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한센인 피해사건 피해자 추가 발굴조사 추진


 

 

등록일 : 2021-06-30

담당자 : 문제숙

담당부서 : 질병정책과

 

- 한센인피해사건진상규명위원회 1차 회의 개최 (6.30) -

 

보건복지부는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개정*(‘19.1.)에 따라 제3기 한센인피해사건진상규명위원회(위원장: 강도태 보건복지부 제2차관)를 구성하고, 1차 회의를 630()에 개최하였다.

 

* 위원회 소속이 국무총리 보건복지부장관으로 변경

 

<한센인 피해사건>

한센인에 대해 수용시설 등에 감금폭행학살, 간척사업 강제노역, 민간인 차별폭행 등의 피해를 가한 사건*

* 법률 규정사건 3, 위원회(1·2) 결정사건 14

 

위원회는 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피해자의 심사·결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위원회로,

 

1, 2기 위원회에서는 ’09~‘13(4년간)까지 한센인 피해사건 및 피해자를 심사·결정*하였고, 더 이상의 피해신고가 없어 진상조사보고서 작성을 끝으로 활동을 종료(’13.7)하였다.

 

* 위원회 피해사건 14건 의결, 피해자 6,462명 결정

이번 구성된 위원회는 제1·2기 위원회 운영 당시 피해신고를 하지 못한 한센인들의 추가 조사 요구*로 피해자 추가 발굴**을 위해 활동하며, 오늘 회의에서 한센인 피해자 추가발굴조사 추진계획 및 업무처리지침 개정안에 대해서 논의하였다.

 

* 피해자 신고 추정 수요 : 500(한센총연합회 8개 지부 조사, ’18.10)

** 위로지원금 지급대상 확대(기초·차상위 피해자로 결정된 모든 한센인)에 따라 소득을 이유로 신고하지 않은 피해자 추가조사 필요

 

한센인피해사건 피해자 추가 발굴조사는 위원회 산하 피해접수·조사 등의 업무를 지원하는 한센인피해사건 피해자 추가 발굴조사 추진단을 통해 수행하게 된다.

 

* 위원회 사무국 역할을 수행하는 위탁사업기관 공모·선정(’21.4, 한센복지협회)

 

피해자 추가 신고·접수는 71()부터 930()까지 3개월간이며, 면담조사, 증빙자료 확인조사 등과 실무위원회의 조사결과 검토를 거쳐 위원회에서 최종 피해자를 결정한다.

 

피해자로 결정된 한센인에게는 월 17만 원의 위로지원금을 지원하며, 피해로 인한 치료 또는 상시 보호, 보조장구의 사용이 필요한 사람에 대해서는 위원회 결정 후 의료지원금이 지급될 수 있다.

 

강도태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한센인의 고령화를 고려하여 피해자를 빠른 시일 내 발굴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번 위원회 활동을 통해 피해자가 최대한 발굴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붙임> 한센인피해사건진상규명위





 


Comment



12

[ 시사 View 社說 ]

美 “유크레인, 자… 밑빠진 독 물 붓기 [그림출처]입력 2022.11.21. [시사뷰타임즈] 미국이 한 두 번... 더보기

[ 경제 ]

블룸벍: 일런 머슼 재산, 1,000억 달러까지 떨어져 © AFP / Dimitrios Kambouris / GETTY IMAGES NORTH AMERICA / Getty Images via AFP 입력 2022.11.23RT 원문 2022.11.22... 더보기

[ 북한 ]

北 맹세: “세계 최고 핵 강대국 될 것” 북한 지도자 김정은과 그의 딸이 새로운 대륙간 탄도 미사일 (ICBM) 실험 발사에 기여한 병... 더보기

[ 日本·中國 ]

대만 여당. 선거서 패배.. 차이잉 웬 당 대표 사퇴 대만 대통령 차이잉 웬이 2022.11.26. 대만 신 타이페이 시의 한 투표소에서 자신의 투표용지... 더보기

[ 라셔(러시아) ]

라셔 관료들 “소련 시절 관행으로 되돌아 갈 수도” 전 라셔 연방마약통제국장 빅토르 이바노프가 올린 ‘4년 이내로 5개년 개발 계획을 해내... 더보기

[시사 동영상]

외국 언론들이 보는 이태원 비극: 사망자 최소 151명 이상 [외국 언론 보도 영상 보기]입력 2022.10.30. [시사뷰타임즈] 현재까지 밝혀진 한국 서울의 이... 더보기

[각국의 군사 장비]

