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교육현장 농락 이대로 두고 볼 것인가


 대한민국 교육부가 국립대학교 총장 선거에서 1 순위를 한 인사들은 아무 이유없이 임명제정을 하지 않고 있어 3 개 국립대가 1 년이 넘게 총장이 없는 상태가 계속되고 있다고  해당대학 총장 당선자들이 국회에서 기지회견을 한 내용이 보도되었다. 교육부가 교육부 답지 않은 짓을 하고 있다 그동안 정부가 권력의 개노릇만 헤온 일이 한두번이 아니지만 교육부의 규정과 절차에 따라 합법적으로 치루어진 선거에서 선출된 국립대 총장 1 순위 당선자들을 아무 이유도 없이 임명제청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은 대한민국  교육의 현주소를 보는 것 같다.  
 
교육부가 아무런 이유도 밝히지 않고 있지만 총장 후보로 선출된 학자들은 그동안 참여연대등 우리사회의 적폐를 청산하고 바른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해온 분들이다. 지금 우리나라 교육의 난맥상은 그 정도가 심하다. 해방이후 20 번이 넘는 큰 틀의 교육 개혁을 단행했지만 교육 현장의 문제는 개선되지 않고 학교는 교육을 포기하고 사설학원이 교육을 대신하고 있는 실정이다. 학생들의 자율과 창의를 찾아볼 수 없고 획일적 주입식 경쟁교육으로 비인간적인 훈련이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자행되고 있다.
 
경디다 못한 많은 학부형들과 학생들이 돈이 많이 들어가기도 하고 검정고시를 거처야 하는 대안학교를 찾고 있으며 밥술깨나 먹는 사람들은 조기 유학을 택하고 있다. 학교는 이미 선생과 학생 학부모가 인격적인 관계가 붕괴되었으며 시험기술자를 양성하는 훈련소가 되어있다. 인격과 민주시민으로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진정한 의미의 교육은 사라졌으며 비인간화 모든 사람을 적으로 돌리는 경쟁 점수에 의해서 일찌감치 차별과 냉대의 사회를 경험하게 하고 있다.
 
이런 교육부를 왜 국민의 세금으로 존속시키는지 알수가 없다. 이런 교육부가 절차와 법에 따라 선출된 국립대 총장 1 순위 당선자를 아무 이유도 대지 않고 1 년 넘게 임명제청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은 청와대의 의중인지 알 수 없지만 대한민국 교육부가 얼마나 엉 터리인지 만천하게 알리는 극명한 증거다. 황유려 교육부 장관은 여당 당대표를 하다가 장관이 된 전직 법관 출신이며 교회 장로이다.이미 그가 임명되기 전부터 국립대 총장 문제를 시작되었지만 그가 장관이 되어서도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그도 소신도 의지도 책임의식이나 준법정신도 없는 정권의 시다바리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한나라가 모름지기 잘 되려면 교육이 중심을 잡고 백년대계를 세워야 하지만 대한민국 교육부는 정권의 눈치만 보는 그야말로 쓸모없는 부서 역할에 만족하고 있다. 여기서 끝나지 않고 국민의 공복이라는 자들이 국민 위에 군림하여 주인을 농락하는 짓이 아니고 무엇인가. 또 교육부가 규정하고 있는 합법적인 절차에 의하여  선출된 1 순위 후보들을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은 직무유기이며 대한민국 정체를 부정하는 심각한 범죄가 아닐 수 없다. 그럼에도 정치권도 이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소식도 없으며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다루어야 하는 야당은 대권놀음에 빠져 있다.
 
이상한 것은 경북대 학생들과 학생들의 대부분의 부모들인 경북도민들이 조용하다는 점은 더 이상하다. 결국 주권을 빼앗기고도 조용하다는 말인데 주권을 포기했다는 말 아닌가 민주국가의 국민이 주권을 빼앗기고 침묵하고 있다면  민주국가에서 상식적으로 용납할 수 있는 일인가. 지금 교육부는 해야 할 일은 하지 않고 안해도 되는 일을 자초하고 있다.  국회와 각 정당들은 이 문제의 심각성을 주지하여 교육부 장관을 탄핵하고 해당 관련자들은 징계에 회부하여야 하며 하루 속히 국립 경북대를 중심으로 한 각 대학 총장 당선자를 임명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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