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文정권 경제정책: 윗돌 빼 아래 박는 식..버둥대더니 이젠 노인연금 올린단다


사진-세계일보


 입력 2018.7.17.

 

[시사뷰타임즈] 문재인 정권은 입만 열면 소득주도성장을 외쳐댄다. 참 좋은 말이다. 소득이 늘어나면서 국가 경제도 성장을 한다니. 그러나 현실은 소득이 늘어나는 것은 일반 서민들을 기준으로 할 때 거의 없고 경제지표도 후퇴를 계속하니 소득없는후퇴뿐이다.

 

최저시급 1만원이 불가능 하다면서 또 그에 대한 나름 합리적인 변명을 한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도 소득주도성장은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대체 뭔 근거로 이런 이야길 하는 걸까?

 

제대로 소득이 향상되면서 성장을 하려면, 일단 해외 여러 곳에서 한국제품에 대한 주문이 자꾸 늘어나야 한다. 그래야 외화가 유입되고 일자리도 더 늘면서 이런 상황이 지속될 때 말 그대로 문재인 한 명이 공허하게 소득주도 성장을 외치지 않아도 절로 평균소득이 오르고 경제도 발전한다.

 

몽땅 양반만 있는 대한민굮

 

소위 말하는 3D 업종엔 그 누구도 가려하질 않는다. 모두다 대기업을 원하는데 들여다 보면, 이력 경력 학력이 대기업이 원하는 수준에 전혀 못미치면서도 대기업 타령들을 하면서 도전은 아름다운 것이라는 둘러대면서 백수로 지내고, 그렇게 백수로 지내면서 취직이 안된다고 헬 조선이라는 극히 조소적인 말들을 만들어 낸 게 젊은 층이다.

 

미국은 어떤가?

 

미국은 우리보다 1인당 GDP도 훨씬 높고 일단 모든 면에서 우리보다 훨씬 선진국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반노릇에는 관심들이 없다. 일거리가 있다는 것에 자부심을 느끼고 자기가 하는 일이 사회에 꼭 필요하다는 것에 긍지를 느끼면서 밝게 열심히 일들을 하고 있다

 

자동차 전지는 몇 년 쓰면 버려야 한다.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폐기되는 자동차 전지가 몇 억개이다. 이런 폐 전지에서는 놀랍게도 폐전지 1개당 납이 10kg이 나온다고 한다. 납을 추출하려면 폐전지 자체를 가루가 되도록 부순위 특수 용액을 통과시키면 플래스틱 조각은 위에 뜨고 납은 밑으로 가라 앉는다. 이 가라앉은 납을 다시 정화시켜 모아 끓여 완전 100% 순수한 납을 만들어서 다시 새로운 전지에 쓴다.

 

이렇게 하는 과정에 유독개스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직원들은 극히 불편하게도 방독면을 쓰고 일을 하고 있으며, 이 폐전지에서 나오는 물질들이 지독하기 때문에 이 폐전지를 모아 놓은 곳에서 한꺼번에 들어올리는 굴삭이 삽은 부식돼 1년을 버티지 못한다고 한다. 30만 달러 가까이 되는 장비가 1년도 못쓰는 것이라고 이 공장 관리자는 말한다.

 

한국 같으면 이런 상놈이나 할 일에 아무도 가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이런 류의 미국 기업에는 소위 외노자란 없다. 모두 미국인들이 즐겁게 일하고 있다.

 

소득주도 성장을 하려면 외노자들에게 다 뺏겨버린 일자리에 한국 젊은이들이 취직을 하여 즐겁게 일을 할 수 있도록 삶의 철학, 일의 철학에 대해 교육을 시켜야 한다. 미국인들보다 하나도 잘나지 않은 한국인들이 조금이라도 험하고 지저분해 뵈는 일은 하지 않겠다고 양반 노릇을 하는 한 이 나라 경제성장은 그마만큼 스스로 덫에 걸린 셈이 된다.

 

윗돌 빼 아래 박고, 아랫돌 빼 옆에 박는 문재인 정권

 

이제 공허하게 자신의 인기를 위해 2020년까지 최저시급 1만원 약속이라면서 모든 근로자를 들 뜨게 만든 문재인은 5천원 후반대였던 최저시급을 1만원으로 올렸을 때 물가가 2배 이상 뛸 것이라는 점은 생각도 못한 것이다. 그저 이렇게 해주면 지지율이 올라갈 것 밖에는 생각을 못하고 일차적으로 올해 16.6%를 올리고 소상공인들이 못살겠다고 하는 것을 묵살한 채 다시 도 10% 정도를 올려 내년에 8300원대로 하겠다고 발표했다가 거센 후폭풍이 밀어닥치는 것을 보고 무릎을 꿇은 것이 문제인인데, 이제 또 방향을 돌려 또 돈 푸는 약속을 한다. 노인 최저연금을 30만원으로 올리겠다는 것이 그것이다 또한 노인 일자리 확충을 위해 노력한다고 했다.

 

노인들에게 돈을 더주고 노인들 일자리를 늘려주는 것이 나라 전체로 볼 때 소득이 올라가며 경제가 발전하는 것이 아님은 심척동자도 안다. 그런데, 이런 일을 다시 혈세를 들여서 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소상공인들의 불만은 최저시급 때문이 아니라 소상공인인 편의점 등이 들어있는 건물주들이 임대료를 상승시키기 때문이라고 엉뚱한 곳으로 화살을 돌린다. 올해 느닷없이 최저시급을 올린 것이 화근이지 올해 느닷없이 임차료 올린 건물 별로 없다. 계약기간 만료 뒤 5% 이내로 임차료를 올려야한다고 상가임대차법에 규정했기 때문에 올릴 수도 없는데, 올린 일도 없는 임차료를 많이 올렸기에 소상공인들이 힘들다고 말하는 것은 공상적 마녀 사냥이자 참으로 간교하게 현정권의 최저시급정책으로 인한 부작용을 희석시키려는 술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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