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스를 보면 대한민국 미래가 보인다


 그리스에서 만난 사람들의 공통된 의견은 그리스 경제 위기가 회복이 어렵다는 것이며 가장 큰 이유는 국민성이라 했다. 이 국민성이란 본래 그리스 국민이 가지고 있는 성격이 아니라 지금 그리스 국민들이 생각하고 있는 정서를 설명하는 말이다. 국민의 정서는 억울하다는 데 모아지고 있다. 지금 그리스 경제 위기를 불러온 것은 국민이 아니라 EU 와 유럽 중앙은행 그리고 IMF 사주에 놀아난 정부 탓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걸핏하면 그리스 경제 위기가 복지 탓이라고 말하는 자들이 있는데 이는 다분히 대한민국이 복지 국가로 가서는 안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언필칭 보수 언론과 보수 정치인과 탐욕에 찌든 재벌과 무지한 한국 교회의 악의적인 외곡이라고 할 수 있다. 앞으로 대한민국이 잘 못된다면 그 책임은 보수 언론과 보수 정치와 재벌 그리고 보수를 표방하는 한국교회가 가장 큰 책임을 면할 수 없을 것이다.   
 
 그리스 경제위기가 극복이 어려운 이유는 국민들이 힘을 모아서 이 위기를 극복하자는 것이 아니라 경제 위기를 불러온 자들이 해결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는 점이다. 국민들은 누구도 EU 와 유럽 중앙은행 그리고 IMF 소위 트로이카가 요구하는 구조개혁에 동의하지 않고 있으며 그런 정서를 대변한 국우파 시리자를 집권당으로 선택한 것이다. 시리자는 극좌파로 알려졌지민 지금은 극우 성격을 띠고 있다.
 
 좌파는 일반적으로 보편적이고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정책을 내 세우지만 우파는 무엇이 이익을 위해서 최선인가 하는데 정책의 우위를 두고 있다. 좌파를 대한민국 보수는 친북파라고 하는데 이는 무지의 소치다. 북한은 좌파가 아니며 북한은 국우 테러리스트에 가깝다. 굳이 대한민국에서 친북파를 꼽자면 새누리 당이나 이를 지지하는 세력이라 할 수 있다. 이들은 북한이 건재해야 친북 논리로 집권을 계속할 수 있다고 믿고 있다.
 
 북한이 무너지면 대한민국에서 가장 어려움을 겪을 정당이 새누리 당이다. 친북 논리를 더 이상 써 먹을 수 없을 것이며 그 때는 성완종과 그가 폭로한 팔인방의 예에서 보듯 부정부패의 속성이 그대로 들어날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보수나 새누리당은 어떻게 해서든 남북한 평화와 협력을 거부하고 있는 것이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탐욕의 기득권을 영원토록 누리기 위해서 국가와 민족에게 죄를 짓고 있다. 
 
 그리스도 마찬가지다. 그리스의 가진 자들은 세금을 내지 않는다. 부자들은 그리스가 아닌 조세피난국가에 회사의 적을 두고 지하 경제의 규모는 국가 GDP 40 % 에 이른다. 지금 그리스에 가보라 경제 위기를 겪는 나라치고는 매우 활력이 있고 전혀 위기 의식을 느낄 수가 없다. 국민은 국민대로 경제 위기의 책임은 자신들이 아닌 외부의 책임으로 돌리고 부자들은 고통분담을 하려 하지 않고 있다.
 
 그래서 줄달이기 정책을 펴면서 끝없이 EU 와 유럽 은행, IMF 지원을 요청하고 있다. 그리스는 당장 5 월달에 공우원들 에게 줄 에산이 없다. 그리고 만기가 되어 갚아야 할 빚이 많다. 그럼에도 그리스 정부는 굴하지 않고 지원 트로이카 집단에 더 많은 지원을 요청하고 있다 응하지 않으면 중국이나 러시아의 지원을 요청하고 친 서방이 아니라 친 동방정책을 펴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
 
 필자가 그리스를 보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점치는 것은 정부의 친부자 정책 때문이다. 자본의 속성상 돈은 돈에게 붙는다 부자는 더 부자되고 가난한 자들은 더 가난하게 된다. 문제는 가난하게 되는 국민이 국민의 80 에 이른다는 점이다. 대한민국 가계부채는 1000 조가 넘어섰다 부자들이 진 빚이 아니라 가난한 사람들이 진 빚이다. 이들 가난한 자들에게 정부는 저리의 유혹으로 더 빚을 내서 부동산을 사라고 다그치고 있다. 
 
 국가 경제를 위해서 박근혜 정부가 책임있게 정책을 펴려면 과감한 부자 증세를 해야 한다. 그리고 국민들에겐 최소한의 사회안전망을 시급히 구축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그리스보다 더 혹독한 경제 위기를 면할 수 없다.  최경환 경제로 일컬어지는 경제 정책은 대한민국을 그리스 화 하는데 바퀴에 날개를 결과를 낳을 것이다 안그렇다면 내 손에 장을 지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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