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분양가상한제 기본형건축비 9월 정기 고시…15일부터 적용



직전 고시(‘20.3) 대비 2.19% 상승

담당부서주택정책과

등록일2020-09-15 11:00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지난 ‘20.3월 고시 이후 노무비, 건설자재 등 가격변동을 고려하여 915일 기본형건축비를 고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로 인해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공동주택의 분양가격 산정에 활용되는 기본형건축비 상한액이 915일부터 2.19% 상승된다. 이에 따라 공급면적(3.3)당 건축비 상한액*6336천원에서 6475천원으로 조정된다.

 

* 공급면적(3.3)당 건축비 상한액은 1625층 이하, 전용면적 85, 공급면적 112, 세대 당 지하층 바닥면적 39.5로 가정하여 산출 

 

국토교통부는 공사비 증감요인을 반영한 기본형건축비를 6개월(매년 3. 1, 9. 15.)마다 정기적으로 조정하고 있다.

 

* 조정근거: 국토교통부 장관은 공동주택 건설공사비 지수와 이를 반영한 기본형건축비를 매년 31일과 915일을 기준으로 고시하여야 함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7조제3) 

 

이번 기본형건축비 주요 상승요인은 노무비 상승과 이로 인한 간접공사비 상승 등에 따른 것으로 개정된 고시는 2020915일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 직전 고시(‘20.3) 대비 기본형건축비 영향 요인

- 노무비 : +1.1%p, 재료비 : +0.06%p, 경비 : +0.12%p, 간접공사비 등 : +0.91%p 

 

기본형건축비 상한액은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분양가격(택지비+택지비가산비+기본형건축비+건축비가산비)의 산정 시 적용되며, 실제 분양가격은 분양 가능성, 주변 시세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결정되므로 실제 분양가에 미치는 영향은 기본형건축비의 인상분보다 낮을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국토교통부는 기본형건축비를 최신 기술 및 자재를 적용한 적정 품질의 아파트를 공급할 수 있는 수준으로 책정하고, 가산비*를 통해 추가적인 품질 향상 소요 비용으로 인정하고 있어 좋은 품질의 공동주택이 지속 공급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주요 가산비) 주택성능등급·소비자만족도 우수업체 가산비, 친환경주택 건설 비용, 인텔리전트 설비 비용, 초고층주택 가산비, 구조가산비 등

 

개정 고시문은 915일 이후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행정규칙또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0916(조간)분양가상한제 기본형건축비 9월 정기 고시_15일부터 적용(주택정책과).hwphwp문서 (112Kbyte) 바로보기 200916(조간)분양가상한제 기본형건축비 9월 정기 고시_15일부터 적용(주택정책과).pdfpdf문서 (302Kbyte) 바로보기




Comment



12

[ 시사 View 社說 ]

‘유명무실’ 대명… 원본 출처: 중앙일보 입력 2022.1.15. [시사뷰타임즈] 대선 후보가 대선에서 이... 더보기

[ 경제 ]

삼성: 여장차림 남자 동성애자 광고, 반발 일자 거둬들여 히잡을 두른 한 엄마가 여장차림 남자 동성애자처럼 옷을 입은 자기 아들을 소파에서 끌어... 더보기

[ 북한 ]

보도: 북한, 초음속 미사일 발사 성공 북한의 국방과학 학술원이 20022년1월6일, 평양에서 초음속 미사일을 실험 발사했다. 국영언... 더보기

[ 日本·中國 ]

못믿을 중국인?: 중국 과학자, 몬산토 비밀 절도 행위, 유죄 인정 중국기가 베이징의 중국 세계무역본부탑3 인근에서 휘날리고 있다. © AFP / Greg Baker 입력 202... 더보기

[ 라셔(러시아) ]

라셔의 시각: 라프로프, 블링컨과의 회담 결과 밝혀 라셔 외무장관 세르게이 라프로프가 스위스 저니버의 프레지덴셜 호텔에서 미 국무장관 ... 더보기

[시사 동영상]

승강장 밀치기: 다가오는 지하철 앞에 떨어진 여자, 겨우 생존 금요일, 브라설스 (브뤼셀) 지하철 역에서 한 남자가 한 여자를 철로 쪽으로 밀었다. 기관... 더보기

[각국의 군사 장비]

라셔: 신형 초음속 미사일...해군에 실전 배치 결정 자료영상: 이 영상은 2020.12.11. Ruptly.tv에 공개됐던 영상이다. © Ruptly[RT 제공, 영상으로 보기... 더보기

[ 세상에 이런 일이! ]

