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북한이탈주민 지원변호인제도 운영에 관한 업무협약 체결



법무부(장관 추미애),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 남북하나재단(이사장 정인성)’20. 7. 2.() 10:00 남북하나재단에서 북한이탈주민 지원변호인제도 운영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 북한이탈주민은 새로운 체제에의 적응이라는 어려움뿐만 아니라 사회적 관계의 단절, 복지제도에 대한 정보 부족 등으로 인해 한계상황에 쉽게 노출되는 사회적 약자입니다.

 

- 이에 법무부는 경제적 곤란질병 등으로 사회적 고립 상태에 놓인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1:1 맞춤형 법률상담 서비스를 제공할 지원변호인 제도를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 이번에 체결된 업무협약은 법무부가 대한변호사협회, 남북하나재단과의 협업을 통해 지원 대상 북한이탈주민을 선정하고 법률전문가 및 전문상담사를 결합한 지원팀을 구성하여,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법률지원을 실질화하기 위한 목적에서 마련되었습니다.

 

지원대상자 선정기준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저소득층 북한이탈주민 중에서 장애인, 한부모 가정, 범죄피해자, 65세 이상 고령의 독거인, 6개월 이상 장기 실직자, 신용불량자 등을 우선 선별

 

-위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중 11개 하나센터(서울 4, 인천 1, 경기 6) 별로 1명을 지원대상자로 선정

 

 

협약에 따라 향후 지원 대상 북한이탈주민들은 지원변호인과 하나센터 전문상담사로부터 1:1 밀착 법률지원, 원스톱 법률지원을 제공받게 됩니다.

 

단계별 상담

 

-1차 상담(일상생활) : 하나센터 전문상담사

 

-2차 상담(법률관계) : 지원변호인

 

원스톱 밀착 지원

 

-법률관계 상담 시 문제 해결방안을 논의한 후 필요 서류 작성·제출 등 후속절차 지원, 가사·민사·형사·복지 영역의 법률 및 행정조치 지원

 

 

- 전문상담사는 정기적으로 지원대상자에게 연락하여 일상생활의 변화양상을 파악하고, 그 내용을 지원변호인과 공유합니다.

 

- 지원변호인은 정례적인 연락 및 만남을 통해 지원 대상 북한이탈주민의 애로사항 파악 및 멘토 역할에 주력하고 파생되는 복합적인 법률지원은 대한법률구조재단 등 기존의 시스템을 연계하여 해결할 수 있도록 후속절차를 지원합니다.

 

법무부는 북한이탈주민 지원변호인제도를 통해 한계상황에 놓인 북한이탈주민들이 안정적으로 대한민국에 정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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