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재범위험성 높은 미성년자 성폭력범죄자, 출소 후에도 24시간 일대일 집중관리.


 

- ’19. 4. 16.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개정 시행 -

 

입력 2019.5.30.

 

[시사뷰타임즈] 법무부는 앞으로 미성년 자녀를 둔 부모들은 성폭력범죄자가 출소 후에 재범이나 보복 범죄를 저지를까 염려하지 않아도 될 전망이라고 했다.

 

416일부터 시행되는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약칭: 전자장치부착법, 속칭 조두순법’)에 따라 19세 미만자에게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받은 범죄자는 교도소에서 나와도 보호관찰관 1명이 전담하여 집중 관리하게 될 것이라고 한다.

 

다만, 보호관찰소의 장은 19세 미만에 대한 성폭력범죄를 범한 피부착자 중 재범위험성이 현저히 높은 사람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피부착자 1명만을 전담하는 보호관찰관을 지정하여야 한다.(’19. 4. 9. 개정 법률 국무회의 의결, 4. 16. 시행)

 

법무부는전자장치부착법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세부지침을 마련했다.

 

(대상) 19세 미만 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전자발찌를 부착한 대상자 중 재범위험성 평가, 범죄전력, 정신병력 등을 분석하여 재범위험성이 현저히 높은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

 

(지정 및 해제절차) 재범위험성, 범죄전력, 정신병력 등의 기준에 따라 보호관찰소장의 신청으로 법무부에 설치된 전담 보호관찰 심의위원회에서 지정 여부를 결정합니다.

 

- ’19. 4. 현재 성폭력 등 전자발찌 대상자 3,065명 중 선별 기준에 따라 신청된 5명의 고위험 대상자에 대해 1:1 전담 보호관찰 실시 여부를 심의할 예정입니다.

 

- 전담 보호관찰 대상자로 지정되면 최소 6개월간 1:1 전담 보호관찰이 실시되며 전담 보호관찰 심의위원회의 재심사를 통해 해제할 수 있습니다.

 

(실시 방법) 24시간 이동경로를 집중 추적하고, 매일 대상자의 행동관찰 및 주요 이동경로 점검, 현장확인 등을 통해 생활실태를 점검(특히 아동 접촉 시도 여부 감독) 음란물을 지니지 않도록 주의, 아동시설 접근금지 심리치료 실시 등 전담 보호관찰관이 집중 관리합니다.

 

(기대 효과) 재범위험성이 높은 성폭력범죄자 1명을 보호관찰관 1명이 24시간 밀착하여 지도감독함으로써 재범이나 보복범죄를확실히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법무부는 그동안 전자발찌 대상자의 재범방지를 위해 전자감독 신속대응팀 운영, 전자발찌 내구성을 강화한 일체형 전자발찌 개발, 이상 징후에 미리 대응하는 범죄징후예측시스템 개발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2008년 전자발찌제도 시행 이후 성폭력범죄의 재범률은 14.1%에서 1/8 수준으로(1.82%) 떨어졌고, 특히 성폭력살인강도미성년자 유괴 등 4대 특정범죄를 억제하여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는 성과를 보였습니다




Comment



12345

[ 시사 View 社說 ]

美․G7 등의 라셔 … [사진출처] 입력 2022.9.30. [시사뷰타임즈] 갑자기, 라셔 (러시아) 또는 미국의... 더보기

[ 경제 ]

美 국민 10명 중 7명 “나라 경제 모양새... 안 좋다” © Getty Images / simoncarter 입력 2022.9.20.RT 원문 2022.9.19. 약 72%가 미국이 잘못된 방향에 들어서 ... 더보기

[ 북한 ]

北 중앙당 조직지도부, 이산가족 가정방문 지시 내려 집행 중 제21차 이산가족 상봉행사 1회차 마지막날인 2018년 8월 22일 오후 금강산호텔에서 열린 작별... 더보기

[ 日本·中國 ]

中 언론: "유크레인 戰 가장 큰 패자는 EU“ 범국가적인 이틀리 (이탈리아) 의 생활비 상승에 대한 항의 © Getty Images / Stefano Guidi / Contrib... 더보기

[ 라셔(러시아) ]

핵전쟁 기운 감도는 유럽: 라셔, 부분적으로 예비군 등 동원 시작 라셔 대통령 블라디미르 푸틴. © Kremlin 입력 2022.9.21.RT 원문 2022.9.21. 이 조치는 예비군 및 ... 더보기

[시사 동영상]

파리 삼킨 캐나다 女 앵커, 파키스탄 홍수 실황 방송 중 입력 2022.9.24.원문 CNN 최근 [시사뷰타임즈] 전국토 1/3이 물에 잠긴 파키스탄의 홍수 상황에 ... 더보기

