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포



보 도 자 료

 

보도 일시 배포 즉시 보도

 

배포 일시 2022. 9. 15.()

 

담당 부서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책임자 과 장 이재형 (02-2110-4120)

 

국적과 담당자 사무관 홍창기 (02-2110-4122)

 

국적법일부개정법률안 공포

 

- 예외적 국적이탈허가 제도 신설 -

 

1. 개요

 

오늘(2022. 9. 15.) 병역미이행 복수국적자의 예외적 국적이탈허가 제도를 신설한 국적법일부개정법률안이 공포되었습니다.

 

2020. 9. 24. 헌법재판소는 복수국적자가 병역준비역에 편입된 시점(18세 되는 해 11)부터 3개월 이내 국적이탈신고를 하지 않으면 병역의무 해소 전까지 일률적으로 국적이탈을 제한하는 것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국적이탈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헌법불합치 결정하였습니다.

 

다만, 위헌 결정에 따른 병역의무의 공평성 확보 어려움 방지 등 차원에서 2022. 9. 30.까지 심판대상 법률조항 잠정적용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를 반영한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통과(2022. 9. 1.) 후 오늘(2022. 9. 15.) 공포되었고 2022. 10. 1.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2. 주요 내용

 

개정법은 복수국적자가 병역준비역에 편입된 시점(18세 되는 해 11)부터 3개월 이내에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한다는 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법무부장관에게 국적이탈허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법무부장관에게 예외적 국적이탈허가를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은 아래 두 가지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서, 병역준비역에 편입된 시점(18세 되는 해 11)부터 3개월 이내에 국적 이탈을 신고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사람입니다.

 

복수국적자 중 외국에서 출생(직계존속이 외국에서 영주할 목적 없이 체류한 상태에서 출생한 사람은 제외)하고 출생 이후 계속하여 외국에 주된 생활의 근거를 두고 있는 사람

 

복수국적자 중 6세 미만의 아동일 때 외국으로 이주한 이후 계속하여 외국에 주된 생활의 근거를 두고 있는 사람

 

예외적 국적이탈허가 결정 시 복수국적자의 주된 거주지, 병역의무 공평성과 조화 여부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공정하게 판단할 예정입니다.

 

* 출생지 및 복수국적 취득경위, 주소지, 주된 거주지가 외국인지 여부, 대한민국 입국 횟수 및 체류 목적기간, 국민만이 누릴 수 있는 권리 행사 여부, 복수국적으로 인하여 외국에서의 직업 선택에 상당한 제한이 있거나 이에 준하는 불이익 여부, 병역의무 이행의 공평성과 조화 여부

 

개정법에서는 국적법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던 국적심의위원회를 법률로 상향하고, 예외적 국적이탈허가에 관한 사항도 심의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 국적심의위원회에서는 병역, 법률 등 관련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들이 예외적 국적이탈허가에 관한 사항을 신중하고 공정하게 심의할 예정입니다.

 

3. 향후 계획

 

개정법 시행으로 국민의 국적이탈의 자유 보장과 병역의무 이행의 공평성 확보를 조화롭게 달성하는 균형있는 국적제도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법무부는 국적법 개정에 따른 하위법령 마련을 충실히 진행하여 개정법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붙임】「국적법일부개정법률안 신구 조문 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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