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기료 할인] 文은 꽹가리 치며 선전 v 한전은 죽을 상...한달에 돈 1만 원 정도로 생색은..


 

정부 지원책 없는 전기료 할인은 공허한 헛소리

전기료 할인을 하려면 여름 겨울 모두에 해당돼야

 

입력 2019.6.21.

 

[시사뷰타임즈] 문대통령이 지난해부터 서민 끔찍하게 생각하는 듯, 한 여름에 에어컨 마음대로 틀어야 한다며 전기료를 여름 동안 인하시키겠다고 홍보하는 소리는 엄청 시끄러웠지만, 그래봤자, 한달에 돈 1만 원 정도 할인해 주면서 에어컨 맘 놓고 틀라는 이야긴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였다.

 

이론적으로 말하자면, 여름 한달 냉방기구 트는 것 보다는, 겨울이 긴 한국에서 겨울 한 철 난방기구 트는 것이 사실상 돈이 더 든다. 서민이 진정으로 그리도 눈에 밟히면, 여름과 겨울 전기료 할인이 모두 들어가야 옳다.

 

그리고, 턱도 없이 하는 말이지만, 전기료가 인하된다고 할 때 3~40%는 인하돼야 맘 놓고틀어도 틀 수가 있다. 한달에 1만원 좀 넘게 할인 해주는 것을 가지고 엄청나게 국민 위하는 일이라도 하는 양 말한 것은 이 정도 할인으로는 간에 기별도 안가고 맘 놓고 전기를 쓴다는 것은 엄두도 안 나는 일이니, 이런 소리 들으나 마나다.

 

더구나, 한전에선 완전 죽는 소리를 한다. 그래서 올 여름 쥐꼬리 만큼 할인해 주는 것조차도 보류를 했단다. 그러니, 그나마도 할인을 못받을 가능성이 더 커진 것이다.

 

문대통령이 여름철 전기료 인하라는 이야길 꺼냈을 때는, 전기를 공급하는 한전은 빚을 많이 지고 죽으면서 서민들에게만 쥐꼬리만큼 혜택을 주는 것일 줄은 국민들이 몰랐고, 정부에서 무슨 특단의 지원 대책을 마련해서 하는 이야기겠거니 했지만..문대통령에겐 그리고 현 정권에겐 한전도 살고 서민도 걱정없는 방식의 대책은 전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 정부 지원도 없으면서 될 가능성도 없는 것을 또 그 인기영합주의 식으로 시끄럽게 선전을 한 것이었다.

 

한전은 1분기에만 적자가 6천억이라면서 오늘 한국전력이사회가 개최한 전기료 누진세 완화안 의결을 보류시켰다.

 

쥐꼬리 만큼 인하되는 것이라도 실행이 되려면 당장 다음달 고지서에 빼기 표시가 있어야 하는데 보류가 됐으니 완전 불투명해 진 것이고 TV조선에 따르면 소액주주들이 누진세 원화안을 통과시키면 이사회를 배임죄로 고소하겠다며 반발했다고 한다.

 

민관합동 업무추진팀(소위 TF)만 해도 그렇다. 지원책도 없는 문대통령의 구호에 따라 권고안이란 것을 제안했는데, 7~8월 누진제 구간을 확대해 가구 당 전기료를 월 평균 1142원 낮춰 주자는 내용이다. 정부의 지원책도 없는데 이런 권고를 했다면 민은 그렇다 해도 관이 참으로 한심한 권고를 한 것이다.

 

만일 이 권고안대로 한전이 손해액을 떠 안는다면, 1년에 3천억원 정도의 추가 손실을 보게된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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