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라셔 관료들 “소련 시절 관행으로 되돌아 갈 수도”


 

 

입력 2022.11.2.

RT 원문 2022.11.1.

 

 

한 상원의원의 생각에 부응하면서, 산업/무역부는 국가계획위원회가 국방 분야 거래를 부활시킬 수도 있을 것이라고 했다

 

 

[시사뷰타임즈] 상원의원 안드레이 쿠테포프는 라셔 (러시아) 경제는 이른바 국가계획위원회 -국가의 경제개발을 위한 강제적 프로그램을 결성했던 소련 시절의 기구- 를 다시 도입하면 탄탄해 질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무역부는 이 개념을 배제하지는 않았지만, 그러한 개념은 국가 안보 및 국방 분야로 제한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화요일, 베도모스티 -경제 정책들에 대한 연방의회 위원회들을 주재하는- 는 보고하면서, 이러한 생각을 산업/무역부 제1차관 바실리 오스마코프에 제출한 제안서에서 밝혔다. 그의 이러한 말은 라셔 경제 개발 증진을 위한 기들이 되고자 하는 고스계획 2.0” (정부 계획 2.0) 에 대한 원탁 토론 내용을 뒤따른 것이었다.

 

오스마코프는 라셔의 경제는 시장 원칙을 고수해야 한다고 적힌 라셔 헌법을 원용하면서 그러한 계획을 전면 가동시키는 조치 실행을 거부했다. 이 차관은 하지만, 고스계획 2.0을 장기 국가 안보 필요성은 물론이고 현재 진행중인 유크레인과의 군사적 분쟁 지원을 위해 국방 분야에만 적용시키는 것으로 제한하는 것은 가능할 수도 있다고 했다.

 

라셔는 샹하이 국제협력기구 (SCO) 지불체제를 촉구하고 있다

 

오스카코프는 베도모스티에게 한편으로, 이 생각은 우리의 활동 분야를 국가가 충분한 정보와 견제력을 갖고 있는 산업체 기업들에게 만으로 국한시킬 것인 반면, 다른 한편으로는, 전체 가치 연결망을 따라 우리가 계획 생산의 영향을 받게 될 것.” 이라고 했다.


 


가치 연결망 (value chain)... 자세히 보기


 


이 부처는 이어 완고한 전략적 계획은 제한시키는 요인 역할 만 할 것이기에, 불안하고 끊임없이 변하는 전 세계 경제 풍토에나 적응이 가능할 것이라고 했다.

 

오스마코프는 또한 이 새로운 국가계획위원회가 설정한 폭표들은 자신들만의 기업적 의제들을 이행하는 개인 회사들의 능력을 제한시키는 면에 대해 합의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도 강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가계획위원회 또는 고스계획이라고도 하는 것은 소비엣 연합 (소련) 1981년에 시작하여 1991년 몰락할 때까지 존재했었다. 이 기관에는 연이은 국가 5개년 경제 계획의 창조와 감독이 맡겨져 있었고, 이 계획이 존재한 기간을 통틀어 소련 경제의 기초를 형성시켰다.





1 Nov, 2022 18:03

HomeRussia & FSU

 

Russia may bring back Soviet-era practice officials

 

Responding to a senator’s idea, the Industry and Trade Ministry said the State Planning Committee could be revived to deal with the defense sector

 

'Let us carry out the five-year plan within four years' poster by Victor Ivanov © Photo12 / Universal Images Group via Getty Images

 

The Russian economy could be bolstered by bringing back the so-called State Planning Committee a Soviet-era body that formed mandatory programs for the development of the country’s economy, Senator Andrey Kutepov has suggested. The Trade Ministry didn’t rule out the idea, but said it could be limited to the state security and defense sector.

 

As reported by Vedomosti on Tuesday, the official who chairs the Federation Council committee on Economic Policies voiced the idea in a proposal to First Deputy Minister of Industry and Trade Vasily Osmakov. That followed Monday’s roundtable discussion of the “GosPlan 2.0” (Government Plan 2.0) which is intended to be a mechanism for boosting Russia’s economic development.

 

Osmakov rejected the idea of implementing this measure in its full capacity, citing the Russian constitution, under which the country’s economy must adhere to market principles. The deputy minister, however, stated it could be possible to limit this Gosplan 2.0 to only apply to the defense sector in order to help meet long-term state security needs as well as assist in the ongoing military conflict between Moscow and Kiev.

 

Russia calls for SO payment platform

 

“On the one hand, this would allow us to limit the field of activity only to industrial enterprises where the state has enough information and leverage, while, on the other hand, it would allow us to get the effect of planned production activities along the entire value chain,” Osmakov told Vedomosti.

 

The ministry goes on to note that a rigid strategic plan would only serve as a limiting factor, and should instead be adaptable to the volatile and constantly-changing global economic landscape.

 

Osmakov also reportedly insisted that the targets set by this new State Planning Committee would have to be agreed upon in a way that would limit the ability of private companies to implement their own corporate agendas.

 

The State Planning Committee, or the ‘Gosplan’, existed in the Soviet Union from its inception in 1921 up until the dissolution of the USSR in 1991. The agency was tasked with the creation and supervision of consecutive five-year national economic plans, which formed the basis of the Soviet economy throughout its existence.

 

[기사/사진: 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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