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재범위험성 높은 미성년자 성폭력범죄자, 출소 후에도 24시간 일대일 집중관리.


 

- ’19. 4. 16.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개정 시행 -

 

입력 2019.5.30.

 

[시사뷰타임즈] 법무부는 앞으로 미성년 자녀를 둔 부모들은 성폭력범죄자가 출소 후에 재범이나 보복 범죄를 저지를까 염려하지 않아도 될 전망이라고 했다.

 

416일부터 시행되는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약칭: 전자장치부착법, 속칭 조두순법’)에 따라 19세 미만자에게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받은 범죄자는 교도소에서 나와도 보호관찰관 1명이 전담하여 집중 관리하게 될 것이라고 한다.

 

다만, 보호관찰소의 장은 19세 미만에 대한 성폭력범죄를 범한 피부착자 중 재범위험성이 현저히 높은 사람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피부착자 1명만을 전담하는 보호관찰관을 지정하여야 한다.(’19. 4. 9. 개정 법률 국무회의 의결, 4. 16. 시행)

 

법무부는전자장치부착법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세부지침을 마련했다.

 

(대상) 19세 미만 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전자발찌를 부착한 대상자 중 재범위험성 평가, 범죄전력, 정신병력 등을 분석하여 재범위험성이 현저히 높은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

 

(지정 및 해제절차) 재범위험성, 범죄전력, 정신병력 등의 기준에 따라 보호관찰소장의 신청으로 법무부에 설치된 전담 보호관찰 심의위원회에서 지정 여부를 결정합니다.

 

- ’19. 4. 현재 성폭력 등 전자발찌 대상자 3,065명 중 선별 기준에 따라 신청된 5명의 고위험 대상자에 대해 1:1 전담 보호관찰 실시 여부를 심의할 예정입니다.

 

- 전담 보호관찰 대상자로 지정되면 최소 6개월간 1:1 전담 보호관찰이 실시되며 전담 보호관찰 심의위원회의 재심사를 통해 해제할 수 있습니다.

 

(실시 방법) 24시간 이동경로를 집중 추적하고, 매일 대상자의 행동관찰 및 주요 이동경로 점검, 현장확인 등을 통해 생활실태를 점검(특히 아동 접촉 시도 여부 감독) 음란물을 지니지 않도록 주의, 아동시설 접근금지 심리치료 실시 등 전담 보호관찰관이 집중 관리합니다.

 

(기대 효과) 재범위험성이 높은 성폭력범죄자 1명을 보호관찰관 1명이 24시간 밀착하여 지도감독함으로써 재범이나 보복범죄를확실히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법무부는 그동안 전자발찌 대상자의 재범방지를 위해 전자감독 신속대응팀 운영, 전자발찌 내구성을 강화한 일체형 전자발찌 개발, 이상 징후에 미리 대응하는 범죄징후예측시스템 개발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2008년 전자발찌제도 시행 이후 성폭력범죄의 재범률은 14.1%에서 1/8 수준으로(1.82%) 떨어졌고, 특히 성폭력살인강도미성년자 유괴 등 4대 특정범죄를 억제하여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는 성과를 보였습니다




Comment



[ 시사 View 社說 ]

문재인, 교활한 사… CREDIT: NIKKEI ASIAN REVIEW 입력 2019.9.20. [시사뷰타임즈] 문대통령이 청와대 속에... 더보기

[ 경제 ]

IMI, 현대중공업 및 Bahri와 VLCC 주문 계약 체결 Sub-Contract Signing: HHI & IMI L-R: Mr. Fathi K. Al-Saleem, Chief Executive Officer, IMI Mr. S. Y. Park, Senior Exe... 더보기

[ 북한 ]

북한판 이스칸데르 회피 기동 ···한국군, 2000년대 이미 개발 작전배치 이동식 발사차량 북한 조선중앙TV가 지난 7월26일 공개한 북한판 이스칸데르급 미사일과 이... 더보기

[법률 · 법률용어 · 조약]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기간 2019-07-01~ 2019-08-16 1. 개정이유 문화재수리에 대한 책임성 제고 등의 사회적 요구에 따... 더보기

[각국의 군사 장비]

대단치도, 무섭지도 않아: 뒤처진 美, 핵 재장전 개선 미사일 발사 실험 © Reuters / Handout 입력 2019.9.7.RT 원문2019.9.7 [시사뷰타임즈] 미 해군 한 고위 관계자가 뒤떨어... 더보기

[ 복지 ]

UN의 보편적 의료 보장에 관한 정치 선언, 드디어 구강건강 포함 -- 세계 건강 의제에 구강건강 포함 제네바, 2019년 9월 18일 /PRNewswire/ -- FDI 세계치과의사연... 더보기

