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文정권 경제정책: 윗돌 빼 아래 박는 식..버둥대더니 이젠 노인연금 올린단다


사진-세계일보


 입력 2018.7.17.

 

[시사뷰타임즈] 문재인 정권은 입만 열면 소득주도성장을 외쳐댄다. 참 좋은 말이다. 소득이 늘어나면서 국가 경제도 성장을 한다니. 그러나 현실은 소득이 늘어나는 것은 일반 서민들을 기준으로 할 때 거의 없고 경제지표도 후퇴를 계속하니 소득없는후퇴뿐이다.

 

최저시급 1만원이 불가능 하다면서 또 그에 대한 나름 합리적인 변명을 한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도 소득주도성장은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대체 뭔 근거로 이런 이야길 하는 걸까?

 

제대로 소득이 향상되면서 성장을 하려면, 일단 해외 여러 곳에서 한국제품에 대한 주문이 자꾸 늘어나야 한다. 그래야 외화가 유입되고 일자리도 더 늘면서 이런 상황이 지속될 때 말 그대로 문재인 한 명이 공허하게 소득주도 성장을 외치지 않아도 절로 평균소득이 오르고 경제도 발전한다.

 

몽땅 양반만 있는 대한민굮

 

소위 말하는 3D 업종엔 그 누구도 가려하질 않는다. 모두다 대기업을 원하는데 들여다 보면, 이력 경력 학력이 대기업이 원하는 수준에 전혀 못미치면서도 대기업 타령들을 하면서 도전은 아름다운 것이라는 둘러대면서 백수로 지내고, 그렇게 백수로 지내면서 취직이 안된다고 헬 조선이라는 극히 조소적인 말들을 만들어 낸 게 젊은 층이다.

 

미국은 어떤가?

 

미국은 우리보다 1인당 GDP도 훨씬 높고 일단 모든 면에서 우리보다 훨씬 선진국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반노릇에는 관심들이 없다. 일거리가 있다는 것에 자부심을 느끼고 자기가 하는 일이 사회에 꼭 필요하다는 것에 긍지를 느끼면서 밝게 열심히 일들을 하고 있다

 

자동차 전지는 몇 년 쓰면 버려야 한다.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폐기되는 자동차 전지가 몇 억개이다. 이런 폐 전지에서는 놀랍게도 폐전지 1개당 납이 10kg이 나온다고 한다. 납을 추출하려면 폐전지 자체를 가루가 되도록 부순위 특수 용액을 통과시키면 플래스틱 조각은 위에 뜨고 납은 밑으로 가라 앉는다. 이 가라앉은 납을 다시 정화시켜 모아 끓여 완전 100% 순수한 납을 만들어서 다시 새로운 전지에 쓴다.

 

이렇게 하는 과정에 유독개스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직원들은 극히 불편하게도 방독면을 쓰고 일을 하고 있으며, 이 폐전지에서 나오는 물질들이 지독하기 때문에 이 폐전지를 모아 놓은 곳에서 한꺼번에 들어올리는 굴삭이 삽은 부식돼 1년을 버티지 못한다고 한다. 30만 달러 가까이 되는 장비가 1년도 못쓰는 것이라고 이 공장 관리자는 말한다.

 

한국 같으면 이런 상놈이나 할 일에 아무도 가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이런 류의 미국 기업에는 소위 외노자란 없다. 모두 미국인들이 즐겁게 일하고 있다.

 

소득주도 성장을 하려면 외노자들에게 다 뺏겨버린 일자리에 한국 젊은이들이 취직을 하여 즐겁게 일을 할 수 있도록 삶의 철학, 일의 철학에 대해 교육을 시켜야 한다. 미국인들보다 하나도 잘나지 않은 한국인들이 조금이라도 험하고 지저분해 뵈는 일은 하지 않겠다고 양반 노릇을 하는 한 이 나라 경제성장은 그마만큼 스스로 덫에 걸린 셈이 된다.

