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상가임대차보호 법안 통과: 5→10년, 임차인에게 너무 편중된 법안


 

 입력 2018.9.20.

 

[시사뷰타임즈] 오늘인 20일 저녁, 상가 임대차 보호 기간을 종전 5년에서 10년으로 하는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안은 이미 3년 전애 개정된 것을 다시 재차 개정한 것이다.

 

임차인의 임차기간을 5년도 많은데 10년으로 늘려놓은 것은 현재 상가를 임대학 있는 많은 사람들 입장에서는 별로 즐거운 소식이 못된다. 또한, 종전의 법이 임차인의 권리금을 보호하기 위해 종전 법 제10조의4에서 임대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임차인이 주선한 새로운 임차인이 권리금을 임차인에게 주려는 행위를 가로 막아선 안된다는 내용에서의 기간을 6개월 전부터 계약 종료시까지로 3개월 더 늘려 잡았다.

 

이는 임차인이 계약을 종료하고 나가는 경우 6개월 전부터 권리금에 대해 충분히 숙의하면서 받아낼 기간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생각된다.

 

사실상, 5년도 많다고 한 것은, 상가에 임차인으로 들어와서 장사가 잘 되면, 오래있고 싶지만, 장사가 안되면 1~2년 만에 나갈 수 있는 것이 상가 임차인들이다. 따라서, 임차인의 계약 기간을 늘려 잡은 것은 장사가 잘되는 임차인들에게 해당될 뿐 모든 임차인에게 해당되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법안은 많은 임대인들의 재산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게 하는 폐단이 있다. 그래서, 이것을 보완해 준다고 임대소득에 부과하던 세금을 5% 깎아주는 조세특례제한법도 동시에 통과 시켰지만, 임대소득에 대한 세금 5%를 감해주어 봤자, 재산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는 임대인들의 손해가 완벽히 보전되는 것은 아니다.

 

최저임금의 무리한 인상으로 소상공인들이 대거 들고 일어났듯, 임차인들만을 위한 이러한 법은 임대인들의 대대적인 반발에 직면할 가능성도 얼마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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