[ 세상에 이런 일이! ]

올 추석 당일, 어머니 거주 집에 불지른 엽기 아들 [사진 충북소방본부] 입력 2019.9.14. [시사뷰타임즈] 13일 추석날 당일, 어머니가 사는 아파트... 더보기

[ 전국·지방·3軍 행정 ]

韓 “라셔 전투기 영공 침범, 경고 사격했다” 주장..중국 전투기도 있었다 한국 공군 F-16 화이팅 홸컨(전투용 매) © Reuters / Lance Cpl. Carlos Jimenez 입력 2019.7.23.RT 원문 201... 더보기

[세계-사회 이모 저모]

양쪽 15m 폭포 위에서 발 묶인 가족, 병 속에 넣은 쪽지가 구해 커티스 왓슨은 녹색 물병에 구조 쪽지를 넣었다. 구조된 뒤 촬영한 것. 칼 끝으로 HELP라고 ... 더보기

[美通社로 보는 세계]

센트럴 파크 타워, 지상 최고 높이의 주거용 건물 되다 맨하탄 빌리어네어즈 로우(Billionaire's Row)에 세워지는 1,550피트 높이의 타워 뉴욕, 2019년 9월... 더보기

[ 日本·中國 ]

시안 유로-아시아 경제포럼에 58개국 참가 (시안, 중국 2019년 9월 18일 PRNewswire=연합뉴스) 2019 유로-아시아 경제포럼(Euro-Asia Economic Forum)... 더보기

[과학 전자 컴퓨터]

TDE 그룹 - PDS, 실시간 최적화 및 자동화로 가는 길 주도 -- 전화(electrified)되고, 컴퓨터에 연결된 파이프를 이용한 시추 레오벤, 오스트리아, 2019년 9... 더보기

[時事 동영상]

[문재인 김정은 비교] 정용기가 실제 한 말 [정용기 의원이 올린 영상 직접 듣기] 더보기

[朴 탄핵 전후 족적]

박근혜, 2015년 김정은 암살계획 서명 북한 지도자 김정은 © KCNA / Reuters / RT 원문 2017.6.26. 입력 2017.6.26. [시사뷰타임즈] 일본 아사... 더보기

[ 각종 행사 ]

대만 동부 자전거 타기 축제 대만 교통통신부 관광청 이스트 리프트 밸리 국립 경관지역 관리국 주최원주민 아티스트 Y... 더보기

[정치인 개관]

‘서해맹산 조국’ 법무장관: 본인 및 국가 위해 과연 잘 풀린걸까?! 사진 = wikipedia 입력 2019.8.9. [시사뷰타임즈] 서울대 학생들도 우려하고, ‘조국 법무장관 반... 더보기

[ 주목받는 인물들 ]

트럼프가 칭찬했던 45년 징역 예상 10대 소녀 성 밀매매 엡스틴 사망 2002년 판 ‘뉴욕 잡지’에서 트럼프는 엡스틴은 “굉장한 친구”라고 언급한 바 있다. Image... 더보기

[인물 분석]

친일 여부 논란 김지태, 그는 누구인가? 김지태. 사진=wikipedia입력 2019.8.5. [시사뷰타임즈] “문재인은 토착 왜구”...법정으로. 일주... 더보기

[한국문화재단의 실체]

[박근혜 재단 중 가장 은밀한곳"한국문화재단] 18대 대선 토론 푸른제 | 조회 54 |추천 1 |2012.10.17. 15:56 박근혜 후보가 ‘아버지 시절’과 관... 더보기

[반공 용공 사건 · 단체]

국민보도연맹(사건) 국민보도연맹(사건) [ National Guidence of Alliance, Bodo-League, 國民保導聯盟(事件) ] 정의 국민보... 더보기

[윤미림 내가겪은 박정권]

[ 독재탄압받던 동아방송 "앵무새 사건" - 2 ] 1964년 6.3학생운동 재판받는 이명박  독재탄압받던 동아방송 "앵무새 사건" 2 6.3 사태. 1... 더보기

[타임스퀘어's Topic]

썩어빠진 대한민국 정부, 그 속에서 신음하는 불쌍한 국민들 [사진출처] 정직과 원칙을 버린 개같은 정권 대한민국을 어디에 비유할까 모래위에 세운 ... 더보기

[ 운동 및 관련소식]

세계무술대회, 충주에서 개최 (충주, 한국 2019년 9월 3일 PRNewswire=연합뉴스) 8월 30일, 한국 중부에 위치한 충청북도 충주시... 더보기

[연예]

2019.9.20 19:00: 은평의 예인들을 만나다 보도자료 경서도소리 포럼 / 싱싱 국악 배달부보내는 날 : 2019년 9월 주소 : 서울시 성북구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