 

윗돌 빼 아래 박고, 아랫돌 빼 옆에 박는 문재인 정권

 

이제 공허하게 자신의 인기를 위해 2020년까지 최저시급 1만원 약속이라면서 모든 근로자를 들 뜨게 만든 문재인은 5천원 후반대였던 최저시급을 1만원으로 올렸을 때 물가가 2배 이상 뛸 것이라는 점은 생각도 못한 것이다. 그저 이렇게 해주면 지지율이 올라갈 것 밖에는 생각을 못하고 일차적으로 올해 16.6%를 올리고 소상공인들이 못살겠다고 하는 것을 묵살한 채 다시 도 10% 정도를 올려 내년에 8300원대로 하겠다고 발표했다가 거센 후폭풍이 밀어닥치는 것을 보고 무릎을 꿇은 것이 문제인인데, 이제 또 방향을 돌려 또 돈 푸는 약속을 한다. 노인 최저연금을 30만원으로 올리겠다는 것이 그것이다 또한 노인 일자리 확충을 위해 노력한다고 했다.

 

노인들에게 돈을 더주고 노인들 일자리를 늘려주는 것이 나라 전체로 볼 때 소득이 올라가며 경제가 발전하는 것이 아님은 심척동자도 안다. 그런데, 이런 일을 다시 혈세를 들여서 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소상공인들의 불만은 최저시급 때문이 아니라 소상공인인 편의점 등이 들어있는 건물주들이 임대료를 상승시키기 때문이라고 엉뚱한 곳으로 화살을 돌린다. 올해 느닷없이 최저시급을 올린 것이 화근이지 올해 느닷없이 임차료 올린 건물 별로 없다. 계약기간 만료 뒤 5% 이내로 임차료를 올려야한다고 상가임대차법에 규정했기 때문에 올릴 수도 없는데, 올린 일도 없는 임차료를 많이 올렸기에 소상공인들이 힘들다고 말하는 것은 공상적 마녀 사냥이자 참으로 간교하게 현정권의 최저시급정책으로 인한 부작용을 희석시키려는 술책이다.

 



Comment



12345

SISAVIEW - 社說 -

[친서 외교라니!] … 입력 2019.6.23.CNN 원문 2019.6.23 [시사뷰타임즈] 대한민국 공중파 및 주요 신문... 더보기

[ 경제 ]

[전기료 할인] 文은 꽹가리 치며 선전 v 한전은 죽을 상...한달에 돈 1만 원 … 정부 지원책 없는 전기료 할인은 공허한 헛소리전기료 할인을 하려면 여름 겨울 모두에 해... 더보기

[ 북한 ]

韓 NGO "北 공개 처형지 수백 곳 알아냈다“ - 보도 내용 북한에 대해 말하는 탈북자들. 탈북자들과 인권단체들은 북한에선 처형이 대중들에게 두... 더보기

[법률 · 법률용어 · 조약]

재범위험성 높은 미성년자 성폭력범죄자, 출소 후에도 24시간 일대일 집중… - ’19. 4. 16.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개정 시행 ... 더보기

[각국의 군사 장비]

라셔 최신식 S-500 SAM '대량 생산 준비 완료; 장관 장거리 차단 미사일 실험 발사 모습, 이는 S-500 프로메티이를 지칭하는 것일 수 있다. ©Russi... 더보기

[ 복지 ]

경기도(아주대병원) 닥터헬기 8월부터 난다! - 경기도 닥터헬기 사업자 (주)한국항공우주산업 선정, 24시간 운항 시범사업 시행 - 입력 20... 더보기

[ 세상에 이런 일이! ]

쳌의 인간 뼈로 만든 성당: 세들렉 납골당 내부의 모습 세들렉 납골당은 대략 4만개 가량의 인간 뼈 및 해골로 꾸며져 있다. Michal Cizek/ Stringer/Getty ... 더보기

[ 전국·지방·3軍 행정 ]

샹그릴라 대화 계기 한미, 한일, 한미일 북핵수석대표협의 입력 2019.5.30. [시사뷰타임즈] 이도훈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5.31(금)-6.1(토)간 싱가포르를... 더보기

[세계-사회 이모 저모]

