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종부세 대폭 확대 예고: 대상자 40만 명↑ 세금 1.1조↑


 

 입력 2018.7.3.

 

[시사뷰타임즈] 대통령 직속 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3상반기 재정개혁 권고안을 발표했다. 현행 80%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2022년까지 100%로 올리고 종부세율도 과표구간별로 0.05~1%로 올리겠다는 것이다

 

또한 현재 까지는 이자-배당소득 등 금융소득이 2천만원이 넘어야 종합과세했지만 앞으로는 1천만원만 넘어도 종합과세를 하겠다는 말도 나왔다. 이런 식으로 한다면 종합과세대상자는 현재 9만명에서 40만명으로 4.5배 확대된다.

 

재정개혁특위는 종부세의 경우 주택과 토지 모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년 5% 올려 100%에 달하도록 하고 과표구간 세율도 인상함으로써 세금을 11천억 더 걷는 방안을 제시했다.

 

종부세는 주택 및 토지 공시지가에 공정시장가액비율 80%를 곱한 뒤 나온 값에 세율을 곱하여 계산하므로 공정시장가액비율이 높을수록 세금도 많이 내게 된다.

 

종부세율은 공시가격 6억원 이하는 현행세율인 0.5%를 유지하고, 6~!2이하는 0.75%에서 0.8%, 12~50억 이하는 1%에서 1.2%50~94억 이하는 1.5%에서 1.6%, 94억 초과는 2%에서 2.5%로 구간 세율을 인상하게 된다.

 

주택임대소득과 과세개편방안에선 현재까지는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넘어야 다른소득과 합산하여 6~42% 종합소득세율로 과세했지만, 앞으로는 1000만원까지만 분리과세 하고 1천만원을 넘으면 종합과세해야한다는 방안을 제시했다.

 

주택임대 소득세의 경우도 소형주택의 전세보금금을 과세대상에서 제외해온 특례를 죽소/종료하고,주택임대소득 군리과세 시 기본공제액인 400만원을 축소 또는 폐지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이 뭔가?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1348055&cid=40942&categoryId=3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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