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법무부: 외국인근로자의 체류 및 취업활동 기간 연장


 

보 도 자 료

 

보도일시: 배포 즉시 보도

배포일시 2022. 3. 28.()

 

담당부서: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체류관리과

책임자: 과장 이승현 02)2110-4057

담당자: 사무관 최준호 02)2110-4065

 

고용노동부 국제협력관 외국인력담당관실

책임자: 과장 김문실 044)202-7157

담당자: 서기관 오지영 044)202-7145

 

외국인근로자의 체류 및 취업활동 기간 연장

 

- ‘22.4.13.~12.31. 내 취업활동 기간 만료 예정자 약 13만명 대상

정부는 오미크론 등 코로나19 영향으로 외국인근로자의 입출국이 어렵고 이로 인해 인력난을 겪는 중소기업 및 농·어촌의 애로사항을 고려하여,

 

’22.4.13.~12.31. 기간 내 국내 체류 및 취업활동 기간이 만료되는 외국인근로자*의 체류 및 취업활동 기간을 연장합니다.

 

* 체류자격: 비전문취업(E-9), 방문취업(H-2)

 

이번 연장조치 대상이 되는 외국인근로자는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외국인근로자(E-9, H-2),

 

’22.4.13.~12.31. 기간 내 취업활동 기간(3년 또는 410개월)이 만료되는 외국인근로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 , 이미 1년 연장조치를 받았던 외국인근로자는 ’22.4.13.~6.30. 기간 내 취업활동 기간(4년 또는 510개월)이 만료되는 자로 한정*합니다.

 

* 기존 1년 연장조치를 받았던 외국인근로자 중 50일 연장조치(410개월 만료+50+1)를 받아 50일 추가 연장 시 체류기간이 6년을 도과하는 자는 제외

 

연장기간은 최초로 취업활동 기간 연장조치를 적용받는 외국인근로자의 경우 취업활동 기간 만료일로부터 1년을 연장하고,

 

이미 1년 연장조치를 받았던 외국인근로자의 경우 만료일로부터 50일을 연장합니다.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취업활동 기간 연장조치는 외국인근로자 및 고용 사업주의 개별적인 체류 및 취업활동 기간 연장 신청 없이 정부에서 일괄 연장할 예정입니다.

 

, 사업주는 외국인근로자와의 근로계약 기간 연장 및 이에 따른 고용허가 기간 연장 신청*을 하여야 하며,

 

* 관할 고용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www.eps.go.kr)으로 신청 가능

 

방문취업 동포(H-2)의 경우 사업주가 반드시 특례고용가능확인서를 발급받고 사업주 또는 근로자가 근로개시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사업주가 관할 고용센터에 외국인근로자의 근로개시신고 또는 외국인근로자가 직접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 취업개시신고 가능

 

이에 따라, 이번 연장조치 대상이 되는 외국인근로자(E-9, H-2)는 최대 132천명에 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반 외국인근로자(E-9)는 연장조치 대상이 되는 77,094명 전원에 대해 취업활동 기간을 일괄 연장하고,

 

방문취업 동포(H-2)는 연장조치 대상이 되는 55,519명 중 근로개시신고 등 합법 취업 확인 시 취업활동 기간을 연장할 계획입니다.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번 외국인근로자의 취업활동 기간 연장 조치가 인력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농·어촌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라며,

 

이와 더불어 외국인근로자의 입국도 보다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송출국 및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조하겠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이번 직권 연장 조치가 외국인근로자의 입국과 출국이 원활하지 않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제조업과 농어촌 등 일선 현장의 인력난 해소에 도움을 줄 수 있게 되어 다행이다.”라며,

 

외국인근로자의 사증(VISA) 발급과 신속한 입국을 위해서도 관계 당국과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습니다.




Comment



12345

[ 시사 View 社說 ]

美 “유크레인, 자… 밑빠진 독 물 붓기 [그림출처]입력 2022.11.21. [시사뷰타임즈] 미국이 한 두 번... 더보기

[ 경제 ]

블룸벍: 일런 머슼 재산, 1,000억 달러까지 떨어져 © AFP / Dimitrios Kambouris / GETTY IMAGES NORTH AMERICA / Getty Images via AFP 입력 2022.11.23RT 원문 2022.11.22... 더보기

[ 북한 ]

北 맹세: “세계 최고 핵 강대국 될 것” 북한 지도자 김정은과 그의 딸이 새로운 대륙간 탄도 미사일 (ICBM) 실험 발사에 기여한 병... 더보기

[ 日本·中國 ]

대만 여당. 선거서 패배.. 차이잉 웬 당 대표 사퇴 대만 대통령 차이잉 웬이 2022.11.26. 대만 신 타이페이 시의 한 투표소에서 자신의 투표용지... 더보기

[ 라셔(러시아) ]

라셔 관료들 “소련 시절 관행으로 되돌아 갈 수도” 전 라셔 연방마약통제국장 빅토르 이바노프가 올린 ‘4년 이내로 5개년 개발 계획을 해내... 더보기

