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상가입대차법 시행령 일부 개정...보증금 상한 액 대폭 높여


상가임대차와 관련한 각종 분쟁을 쉽고 저렴하게 해결해줄 조정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구체적 내용이 마련됐다.


 입력 2019.3.29.

 

[시사뷰타임즈] 상가임차인의 보호범위를 확대하고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 개설에 따른 필요한 사항을 정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3.26.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개정령안의 주요 내용

주요상권의 상가임차인 95%가 법의 보호를 받도록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범위를 정하는 기준인 보증금 상한액을 지역별로 대폭 인상했다'(현행의 경우 9

0%가 적용대상).

 

이로써 우선변제권, 임대료 인상률 상한 제한, 월차임 전환 시 산정률 제한 등 규정의

 적용을 받아 법의 보호를 받는 상가임차임의 범위가 대폭 확대됐다..(윗표 참조) 


 

조정위원회는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가 설치된 대한법률구조공단

서울중앙수원대전대구부산광주지부에 설치되고, 2019. 4. 17.부터

상가임대차 관련 분쟁을 심의조정한다.

 

 

이번 개정으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는 임차인의 범위가  

주요상권의 95% 수준까지 확대되고, 상가임대차 관련 분쟁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어,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의 안정적 영업활동 보장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Comment



[ 시사 View 社說 ]

재명학? 민주당 내 … 입력 2021.12.1. [시사뷰타임즈] 참으로 유치하고 수준 낮은 20대 대통령 선거... 더보기

[ 경제 ]

IMF 경고: “빗코인, 합법적 화폐로 사용 마시라” © Reuters / Yuri Gripas 입력 2021.11.23.RT 원문 2021.11.23. [시사뷰타임즈] 국제통화기금 (IMF) 는 엘 ... 더보기

[ 북한 ]

김정은, 김여정에 軍 후방부문 임의시찰 권한 줘…내부 바짝 ‘긴장’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국방발전전람회 ‘자위-2021’ 개막식 행사에서 인민군의 격술 ... 더보기

[ 日本·中國 ]

中 기술 성지 되겠다고...머카우 카지노 낙원 원해 사람들이 중국 머카우 (마카오) 에 있는 리스보아 카지노 앞을 걸어가고 있다. © Reuters / Jas... 더보기

[ 라셔(러시아) ]

라셔-유크레인: 라프로프, 군사적 대체 악몽 재현 경고 앤서니 블링컨과 세르게이 라프로프. 이 회담은 사업 관련과 비슷하다는 말이 나왔지만 양... 더보기

[시사 동영상]

영국 F-35, 이륙 후 추락하는 모습인 듯한 영상 왕립해군항모 HMS 퀸 일리저버스 호에서 이륙한 F-35 전투기가 추락하는 듯한 모습을 담은 ... 더보기

[각국의 군사 장비]

미국 최고위 장성, 중국의 대미 선제공격 가능성 여부 공개 자료사진: 2019.10.1. 베이징의 천안문 광장에서의 군사 행진 중 DF-100 초음속 미사일을 싣고 ... 더보기

[ 세상에 이런 일이! ]

날벼락: 성탄절 가두행진대열 들이 받은 SUV, 5명 사망 40명 이상 부상 위 영상에는 일부 시청자들이 충격적이라고 할 수 있는 장면이 포함돼 있습니다. 신중하게... 더보기

[ 세계-사회 이모 저모 ]

영국 F-35 전투기도...HMS 여왕 항모 이륙하던 도중 추락 2021.5.27. 갑판에 F-35 전투기들을 탑재하고 있는 HMS 여왕 일리저버스 항공모함이 폴츄걸 (포... 더보기

[ 운동 및 관련소식]

타이거 우즈: 종일 골프하던 시절은 끝났고, 다신 그렇게 못해 입력 2021.11.30.CNN 원문 2021.11.30 [시사뷰타임즈] 타이거 우즈는, 올해 초 교통사고 이후 처음... 더보기

[연예]

헐리웃 유명 여우: 바이든 코로나 감염시켜 죽이려 했다며 트럼프 체포 촉… 여배우 베티 미들러, 71번째 토니 상 수상식 장에서. © REUTERS/Carlo 입력 2021.12.4.RT 원문 2021.12... 더보기

[ 주목받는 인물 ]

홍범도: 8월15일, 한국으로 유해 봉환-국립 현충원 안장 사진=Wikipedia입력 2021.8.16. [시사뷰타임즈] 한일 합병 조약 이후 만주로 가서 독립군을 이끌... 더보기

[ 인물 분석 ]

브릿니 스피어스: 보호-관리로 내 삶을 망치게 한 것? 엄마 때문! 2002년 엄마 린과 함께 찍은 브릿니 스피어스 IMAGE SOURCE,GETTY IMAGES 2006년 아빠 제이미 스피어... 더보기

[ 각종 행사 ]

한-영 자율주행산업 인터넷 회의 개최 2021-10-15 06:00 (서울, 대한민국 2021년10월15일 PRNewswire=연합뉴스) 주한 영국대사관은 한국자동... 더보기

[ 의료 · 의약 · 질병 ]

지금까지의 것과는 전혀 다른... 피부 부착 백신 개발 중 (자료사진) ©국립 두드러기/감염성 질병 연구소, NIH/Handout via REUTERS. 입력 2021.11.15.RT 원문 20... 더보기

[ 과학 전자 ]

다가 올 달 임무, 새로운 우주복 연구에 박차 우주 비행사 스토리 머스그레입 (좌) 와 던 피터슨이 1983.4.7. STS-6 임무를 수행하는 동안 우... 더보기

[ 기재부 ]

전남 나주 육용오리(6차) 농장,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진 2021.11.19 농림축산식품부 □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김현수 농... 더보기

[ 국방부 - 군 행정 ]

제1회 국방과학기술정책분과위원회 개최 11572제1회 국방과학기술정책분과위원회 개최작성일 :2021-11-19조회수 :117관련기관 :국방부담... 더보기

[ 행안부 ]

코로나19 일상회복 지원위원회 제4차 자치안전 분과위원회 개최 코로나19 일상회복 지원위원회 제4차 자치안전 분과위원회 개최2021.11.19.정부청사관리본부,... 더보기

[ 국토교통 ]

우리 가게의 적정한 임대료를 알아보세요 우리 가게의 적정한 임대료를 알아보세요주택토지2021-11-19563986[장관동정] 노형욱 장관, “... 더보기

[ 법무부 ]

제11회 변호사시험 일시·장소 및 응시자준수사항 공고 보 도 자 료 보도일시 배포 즉시 보도 총 3쪽 / 사진 없음배포일시 2021. 11. 19.(금)담당부서 ... 더보기

[ 복지-교육 ]

수도권 의료대응 강화대책 912“얘기해도, 기억해도, 함께해도 괜찮아요.” 「2021 세계 자살 유족의 날 기념행사」개... 더보기

[정치인 개관]

바이든의 V.P. 카말러 해리스: 꼭 알아야 할 5가지 캘러포녀 상원의원 카말러 해리스가 미시건 주 디트로잇에서 대통령 후보 조 바이든 지지... 더보기

[朴 탄핵 전후 족적]

박근혜, 마지막 판결: 한국 대법원, 20년 징역 형기 옹호 2017년, 체포 직후, 법정으로 이끌려 가는 박근혜. IMAGE COPYRIGHTAFP 최순실 (중앙) 은 박근혜와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