美 국방부가 밝힌 유크레인에 보내는 무기 보따리 내용 자료사진: 미군 병사들이 2022.3.22. 독일 안스바흐의 오버다흐슈테텐 훈련장에서 ‘복수하... 더보기

[ 세상에 이런 일이! ]

버지니어 월마트 총기범의 유서: “동료들이 괴롭혔다.” FBI 수사 대원들은 화요일 버지니어 주 체서픽에서 수요일 체서픽 월마트 대형할인점에서... 더보기

[ 세계-사회 이모 저모 ]

CCTV에 잡힌 인도 허술한 쇠줄 다리 붕괴: 사망자 수 계속 증가일로 인도 구조요원들이 2022.10.31. 일찍 아흐메다바드에서 220km 정도 거리에 있는 바르비에서 마... 더보기

[ 운동 및 관련소식]

크리스티아누 호날두, 맨체스터 유나이팃 즉시 떠나기로 레알 소이에닫 v 맨체스터유나이팃 사이의 UEFA 유러파 리그 경기 동안 맨체스터 유나이팃... 더보기

[연예]

캐나다계 중국인이자 전 EXO 일원, 성범죄로 징역 13년 2018 8.26 캐나다 터런터의 아이헛레디오 MMVAS 붉은 양탄자 위에서 ‘애호가들이 좋아하는 새... 더보기

[ 주목받는 인물 ]

트럼프 시절 미 국무장관 팜페이오, 위키맄스 소송서류 받다 © AFP / Chip Somodevilla[위키맄스가 올린 영상으로 보기] 입력 2022.11.3.RT 원문 2022.11.2. 전 CIA 국... 더보기

[ 인물 분석 ]

소아애 병자 엡스틴의 공범 맥스웰, 징역형 선고 자료사진: 소아애 병자로 유죄가 된 제퍼리 엡스틴과 그의 공범 기슬레인 맥스웰 © AFP / US ... 더보기

[ 각종 행사 ]

아리랑 창작 100년…명창들을 회고한다 2022.11.06. 09:3194 - 서울소리보존회, 12일 민속극장 풍류서 ‘아리랑 명창뎐’ 공연- 인간문화... 더보기

[ 의료 · 의약 · 질병 ]

매년 죽는 아기 몇천 명: 유아돌연사증후군 (SIDS), 원인도 모르고 치료약도 … 모유 수유가 SIDS 위험이 더 낮은 것으로 여져져 왔다. (Credit: Catherine Delahaye/Getty Images) 입력 ... 더보기

[ 과학 전자 ]

정부, 美에 배터리 기술 수출 불허…"핵심기술 유출 우려" 정부, 美에 배터리 기술 수출 불허 © MoneyToday 세종=조규희 기자 - 어제 오후 6:45 산업통상자... 더보기

[ 기재부 ]

2022년 9월 국고채 모집 방식 비경쟁인수 발행여부 및 발행계획 [보도참고]'22.8월 고용동향 분석2022.09.16.제8차 비상경제차관회의 개최2022.09.16.「2022 KSP 성... 더보기

[ 국방부 - 군 행정 ]

국방부차관, 미국 미사일방어청 방문, 확장억제 기여방안 논의 11884국방부차관, 조 윌슨 미 하원의원 접견작성일 :2022-09-16조회수 :18관련기관 :국방부담당... 더보기

[ 행안부 ]

대통령 제2집무실 범정부 합동추진단 발족 2022년 행정안전부 공무직 첫 임금실무교섭 개최2022.09.16.정부, 9월 가뭄 예·경보 발표2022.09.... 더보기

[ 국토교통 ]

올해 대한민국 최우수 건축행정은 “강원도·세종특별자치시” 868올해 대한민국 최우수 건축행정은 “강원도·세종특별자치시”국토도시2022-09-16222867가... 더보기

[ 법무부 ]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포 보 도 자 료 보도 일시 배포 즉시 보도 배포 일시 2022. 9. 15.(목) 담당 부서 출입국‧외국인... 더보기

[ 복지-교육 ]

공무원연금공단‘믿음이와 동행이’ 보 도 자 료 배포일시 2022.9.26. 오후에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홍보실장 이기... 더보기

[정치인 개관]

바이든의 V.P. 카말러 해리스: 꼭 알아야 할 5가지 캘러포녀 상원의원 카말러 해리스가 미시건 주 디트로잇에서 대통령 후보 조 바이든 지지... 더보기

[朴 탄핵 전후 족적]

2021.12.24. 문재인, 임기 몇달 남겨두고 박근혜 사면 한국의 전 대통령 박근혜는 징역 22년 향을 복역하고 있다가 사면을 받은 것이다. © Reuters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