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윤 정부, 이재용·신동빈 광복절 특별사면 “경제위기 극복”···이명박·김경수 제외


 

 

입력 : 2022.08.12 11:12 수정 : 2022.08.12 14:24

 

이혜리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 경제인 4명에 대해 광복절 특별사면을 단행한다. 전직 대통령 이명박씨와 김경수 전 경남지사 등 정치인은 특별사면 대상에서 제외됐다. ‘법과 원칙’ ‘공정을 내걸고 집권한 윤 대통령이 경제위기 극복을 앞세워 재벌 총수에게 면죄부를 주는 관행을 되풀이한 것이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부회장과 신 회장 등 경제인 4명을 포함해 노사관계자, 중소기업인·소상공인 등 서민생계범 형사범, 특별배려 수형자 등 1693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오는 15일자로 단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광복절 특별사면은 윤 대통령 취임 후 처음으로 단행되는 특별사면이다.

 

 

이재용 부회장은 복권된다.

 

지난 달 형 집행이 종료된 이 부회장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에 따라 5년간 취업이 제한됐는데, 이 제한이 풀리는 것이다. 집행유예 기간 중인 신동빈 회장은 형 선고의 효력을 없애는 사면과 복권 조치가 함께 이뤄진다.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과 강덕수 전 STX그룹 회장도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됐다.

 

이재용 부회장은 국정농단 사건으로 법원에서 징역 26월을 확정받고 복역하다 지난해 8월 가석방됐다. 전직 대통령 박근혜씨와 비선실세최서원씨(개명 전 최순실씨)에게 뇌물을 준 혐의를 받았다. 그와 별개로 회계 부정과 계열사 부당 합병 등 혐의로도 기소돼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신 회장은 국정농단 사건으로 2019년 징역 26월에 집행유예 4년이 확정됐다. 장세주 회장은 회삿돈을 빼돌려 도박을 한 혐의, 강덕수 전 회장은 분식회계 등 혐의로 기소돼 유죄 판결을 받았다.

 

이명박씨와 김경수 전 지사는 특별사면 대상에서 빠졌다. 한 장관은 가장 시급하고도 중요한 현안이 국민들의 민생경제라는 점을 깊이 고려해 정치인과 공직자는 특별사면에 포함하지 않았다고 했다.

 

정부는 건설업, 자가용화물차·여객운송업, 공인중개업, 생계형 어업인 어업면허·허가, 운전면허 등 행정제재 대상자 593509명에 대해서는 특별감면 조치하고, 모범수 649명을 가석방했다.

 

정부는 경제위기 극복을 이번 특별사면 명분으로 내세웠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임시 국무회에서 특별사면 등 안건을 상정하면서 사면 대상과 범위는 어려운 경제를 극복하기 위해 각계 의견을 넓게 수렴해 신중하게 결정했다이번 사면으로 국민 모두가 힘을 모아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범국가적 경제위기 극복이 절실한 상황인 점을 충분히 고려했다적극적인 기술투자와 고용 창출로 국가의 지속적인 성장 동력을 주도하는 주요 경제인들에 대한 엄선된 사면을 통해 경제위기 극복의 효과를 극대화하고자 했다고 했다.

 

법과 원칙을 강조해온 윤 대통령이 중대 범죄를 저지른 재벌 총수들에게 면죄부를 주었다는 비판이 나온다. 윤 대통령은 2019년 검찰총장 취임사에서 공정한 경쟁질서를 무너뜨리는 범죄에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금융정의연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민주노총, 참여연대, 한국노총 등 시민사회단체는 공동 논평을 통해 “‘경제살리기라는 미명하에 재벌총수 경제범죄에 대한 특혜가 또다시 자행된 것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은 2016년 국정농단 특별검사팀 수사팀장으로 이재용 부회장 등의 수사를 이끌었으나 이번 사면으로 자신의 검사 시절 결정을 뒤집고 재벌의 편에서 국정을 운영하겠다는 입장을 천명했다고 비판했다.

 

[경향신문]

 


Comment



[ 시사 View 社說 ]

美․G7 등의 라셔 … [사진출처] 입력 2022.9.30. [시사뷰타임즈] 갑자기, 라셔 (러시아) 또는 미국의... 더보기

[ 경제 ]

美 국민 10명 중 7명 “나라 경제 모양새... 안 좋다” © Getty Images / simoncarter 입력 2022.9.20.RT 원문 2022.9.19. 약 72%가 미국이 잘못된 방향에 들어서 ... 더보기

[ 북한 ]

北 중앙당 조직지도부, 이산가족 가정방문 지시 내려 집행 중 제21차 이산가족 상봉행사 1회차 마지막날인 2018년 8월 22일 오후 금강산호텔에서 열린 작별... 더보기

[ 日本·中國 ]

中 언론: "유크레인 戰 가장 큰 패자는 EU“ 범국가적인 이틀리 (이탈리아) 의 생활비 상승에 대한 항의 © Getty Images / Stefano Guidi / Contrib... 더보기

[ 라셔(러시아) ]

