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보도 일시 배포 즉시 보도

배포 일시 2022. 9. 15.(목)

담당 부서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책임자 과 장 이재형 (02-2110-4120)

국적과 담당자 사무관 홍창기 (02-2110-4122)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포

- 예외적 국적이탈허가 제도 신설 -

1. 개요

□ 오늘(2022. 9. 15.) 병역미이행 복수국적자의 예외적 국적이탈허가 제도를 신설한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공포되었습니다.

❍ 2020. 9. 24. 헌법재판소는 복수국적자가 병역준비역에 편입된 시점(만 18세 되는 해 1월1일)부터 3개월 이내 국적이탈신고를 하지 않으면 병역의무 해소 전까지 일률적으로 국적이탈을 제한하는 것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국적이탈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헌법불합치 결정하였습니다.

※ 다만, 위헌 결정에 따른 병역의무의 공평성 확보 어려움 방지 등 차원에서 2022. 9. 30.까지 심판대상 법률조항 잠정적용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를 반영한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통과(2022. 9. 1.) 후 오늘(2022. 9. 15.) 공포되었고 2022. 10. 1.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2. 주요 내용

□ 개정법은 복수국적자가 병역준비역에 편입된 시점(만 18세 되는 해 1월1일)부터 3개월 이내에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한다는 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법무부장관에게 국적이탈허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법무부장관에게 예외적 국적이탈허가를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은 아래 두 가지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서, 병역준비역에 편입된 시점(만 18세 되는 해 1월1일)부터 3개월 이내에 국적 이탈을 신고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사람입니다.

① 복수국적자 중 외국에서 출생(직계존속이 외국에서 영주할 목적 없이 체류한 상태에서 출생한 사람은 제외)하고 출생 이후 계속하여 외국에 주된 생활의 근거를 두고 있는 사람

② 복수국적자 중 6세 미만의 아동일 때 외국으로 이주한 이후 계속하여 외국에 주된 생활의 근거를 두고 있는 사람

❍예외적 국적이탈허가 결정 시 복수국적자의 주된 거주지, 병역의무 공평성과 조화 여부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공정하게 판단할 예정입니다.

* 출생지 및 복수국적 취득경위, 주소지, 주된 거주지가 외국인지 여부, 대한민국 입국 횟수 및 체류 목적‧기간, 국민만이 누릴 수 있는 권리 행사 여부, 복수국적으로 인하여 외국에서의 직업 선택에 상당한 제한이 있거나 이에 준하는 불이익 여부, 병역의무 이행의 공평성과 조화 여부

❍ 개정법에서는 국적법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던 국적심의위원회를 법률로 상향하고, 예외적 국적이탈허가에 관한 사항도 심의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 국적심의위원회에서는 병역, 법률 등 관련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들이 예외적 국적이탈허가에 관한 사항을 신중하고 공정하게 심의할 예정입니다.

3. 향후 계획

□ 개정법 시행으로 국민의 국적이탈의 자유 보장과 병역의무 이행의 공평성 확보를 조화롭게 달성하는 균형있는 국적제도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법무부는 국적법 개정에 따른 하위법령 마련을 충실히 진행하여 개정법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붙임】｢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 신‧구 조문 대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