집채만한 협곡 바위: 갈라져 쓰러지며 관광선 덮쳐, 최소 5명 사망 (영상) [트위터 영상으로 붕괴 당시 모습 보기] 입력 2022.1.9.RT 원문 2022.1.8. 충격적인 자료 영상은 ... 더보기

[ 세계-사회 이모 저모 ]

스캇런드 여아가 보낸 병 속 편지, 25년 뒤 놀웨이에서 발견 병 속의 편지. 편지가 들어 있는 병은 1996년 바다 속에 떨어뜨려 넣은 것이 었었다.IMAGE SOURC... 더보기

[ 운동 및 관련소식]

정구 선수 조코비치 코로나 문제: 호주, 자국 결정 배후에 정치적 입김 이번 결정은 노박 조코비치. 세계 제1 남자 정구선수의 비자가 현재 다시 취소됐다. IMAGE SOU... 더보기

[연예]

[선생님께 사랑을] 헐리웃 상징 시드니 포이티어, 94로 별세 시드니 포이티어는 영화 ‘백합 밭’ 에서 일 하기를 꺼리는 집 일꾼인 호머 역할로 1964년 ... 더보기

[ 주목받는 인물 ]

美 씰 제6부대 창설 사령관, 리차드 마르신코 81세에 영면 라차드 마르신코는 미국 해군에 있는 동안 메들 (메달)과 표창장을 30회 이상 받았다. IMAGE S... 더보기

[ 인물 분석 ]

美 연방교도소국(BOP), 심각한 의문: 엡스틴, 처음에 자기 자신 죽인 것 아냐 … 엡스틴-맥스웰의 긴 이야기에는 많은 대답이 필요하다 - 비단 앤드류 왕자의 대답 뿐만이 ... 더보기

[ 각종 행사 ]

한-영 자율주행산업 인터넷 회의 개최 2021-10-15 06:00 (서울, 대한민국 2021년10월15일 PRNewswire=연합뉴스) 주한 영국대사관은 한국자동... 더보기

[ 의료 · 의약 · 질병 ]

녹고 있는 영구 동토층 위의 라셔: 얼어있는 고대 바이러스 경고 © Getty Images / Mlenny 입력 2021.12.14.RT 원문 2021.12.14. [시사뷰타임즈] 지구 온난화로 영구 동토... 더보기

[ 과학 전자 ]

우주 망원경: 허들과 제임스 웹 비교 제임스 웹발사 - 2021수명 - 10년거울 크기 - 6.5m무게 - 6,200kg작동 온도 - 영하 230도 허블발사 -... 더보기

[ 기재부 ]

민간, 지자체 협업으로 국유지 개발 패러다임 전환 보도자료 작성자 이**등록일자 2022-01-17담당부서 국유재산조정과 ㅇ 안도걸 기획재정부 제2... 더보기

[ 국방부 - 군 행정 ]

국방부, 병영혁신 청년자문위원 위촉식 개최 34국방부 과장급 인사작성일 :2022-01-17조회수 :94관련기관 :국방부담당부서 :차관실 운영지... 더보기

[ 행안부 ]

행정안전부 장관, 광주 서구 아파트 붕괴사고 현장 점검 외 행정안전부 차관, 설 명절 계기 민생현장 방문2022.01.17.행정안전부 장관, 광주 서구 아파트 ... 더보기

[ 국토교통 ]

국토부·고용부·소방청 등 전국 물류창고 일제 합동점검 외 960[차관동정] 황성규 제2차관, 교통분야 “안전관리 집중 강화” 강조일반2022-01-17202959도심... 더보기

[ 법무부 ]

부적절한 수사관행, 반드시 개선하겠습니다 보 도 자 료 보도일시 배포 즉시 보도 총 3쪽 / 사진 없음배포일시 2022. 1. 7.(금)담당부서 법... 더보기

[ 복지-교육 ]

기초학문 진흥을 위한 미래학술정책 간담회 개최 외 7030제3차 교육회복지원위원회 회의 개최남궁양숙2022-01-138017029국가교육위원회법 시행령 제... 더보기

[정치인 개관]

바이든의 V.P. 카말러 해리스: 꼭 알아야 할 5가지 캘러포녀 상원의원 카말러 해리스가 미시건 주 디트로잇에서 대통령 후보 조 바이든 지지... 더보기

[朴 탄핵 전후 족적]

2021.12.24. 문재인, 임기 몇달 남겨두고 박근혜 사면 한국의 전 대통령 박근혜는 징역 22년 향을 복역하고 있다가 사면을 받은 것이다. © Reuters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