핵전쟁 기운 감도는 유럽: 라셔, 부분적으로 예비군 등 동원 시작 라셔 대통령 블라디미르 푸틴. © Kremlin 입력 2022.9.21.RT 원문 2022.9.21. 이 조치는 예비군 및 ... 더보기

[시사 동영상]

인니, 축구경기 끝난 뒤의 대참사 영상 경찰이 최루탄을 발사하면서, 군중들의 몰림 현상 및 질식 사례를 낳았다. [BBC 제공 동영상... 더보기

[각국의 군사 장비]

유크레인 국방차관: “유크레인? 美 새로운 무기 완벽한 실험장!” 유크레인 하르키우 지역의 파괴된 군 장비들 © AFP / Juan Barreto 입력 2022.9.22.RT 원문 2022.9.22 ... 더보기

[ 세상에 이런 일이! ]

무서운 ‘전기’ 스쿠터: 승강기 속 돌연 폭발-화염, 스쿠터와 함께 갇혀 (… 사고가 일어나는 순간 © Video on social media 입력 2022.9.23.RT 원문 2022.9.23. 라셔 남부에서 일어... 더보기

[ 세계-사회 이모 저모 ]

프랑스 ‘거미 인간’: 60세에 보호 장비 없이 48층 건물 등반-정복 본래 암벽 등반가인 알랭 로베르가 9월17일 파리에 있는 ‘모든 송신탑’을 기어 올라가고 ... 더보기

[ 운동 및 관련소식]

이노끼 79세 사망: 알리와 싸웠고 정치인 된 유명 日 레슬러 안토니오 이노끼는 전문 레슬링 선수이자 정치인이었다. Etsuo Hara/Getty Images 무하마드 알리... 더보기

[연예]

K-웹툰의 그늘, `웹툰 공장` 의 작가들 2022년 8월 26일 K-웹툰이 지난 10년 사이 3배 가까이 성장하며 전 세계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 더보기

[ 주목받는 인물 ]

英정부, 위키맄스 창립자 쥴리안 어싼즈 美송환 승인 위키맄스 설립자 쥴리안 어싼즈는 18가지 범죄 혐의로 미국에서 지명 수배 중이다. 입력 202... 더보기

[ 인물 분석 ]

소아애 병자 엡스틴의 공범 맥스웰, 징역형 선고 자료사진: 소아애 병자로 유죄가 된 제퍼리 엡스틴과 그의 공범 기슬레인 맥스웰 © AFP / US ... 더보기

[ 각종 행사 ]

전국에서 취약계층 대상으로 여름나기 물품 나눔 활동 펼쳐 보 도 자 료 배포일시 2022. 8. 12.(금)담당부서 서울지부장 박인선 (차장 이규상 / 02-560-2703) ... 더보기

[ 의료 · 의약 · 질병 ]

WHO, 애완동물 소유주들에 ‘원숭이 두창’ 경고 FILE PHOTO © Getty Images / Drew Angerer 입력 2022.8.18.RT 원문 2022.8.17. 이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들... 더보기

[ 과학 전자 ]

정부, 美에 배터리 기술 수출 불허…"핵심기술 유출 우려" 정부, 美에 배터리 기술 수출 불허 © MoneyToday 세종=조규희 기자 - 어제 오후 6:45 산업통상자... 더보기

[ 기재부 ]

2022년 9월 국고채 모집 방식 비경쟁인수 발행여부 및 발행계획 [보도참고]'22.8월 고용동향 분석2022.09.16.제8차 비상경제차관회의 개최2022.09.16.「2022 KSP 성... 더보기

[ 국방부 - 군 행정 ]

국방부차관, 미국 미사일방어청 방문, 확장억제 기여방안 논의 11884국방부차관, 조 윌슨 미 하원의원 접견작성일 :2022-09-16조회수 :18관련기관 :국방부담당... 더보기

[ 행안부 ]

대통령 제2집무실 범정부 합동추진단 발족 2022년 행정안전부 공무직 첫 임금실무교섭 개최2022.09.16.정부, 9월 가뭄 예·경보 발표2022.09.... 더보기

[ 국토교통 ]

올해 대한민국 최우수 건축행정은 “강원도·세종특별자치시” 868올해 대한민국 최우수 건축행정은 “강원도·세종특별자치시”국토도시2022-09-16222867가... 더보기

[ 법무부 ]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포 보 도 자 료 보도 일시 배포 즉시 보도 배포 일시 2022. 9. 15.(목) 담당 부서 출입국‧외국인... 더보기

[ 복지-교육 ]

공무원연금공단‘믿음이와 동행이’ 보 도 자 료 배포일시 2022.9.26. 오후에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홍보실장 이기... 더보기

[정치인 개관]

바이든의 V.P. 카말러 해리스: 꼭 알아야 할 5가지 캘러포녀 상원의원 카말러 해리스가 미시건 주 디트로잇에서 대통령 후보 조 바이든 지지... 더보기

[朴 탄핵 전후 족적]

2021.12.24. 문재인, 임기 몇달 남겨두고 박근혜 사면 한국의 전 대통령 박근혜는 징역 22년 향을 복역하고 있다가 사면을 받은 것이다. © Reuters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