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상가입대차법 시행령 일부 개정...보증금 상한 액 대폭 높여


상가임대차와 관련한 각종 분쟁을 쉽고 저렴하게 해결해줄 조정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구체적 내용이 마련됐다.


 입력 2019.3.29.

 

[시사뷰타임즈] 상가임차인의 보호범위를 확대하고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 개설에 따른 필요한 사항을 정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3.26.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개정령안의 주요 내용

주요상권의 상가임차인 95%가 법의 보호를 받도록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범위를 정하는 기준인 보증금 상한액을 지역별로 대폭 인상했다'(현행의 경우 9

0%가 적용대상).

 

이로써 우선변제권, 임대료 인상률 상한 제한, 월차임 전환 시 산정률 제한 등 규정의

 적용을 받아 법의 보호를 받는 상가임차임의 범위가 대폭 확대됐다..(윗표 참조) 


 

조정위원회는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가 설치된 대한법률구조공단

서울중앙수원대전대구부산광주지부에 설치되고, 2019. 4. 17.부터

상가임대차 관련 분쟁을 심의조정한다.

 

 

이번 개정으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는 임차인의 범위가  

주요상권의 95% 수준까지 확대되고, 상가임대차 관련 분쟁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어,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의 안정적 영업활동 보장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Comment



1234

[ 시사 View 社說 ]

미국의 AUKUS: 짓밟… 호주는 2018년 프랑스와 체결한 잠수함 계약을 미국-영국과의 동맹 쪽에 무... 더보기

[ 경제 ]

우리들 주식을 후려치고 있는 중국 항대집단, 그 실체 중국 남동부 센젠에 있는 항대집단 (Evergrande Group) 본사. 채무불이행이 중국 재정 체게 안정... 더보기

[ 북한 ]

김여정: "북한도 조건만 맞으면, 전쟁 종식에 공개적" 김여정은 북한 김정은의 여동생이며 영향력이 있다. IMAGE SOURCE,GETTY IMAGES 입력 2021.9.24.BBC 원... 더보기

[ 日本·中國 ]

중국, 모든 암호화폐 거래 불법 규정: 폭락하는 빗코인 (비트코인) © AP Photo / Charles Krupa 입력 2021.9.25.RT 원문 2021.9.24. [시사뷰타임즈] 금요일, 중국 인민은행 (P... 더보기

[ 라셔(러시아) ]

라셔, 한국 및 일본과 합동 수소차량 개발 고려 © Sputnik / Aleksey Mayshev 입력 2021.9.2.RT 원문 2021.9.2 [시사뷰타임즈] 산업 및 무역부 차관 빅토... 더보기

[시사 동영상]

라셔 전함발사미사일 지르콘: 북극서 초음솔 비행 350km 표적 명중 (영상) [RT 제공 영상으로 보기]입력 2021.9.17.RT 원문 2021.7.19 [시사뷰타임즈] 라셔 국방부는 월요일, ... 더보기

[각국의 군사 장비]

라셔, 지구 밖 적군 우주무기 격추용 최신예 S-500 체제 과시! (영상) Russia’s Ministry of Defense[RT 제공 영상으로 보기] 입력 2021.9.17.RT 원문 2021.7.20. [시사뷰타임즈]... 더보기

[ 세상에 이런 일이! ]

뉴욕 지하철: LGBTQ 외설 광고들 찢어버린 여자, 찬반 양론 한 여자가 짝짓기 앱 오케이큐펫 광고물들을 찢어버리는 모습이 담긴 영상이 인터넷에 나... 더보기

[ 세계-사회 이모 저모 ]

완전 나체녀, 골프 전동차 몰고 경찰 대치 현장 속으로 돌진 입력 2021.9.11.VIGOURTIMES 원문 2021.9.11. -훌로리더 주에서 완전히 발가벗은 여자 한 명이 대치 ... 더보기

[ 운동 및 관련소식]

필 권투영웅 파퀴아오: 대통령 입후보 밝히자, LGBT 반발 매니 파퀴아오가 필러핀 대통령 선거에 입후보 하게 된다. © Reuters 입력 2021.9.19.RT 원문 2021... 더보기

[연예]

바카라: Yes Sir, I Can Boogie 가수.. 69세 타계 1977년 한창 전성기 때의 여자 2인조 바카라의 모습 IMAGE SOURCE,GETTY IMAGES[Yes Sir, I Can Boogie 노... 더보기

[ 주목받는 인물 ]

홍범도: 8월15일, 한국으로 유해 봉환-국립 현충원 안장 사진=Wikipedia입력 2021.8.16. [시사뷰타임즈] 한일 합병 조약 이후 만주로 가서 독립군을 이끌... 더보기

[ 인물 분석 ]

헌터 바이든, 설마했는데... 이 정도였나 자료사진: 2010.6.30. 조 바이든과 그의 아들 헌터 바이든이 조지아타운 대학과 워싱튼의 E듁 ... 더보기

[ 각종 행사 ]

(공지) [소비자경제신문] 2021년 소비자기자단 모집 보낸사람소비자경제신문 <npce@dailycnc.com> 21.03.18 14:50 주소추가수신차단숨은참조<hjoha... 더보기

[ 의료 · 의약 · 질병 ]

일정한 거리: 앞서 가는 바이러스 v 허덕이며 쫓아가는 백신 사진 = DW 입력 2021.8.22. [시사뷰타임즈] 8월2일 현재, 미국에선 1억6천4백만명이 완전 접종을 ... 더보기

[ 과학 전자 ]

中 샤오미 휴대전화: 6월 중 매출, 삼성-애플 반짝 능가 2021.2.20. 중국, © Reuters / Jason Lee 입력 2021.8.6.RT 원문 2021.8.6 [시사뷰타임즈] 중국의 휴대전화... 더보기

[ 기재부 ]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방문, 「환경 분야 예산협의회」 개최 보도자료 보도일시 2021. 7. 27.(화) 10:30 배포일시 2021. 7. 27.(화) 10:00 담당과장 기획재정부 민... 더보기

[ 국방부 - 군 행정 ]

제9차 군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개최 결과 제9차 군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개최 결과 작성자 :관리자작성일 :2021-09-07관련기관 :국방부... 더보기

[ 행안부 ]

군인의 국민지원금 신청·지급이 보다 편리해진다..외 국가정보자원관리원 광주센터 용역직원 코로나19 확진, 신속조치 완료2021.09.07.서울청사관... 더보기

[ 국토교통 ]

이륜자동차 관리, 자동차 수준으로 대폭 강화한다...외 1030건축물 생애주기별 맞춤형 안전확보 기반마련국토도시2021-09-0755910293080+ 공모 접수 40일... 더보기

[ 법무부 ]

스타트업 법률지원 강화를 위해 전문변호사를 확충하였습니다. 스타트업 법률지원 강화를 위해 전문변호사를 확충하였습니다.- 법무부, 「창조경제혁신... 더보기

[ 복지-교육 ]

사회적 거리두기 4주 연장(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 ...외 18728포용적 다자주의 회복과 미래위기 대응공조 강화한다 새소식국제협력담당관2021-09-07125... 더보기

[정치인 개관]

바이든의 V.P. 카말러 해리스: 꼭 알아야 할 5가지 캘러포녀 상원의원 카말러 해리스가 미시건 주 디트로잇에서 대통령 후보 조 바이든 지지... 더보기

[朴 탄핵 전후 족적]

박근혜, 마지막 판결: 한국 대법원, 20년 징역 형기 옹호 2017년, 체포 직후, 법정으로 이끌려 가는 박근혜. IMAGE COPYRIGHTAFP 최순실 (중앙) 은 박근혜와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