10살 여아 셀라 쉬나이터, 1km 앨캡 암벽 등반 성공, 세계 최연소 기록 입력 2019.6.19.ABC 원문 2019.6.17. [시사뷰타임즈] 6월12일, 셀라 쉬타이터는 엘 캐피튼 등반로 ... 더보기

[美通社로 보는 세계]

넷마블 'BTS월드' 게임 세 번째 OST 21일 오후 6시 공개 - 방탄소년단 RM, 슈가와 래퍼 주스 월드가 부른 BTS월드 세 번째 OST 공개 - RM이 직접 프로듀... 더보기

[ 日本·中國 ]

Suning의 면세 자회사 Laox, 101억 엔에 달하는 자금 유치 계획 -- 중국 사업과 글로벌 전자상거래 확장 (난징, 중국 2019년 6월 21일 PRNewswire=연합뉴스) 이달 ... 더보기

[과학 전자 컴퓨터]

HONOR, HONOR 20 글로벌 발매 발표 중국에서 판매 실적 기록 경신 이어가 HONOR 20, 중국에서 불과 14일 만에 판매량 100만 대 돌... 더보기

[時事 동영상]

[문재인 김정은 비교] 정용기가 실제 한 말 [정용기 의원이 올린 영상 직접 듣기] 더보기

[朴 탄핵 전후 족적]

박근혜, 2015년 김정은 암살계획 서명 북한 지도자 김정은 © KCNA / Reuters / RT 원문 2017.6.26. 입력 2017.6.26. [시사뷰타임즈] 일본 아사... 더보기

[ 각종 행사 ]

아트 오브 와일드, 페리에 주에가 주관하는 하이퍼네이처의 화려한 런칭 파… PARIS, 2019년 6월 20일 /PRNewswire/ -- 6월 23일까지 메종 페리에 주에(Maison Perrier-Jouët)는 자연을 ... 더보기

[정치인 개관]

안희정 안희정(安熙正, 1964년 10월 24일 ~ ) 대한민국의 정치인이다. 제16대 대통령 노무현의 측근이... 더보기

[초대석]

비엣남 화가의 기후 변화 그림에 세계 지도자들 관심 화제의 그림과 작가 Nguyen Thi Kim Duc[그림 크게 보기]-- HTD Media Joint Stock Company 이사회 의장이... 더보기

[인물 분석]

100년 전 바로 오늘 처형 당한 `아중간첩` 마타 하리, 오늘 트위터로 생중계 @RT[참여하기]원문 2017.10.14. 입력 2017.10.15. [시사뷰타임즈] 10월15일, 독일 간첩으로 고발당... 더보기

[한국문화재단의 실체]

[박근혜 재단 중 가장 은밀한곳"한국문화재단] 18대 대선 토론 푸른제 | 조회 54 |추천 1 |2012.10.17. 15:56 박근혜 후보가 ‘아버지 시절’과 관... 더보기

[반공 용공 사건 · 단체]

국민보도연맹(사건) 국민보도연맹(사건) [ National Guidence of Alliance, Bodo-League, 國民保導聯盟(事件) ] 정의 국민보... 더보기

[윤미림 내가겪은 박정권]

[ 독재탄압받던 동아방송 "앵무새 사건" - 2 ] 1964년 6.3학생운동 재판받는 이명박  독재탄압받던 동아방송 "앵무새 사건" 2 6.3 사태. 1... 더보기

[타임스퀘어's Topic]

썩어빠진 대한민국 정부, 그 속에서 신음하는 불쌍한 국민들 [사진출처] 정직과 원칙을 버린 개같은 정권 대한민국을 어디에 비유할까 모래위에 세운 ... 더보기

[ 운동 및 관련소식]

보시라! ‘한국 좀비’가 폭발적으로 승리하는 것을...UFC 그린빌에서 [영상으로 보기]입력 2019.6.24.RT 원문 2019.6.23 [시사뷰타임즈] 한국의 대스타 정찬성이 ... 더보기

[연예]

넷마블 'BTS월드' 게임 OST 두 번째 곡 14일 오후 6시 공개 - 방탄소년단 제이홉, 뷔, 자라 라슨이 부른 BTS월드 게임 OST 두 번째 곡 공개 - BTS월드를 위...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