[시사 동영상]

외국 언론들이 보는 이태원 비극: 사망자 최소 151명 이상 [외국 언론 보도 영상 보기]입력 2022.10.30. [시사뷰타임즈] 현재까지 밝혀진 한국 서울의 이... 더보기

[각국의 군사 장비]

美 국방부가 밝힌 유크레인에 보내는 무기 보따리 내용 자료사진: 미군 병사들이 2022.3.22. 독일 안스바흐의 오버다흐슈테텐 훈련장에서 ‘복수하... 더보기

[ 세상에 이런 일이! ]

버지니어 월마트 총기범의 유서: “동료들이 괴롭혔다.” FBI 수사 대원들은 화요일 버지니어 주 체서픽에서 수요일 체서픽 월마트 대형할인점에서... 더보기

[ 세계-사회 이모 저모 ]

CCTV에 잡힌 인도 허술한 쇠줄 다리 붕괴: 사망자 수 계속 증가일로 인도 구조요원들이 2022.10.31. 일찍 아흐메다바드에서 220km 정도 거리에 있는 바르비에서 마... 더보기

[ 운동 및 관련소식]

크리스티아누 호날두, 맨체스터 유나이팃 즉시 떠나기로 레알 소이에닫 v 맨체스터유나이팃 사이의 UEFA 유러파 리그 경기 동안 맨체스터 유나이팃... 더보기

[연예]

캐나다계 중국인이자 전 EXO 일원, 성범죄로 징역 13년 2018 8.26 캐나다 터런터의 아이헛레디오 MMVAS 붉은 양탄자 위에서 ‘애호가들이 좋아하는 새... 더보기

[ 주목받는 인물 ]

트럼프 시절 미 국무장관 팜페이오, 위키맄스 소송서류 받다 © AFP / Chip Somodevilla[위키맄스가 올린 영상으로 보기] 입력 2022.11.3.RT 원문 2022.11.2. 전 CIA 국... 더보기

[ 인물 분석 ]

소아애 병자 엡스틴의 공범 맥스웰, 징역형 선고 자료사진: 소아애 병자로 유죄가 된 제퍼리 엡스틴과 그의 공범 기슬레인 맥스웰 © AFP / US ... 더보기

[ 각종 행사 ]

아리랑 창작 100년…명창들을 회고한다 2022.11.06. 09:3194 - 서울소리보존회, 12일 민속극장 풍류서 ‘아리랑 명창뎐’ 공연- 인간문화... 더보기

[ 의료 · 의약 · 질병 ]

매년 죽는 아기 몇천 명: 유아돌연사증후군 (SIDS), 원인도 모르고 치료약도 … 모유 수유가 SIDS 위험이 더 낮은 것으로 여져져 왔다. (Credit: Catherine Delahaye/Getty Images) 입력 ... 더보기

[ 과학 전자 ]

정부, 美에 배터리 기술 수출 불허…"핵심기술 유출 우려" 정부, 美에 배터리 기술 수출 불허 © MoneyToday 세종=조규희 기자 - 어제 오후 6:45 산업통상자... 더보기

[ 기재부 ]

2022년 9월 국고채 모집 방식 비경쟁인수 발행여부 및 발행계획 [보도참고]'22.8월 고용동향 분석2022.09.16.제8차 비상경제차관회의 개최2022.09.16.「2022 KSP 성... 더보기

[ 국방부 - 군 행정 ]

국방부차관, 미국 미사일방어청 방문, 확장억제 기여방안 논의 11884국방부차관, 조 윌슨 미 하원의원 접견작성일 :2022-09-16조회수 :18관련기관 :국방부담당... 더보기

[ 행안부 ]

대통령 제2집무실 범정부 합동추진단 발족 2022년 행정안전부 공무직 첫 임금실무교섭 개최2022.09.16.정부, 9월 가뭄 예·경보 발표2022.09.... 더보기

[ 국토교통 ]

올해 대한민국 최우수 건축행정은 “강원도·세종특별자치시” 868올해 대한민국 최우수 건축행정은 “강원도·세종특별자치시”국토도시2022-09-16222867가... 더보기

[ 법무부 ]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포 보 도 자 료 보도 일시 배포 즉시 보도 배포 일시 2022. 9. 15.(목) 담당 부서 출입국‧외국인... 더보기

[ 복지-교육 ]

공무원연금공단‘믿음이와 동행이’ 보 도 자 료 배포일시 2022.9.26. 오후에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홍보실장 이기... 더보기

[정치인 개관]

바이든의 V.P. 카말러 해리스: 꼭 알아야 할 5가지 캘러포녀 상원의원 카말러 해리스가 미시건 주 디트로잇에서 대통령 후보 조 바이든 지지... 더보기

[朴 탄핵 전후 족적]

2021.12.24. 문재인, 임기 몇달 남겨두고 박근혜 사면 한국의 전 대통령 박근혜는 징역 22년 향을 복역하고 있다가 사면을 받은 것이다. © Reuters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