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부, 美에 배터리 기술 수출 불허…"핵심기술 유출 우려"


 정부에 배터리 기술 수출 불허 © MoneyToday


 

세종=조규희 기자 - 어제 오후 6:45

 

산업통상자원부가 14일 미국에 배터리 양극재 공장 건설 관련 기술 수출 승인을 신청한 엘앤에프에 수출 불허 결정을 내렸다.

 

산업부 산업기술보호위원회는 이날 엘앤에프의 2차 전지 관련 소재·공정·생산기술 수출 관련 안건은 해외 유출시 국내 산업경쟁력과 국가안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우려해 승인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정부는 반도체·디스플레이·전기전자·자동차·철도 등 12개 분야 73개 기술을 국가핵심기술로 지정하고 해외 유출, 기술 탈취, 기술 수출 등의 과정 전반을 관리하고 있다.

 

이 가운데 엘엔애프는 리튬이차전지 및 소재 관련 설계·공정·제조·평가기술 관련 기술 수출 승인을 신청했다. 해당 기업은 고급 전기차에 사용되는 니켈 비중이 90%'하이니켈'을 국내서 유일하게 생산하는 곳으로 알려져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80% 이상의 니켈 양극재 관련 기술은 국가 핵심기술로 지정돼 있으며 해당 기업의 경우 기술 유출 방지 조치가 부족했고 여러 사안을 고려해 승인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80% 이상 니켈 양극재 관련 기술이라고 해서 무조건 기술 수출을 불허하지 않는다""해당 기업이 관련 조치를 보완해 다시 신청을 한다면 산업부도 산업기술보호위원회를 열고 수출 승인을 재검토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가 엘앤에프의 미국 진출에 제동을 걸면서 국외에서 하이니켈 양극재 공장 건설을 추진하는 국내 다른 기업도 해당 사안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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