 담당 부서 공공정책국 책임자 과 ... 더보기

[ 국방부 - 군 행정 ]

국방부: 국방분야 진입장벽 낮춘다 2022.02.08 방위사업청 ㅇ 국방기술진흥연구소(이하 국기연, 소장 임영일)와 국방부는 2월 7일... 더보기

[ 행안부 ]

행안부: 지방공무원 시험 합격자 종이서류 제출 사라진다..외 제목등록일공공 누리집에서 이용가능한 민간인증서 11종으로 확대2022.03.28.생활 속 불편한 ... 더보기

[ 국토교통 ]

국토교통부: 국토교통 혁신펀드로 중소벤처기업 성장 이끈다 외 919국토부, ’22.1월 아파트 붕괴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부실시공 근절 방안」 발표건설2022... 더보기

[ 법무부 ]

법무부: 외국인근로자의 체류 및 취업활동 기간 연장 보 도 자 료 보도일시: 배포 즉시 보도배포일시 2022. 3. 28.(월) 담당부서: 법무부 출입국·외... 더보기

[ 복지-교육 ]

청주소년원 검정고시 응시생에 ‘합격기원 꾸러미’ 보 도 자 료 배포일시 2022.4.4.(월)담당부서 전지부장 박경진 (차장 유신영 / 042-600-0537)배포... 더보기

[정치인 개관]

바이든의 V.P. 카말러 해리스: 꼭 알아야 할 5가지 캘러포녀 상원의원 카말러 해리스가 미시건 주 디트로잇에서 대통령 후보 조 바이든 지지... 더보기

[朴 탄핵 전후 족적]

2021.12.24. 문재인, 임기 몇달 남겨두고 박근혜 사면 한국의 전 대통령 박근혜는 징역 22년 향을 복역하고 있다가 사면을 받은 것이다. © Reuters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