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가 대한민국을 이끌어가고 있는가


결론을 미리 말하면 대한민국은 이끌어가는 사람이 없다. 내가 나라를 이끌어간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많지만 정직하고 책임감있고 나라를 이끌어가는 사람은 없다. 지금 가장 큰 잇슈인 공무원 연금과 국민연금의 문제, 성완종 리스트 수사 문제, 세월호 진상 규명의 문제를 해결해 가는 과정에서 보여준 국정 난맥상은 대한민국이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의문을 가질 수 밖에 없다.
 
민주주의 선진국의 경우를 보면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행정부와 국회 그리고 노조가 같은 책임과 의무를 가지고 나라를 이끌어가고 있다. 물론 일천한 민주주의 역사를 갖고 있는 우리나라와 비교하는 것이 무리이긴 하지만 나라가 바르게 좋은 나라를 이루어가려 한다면 역사가 길든 짧든 이 원칙은 중요하다. 선진국에서도 행정부와 국회 그리고 노조의 갈등과 충돌은 있다.
 
그러나 그것을 풀어가는 방법이 우리나라와 다르다. 그것이 무엇인가 바로 정직한 책임감이다. 그것이 가능하도록 하는 힘은 결국 국민에게서 나온다. 대통령이 국회가 정직성이 의심을 받으면 그 대통령과 국회는 존립하기 어렵다. 그만큼 국민의 민도가 높기 때문이다. 노조도 마찬가지다. 누가 더 바람직한 정책과 주장을 하고 있는가 가 노조 집행부를 결성하는데 가장 중요한 요인이 된다. 물론 정직성이 의심받으면 그 노조는 설 수 없다.
 
 오늘 대한민국을 이끌어간다고 하는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행정부 그리고 국회 그리고 노조가 과연 국가와 국민에게 정직성을 바탕으로 한 책임감이 있는가 묻는다면 어떤 대답을 할 수 있는가. 지금 연금문제, 세월호 문제, 성완종 리스트 문제 다 정직성과 책임감의 문제앞에서 발목이 걸려 있다. 앞으로 나갈 수가 없다 나가도 넘어질 수 밖에 없다.
 
 그러함에도 여전히 오랜 세월 그래왔던 것처럼 국민속이기 경쟁을 하고 있다. 대통령이라는 년은 국민 속이고 그 자리 꿰 찾다. 국회는 거짓말 쟁이들로만 채워져 있다. 노조는 자기 논에만 물을 대는 무책임한 자들이다. 다 정직성도 없고 책임감도 없다. 누가 이들을 대한민국을 이끌어가는 자들로 세웠나 국민이다. 왜 국민이 이런 자들은 책임선에 세웠나 욕심 때문에 눈이 어둡기 때문이다.
 
 이런 수순 낮은 민도에서는 제대로 된 민주주의는 작동될 수 없고 국민은 그런 수준 낮은 정치로부터 수준 낮은 저질 서비스를 받을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이런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 있어야 하는 교육 종교는 한술 떠 뜨고 국민의 지탄의 대상이 되어 있다.  그 결과 세계에서 최고의 자살 최저의 출산율을 보여주고 있다. 백번 당연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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