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똥싼 주제에 매화 타령하는 가증스러운 김용판)
국가정보원 대선(大選) 개입 의혹 수사 축소·방해 혐의에 대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이범균)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김용판(56) 전 서울경찰청장은 6일 선고 직후 ‘저와 경찰 가족의 명예를 지켜준 재판부에 감사하다’며 ‘진실은 반드시 밝혀진다는 말을 굳게 믿고 있었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조선닷컴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내가 하지도 않은 말이 조서에 많이 들어가 있더라’며 ‘검찰이 내가 외압을 행사했다고 끼워 맞추다 보니 결국 무리하게 기소한 것’이라고 검찰 수사를 강하게 비판했다.
이에 앞서 김용판에 무죄를 선고한 재판부는 핵심증인인 권은희 서울 수서경찰서 수사과장(현 서울 송파경찰서 수사과장)의 증언에 대해 ‘객관적 사실과 정면으로 배치되거나 다른 경찰들의 증언과 전혀 다르다’며 ‘이를 모두 배척하면서까지 권 과장의 진술만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특단의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고 밝힌 반면에 김용판에 대해 ‘선거에 개입하거나 사건의 실체를 은폐할 의도, 수사결과를 허위로 발표할 의사가 없었다’고 무죄를 선고했다.
권은희 수사과장은 법원이 자신의 진술을 배척한 데 대해 ‘내부고발 사건’의 특성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결과라고 지적했다. 그는 ‘제 진술과 다른 수사담당자들 진술이 배치되는 것은 조직 내부에서 지위와 직무를 이용해 일어나는 행위의 전형적 특성’이라며 ‘재판부는 이러한 점을 간과한 채 무죄를 선고했다’고 항변했다.
지금 국민들은 권 수사과장의 항변에 동감하며 법원의 무죄 판결에 분노하고 있다. 재판부가 정치적 판단을 하지 않고서야 결코 이와 같은 어처구니없는 판결을 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물증 없는 사건에서 관련자 진술이 엇갈릴 경우 불이익을 감수한 내부고발자의 진술이 보다 진실하기 때문이다.
누가 봐도 재판부는 오직 법과 양심에 따라 판단치 않고 정치적 잣대로 거짓과 진실을 완전 뒤바꿔 놓았다. 그래서 여론조사에서 김용판 유죄 55.3% 무죄 25%, 특검 찬성 53.8%. 반대 30.9%로 나타났다. 헌데 김용판은 이 같은 어처구니없는 판결에 대해 ‘재판부에 감사하다’며 ‘진실은 반드시 밝혀진다’고 말했다.
국회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해서 ‘진실만을 말하겠다’는 증인선서도 거부했던 김용판의 입에서 어떻게 ‘진실은 반드시 밝혀진다’는 말이 나올 수 있을까? 이는 똥싼 주제에 매화 타령하는 가증스러운 그야말로 양심이 화인 맞은 후한무치한 인간이 아닐 수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