[각국의 군사 장비]

유크레인 국방차관: “유크레인? 美 새로운 무기 완벽한 실험장!” 유크레인 하르키우 지역의 파괴된 군 장비들 © AFP / Juan Barreto 입력 2022.9.22.RT 원문 2022.9.22 ... 더보기

[ 세상에 이런 일이! ]

무서운 ‘전기’ 스쿠터: 승강기 속 돌연 폭발-화염, 스쿠터와 함께 갇혀 (… 사고가 일어나는 순간 © Video on social media 입력 2022.9.23.RT 원문 2022.9.23. 라셔 남부에서 일어... 더보기

[ 세계-사회 이모 저모 ]

프랑스 ‘거미 인간’: 60세에 보호 장비 없이 48층 건물 등반-정복 본래 암벽 등반가인 알랭 로베르가 9월17일 파리에 있는 ‘모든 송신탑’을 기어 올라가고 ... 더보기

[ 운동 및 관련소식]

이노끼 79세 사망: 알리와 싸웠고 정치인 된 유명 日 레슬러 안토니오 이노끼는 전문 레슬링 선수이자 정치인이었다. Etsuo Hara/Getty Images 무하마드 알리... 더보기

[연예]

K-웹툰의 그늘, `웹툰 공장` 의 작가들 2022년 8월 26일 K-웹툰이 지난 10년 사이 3배 가까이 성장하며 전 세계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 더보기

[ 주목받는 인물 ]

英정부, 위키맄스 창립자 쥴리안 어싼즈 美송환 승인 위키맄스 설립자 쥴리안 어싼즈는 18가지 범죄 혐의로 미국에서 지명 수배 중이다. 입력 202... 더보기

[ 인물 분석 ]

소아애 병자 엡스틴의 공범 맥스웰, 징역형 선고 자료사진: 소아애 병자로 유죄가 된 제퍼리 엡스틴과 그의 공범 기슬레인 맥스웰 © AFP / US ... 더보기

[ 각종 행사 ]

전국에서 취약계층 대상으로 여름나기 물품 나눔 활동 펼쳐 보 도 자 료 배포일시 2022. 8. 12.(금)담당부서 서울지부장 박인선 (차장 이규상 / 02-560-2703) ... 더보기

[ 의료 · 의약 · 질병 ]

WHO, 애완동물 소유주들에 ‘원숭이 두창’ 경고 FILE PHOTO © Getty Images / Drew Angerer 입력 2022.8.18.RT 원문 2022.8.17. 이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들... 더보기

[ 과학 전자 ]

정부, 美에 배터리 기술 수출 불허…"핵심기술 유출 우려" 정부, 美에 배터리 기술 수출 불허 © MoneyToday 세종=조규희 기자 - 어제 오후 6:45 산업통상자... 더보기

[ 기재부 ]

2022년 9월 국고채 모집 방식 비경쟁인수 발행여부 및 발행계획 [보도참고]'22.8월 고용동향 분석2022.09.16.제8차 비상경제차관회의 개최2022.09.16.「2022 KSP 성... 더보기

[ 국방부 - 군 행정 ]

국방부차관, 미국 미사일방어청 방문, 확장억제 기여방안 논의 11884국방부차관, 조 윌슨 미 하원의원 접견작성일 :2022-09-16조회수 :18관련기관 :국방부담당... 더보기

[ 행안부 ]

대통령 제2집무실 범정부 합동추진단 발족 2022년 행정안전부 공무직 첫 임금실무교섭 개최2022.09.16.정부, 9월 가뭄 예·경보 발표2022.09.... 더보기

[ 국토교통 ]

올해 대한민국 최우수 건축행정은 “강원도·세종특별자치시” 868올해 대한민국 최우수 건축행정은 “강원도·세종특별자치시”국토도시2022-09-16222867가... 더보기

[ 법무부 ]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포 보 도 자 료 보도 일시 배포 즉시 보도 배포 일시 2022. 9. 15.(목) 담당 부서 출입국‧외국인... 더보기

[ 복지-교육 ]

대학의 자율혁신과 자발적 적정규모화 추진을 적극 지원 7305학생 눈높이에 맞는 디지털 미디어 문해교육, 학생들이 직접 찾아본다남궁양숙2022-09-153... 더보기

[정치인 개관]

바이든의 V.P. 카말러 해리스: 꼭 알아야 할 5가지 캘러포녀 상원의원 카말러 해리스가 미시건 주 디트로잇에서 대통령 후보 조 바이든 지지... 더보기

[朴 탄핵 전후 족적]

2021.12.24. 문재인, 임기 몇달 남겨두고 박근혜 사면 한국의 전 대통령 박근혜는 징역 22년 향을 복역하고 있다가 사면을 받은 것이다. © Reuters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