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서울, 투기 지구 확대 적용이 과연 부동산 상승 막는 영원한 묘법일까?


 도안 = MBC 방영 영상 중에서


서울 4개 구, 경기 하남-광명시 투기 과열 지구 새로 지정 


입력 2018.8.27.

 

[시사뷰타임즈] 며칠 전, 이른바 박원순 효과라며 서울에서 집값이 2억으로 껑충 뛰었고 용산 및 여의도 재개발 발표에 따라 이 지역 주민들이 갖고 있는 매물 홋가를 더 높이는 등 술렁이자, 불과 며칠 만에 정부가 또 투기 억제 대책을 내 놓았다.

 

서울의 종로구, 중구, 동대문구 및 동작구 등 주로 강북 지역을 조이고 경기도의 하남시와 광명시를 투기 과열 지구로 지정했는데, 투기 과열 지구는 투기 지역보다는 한단계 낮은 것이다.

 

이는 박시장이 그간 강남에만 투자가 집중됐다면서 강북에도 투자하는게 당연하지 않겠느냐는 말을 했던 것과 정반대의 상황이어서 박시장 심기가 편하진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 서울 시장의 계획에 중앙 정부가 압력을 가하는 꼴이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박원순 서울 시장이 부동산 개발을 잠정적으로 보류하겠다고 말씀하긴 것이 단기적으로 시장을 안정시킴에 효과가 있지 않을까 하고 생각한다는 말은 쐐기를 다시 확실하게 박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투기지역으로 지정이 되면, 즉시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가 금지되고 청약 1순위 자격 제한을 하는 것에 추가로 주택담보대출은 세대당 한 건으로 제한돼 버린다.

 

그러나, 이런 제한은 꿈틀거리며 올라오는 연기를 잠시 뭘로 가린 것에 불과하고 연기 자체가 피어오르는 것을 맏는 건 아니다. 또한 이런 제약을 가하는 것은 엄밀히 보면 국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중대한 제약을 가하는 것이기도 하다.

 

서울의 집갑 상승 제한의 가장 좋은 묘약은 역시 서울에 집중된 학교, 중요기관 등등을 지방으로 분산시켜 굳이 서울이어야 한다는 의식만 줄이면 간단히 해결될 수 있다. 서울 및 지방 도시간의 균형발전 및 서울인구에 대한 합리적 분산책 연구에 힘을 기울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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