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치에서 과연 희망이란 있는 것인가


4.29 보궐선거의 과정과 결과를 보면서 대한민국 정치에서 과연 희망이라는 것이 있는가 의문을 갖게 된다. 정치를 통해서 이루려는 국가의 목표와 사회의 희망이 국민이 주인이 되고 사회 안전망이 구축이 되고 힘과 돈의 논리가 아니라 이치와 논리가 사회를 지배하며 평화와 안전이 보장되는 사회가 아니겠는가. 유럽은 완벽하지는 않지만 민주주의, 인권문제에서 지나치리 만큼 국가사회가 주의를 기울이고 있고 국가의 가장 큰 정책적 무게가 복지에 있기 때문에 말 그대로 인간의 최소한의 존엄이 지켜지는 사회이다.
 
 필자는 유럽을 잘 알고 이런 사회를 경험하고 보면서 느끼는 점은 언제 우리나라 국민이 이런 수준의 인권과 민주주의가 주는 서비스를 누리며 살 수 있을까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드는 생각은 과연 우리나라가 유럽처럼 될 수 있을까 하는 것이다. 한국의 시회학자로 유명한 분은 어느 석상에서 이런 말을 했다 변하고 발전할 것이라는 기대 때문이 아니라 보고 들은 자들의 의무와 사명이기 때문에 글을 쓰고 말을 하는 것이다 라고 했다. 단도직입적으로 말하면 이런 저런 말을 하고 글을 쓰는 것은 변할 것이라는 기대가 아니라 그냥 하는 말이다 라는 말이다.
 
 한토마에 글을 쓰는분들중에 정말로 나라와 민족의 장래를 걱정하는 분들의 글이 눈에 띈다. 그리고 어떤 분은 자신이 속한 진영의 논리를 열심으로 전하려 노력을 하는 것을 본다. 그러나 이런 노력들이 과연 우리 사회 국가 특히 주 주제인 정치의 변화에 얼마나 기여를 할까. 분노와 억울함을 쏟아내는 것만으로 의의는 있는 것일까. 김대중 대통령 당선 노무현 대통령의 당선 때 이후 그동안 수차례 대선과 총선 지방선거 보궐선거 결과를 보면서 야당은 매번 졸전과 패배를 했고 따라서 한토마도 분함을 토해내고 있다.
 
 그렇게 열심으로 응원해온 야당을 위한 응원은 매번 좌절로 끝이 나고 이제는 니가 옳니 내가 옳니 앙앙불락하는 것을 보게 된다. 적이 밖에 있는데 안에서 싸우는 꼴이다.  지잘나서 악을 쓰는 것 말고 무슨 유익이 있는가. 대한민국을 이끌어간다고 하는 수구들은 스스로 변할 생각은 없고 진보와 개혁을 말하는 사람들은 서로 저 잘났다고 싸우고 어떻게 대한민국이 변할 것을 기대하며 희망을 갖겠는가. 지금 대한민국을 설명하는 사회 지표들은 최악을 기록하고 있다.
 
 어제 방영된 추적 60 분에서는 저임금 노동자들의 실태를 방영을 했다. 젊을 근로자들이 희망없이 하루 하루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분노가 일었다. 왜 이래야 하는가. 그 이야기를 아내와 나누는 중 아내가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고 물었다. 그것은 분명히 잘못된 정치에서 온 문제다. 그런데 왜 대한민국은 이 구도를 그대로 가자고 하는데 매변 투표를 하는가. 결론은 결국 대한민국 국민들이 참담한 생활을 계속하고 희망이 없는 삶을 사는 것은 정치의 지형을 바꾸어주지 않은 것이 문제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떡줄놈은 생각도 안하는데 냉수 서로 마시겠다고 하는 꼴 아닌가. 이쯤에서 대한민국은 희망이 없다고 결론짓는 것이 적당한 표현이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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