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 시급한 현안 탈북자 문제


지금 대한민국에서 가장 시급한 현안은 무엇일까. 연금문제인가. 세월호 문제인가. 성완종 리스트 문제인가. 자원외교 인가 방사청 비리인가 사대강 의혹인가. 하나같이 중요하지 않은 사안이 없지만 그러나 그것보다 더 시급한 현안이 있다 바로 북한의 문제다. 며칠전 미국의 북한인권 운동가가 김정은 정권 붕괴 가능성을 말했가고 해서 조중동을 비롯해서 종편방송이 춤을 추고 노래를 했다. 가관도 그런 가관이 없었다.
 
그런 일은 쉽게 일어나지도 않겠지만 그 일이 일어난다고 해서 기뻐하고만 있을 일인가 우리는 북한이 붕괴될 것을 대비해서 준비된 것이 없다 있다면 박근혜가 만든 통일준비위원회다. 한동안 무엇을 하 것처럼 떠들더니 북한이 냅다 공격을 하니 쏙 들어간 자라목이 되었다 북한의 동의 없는 일방적인 통일준비위원회는 결국 북한이 붕괴될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인데 대통령이라는 년의 상황인식이 이정도라니 기가 막힐 노릇이다.
 
지금 유럽에 탈북한 사람들이 수백명에 이른다. 그들 중에 대부분은 유럽에서 거주 허가를 받고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탈북자들은 대부분 한국에서 국적을 회복하고 다시 해외로 나오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한국에서 국적을 취득했다는 사실을 숨기고 유럽에 와서 난민 지위를 얻어서 거주 허가를 얻는 것이다. 그러나 지금은 이런 방법은 통하지 않는다. 유럽 각국이 북한에서 온 사람들을 한국 국적을 취득한 후에 다시 유럽으로 나오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유럽 각국은 북한에서 왔다고 하는 사람들의 지문을 찍어서 우리 대사관에 의뢰를 하면 우리 대사관에서 한국에 조회를 하고 그래서 한국 국적이 있는 것이 쉽게 들어난다. 이들의 거주 허가 거부를 결정하는 마지막 판정이 포지티브 네거티브로 판정을 하는데 그 판정이 나면 돌려보내게 된다.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그런 사실이 밝혀져도 강제로 출국시키거나 하지 않는다.
 
그렇게 되면 계속 수용시설에 머물러 있어야 하고 집과 먹을 것 최소한의 용돈도 주기 때문에 먹고 사는 것은 문제가 없지만 희망이 없다. 직업을 가질 수도 없고 사업을 할 수도 없고 할 수 있는 일이 없고 먹고 시간 보내는 일 외에 할일이 없기 때문에 차라리 돌아가는 것이 나은 상황이 된다. 최근 유럽에 3 년간 머물던 두 여성들이 네거티브 판정을 받았다. 한 여성은 한국으로 돌아갈 결심을 했고 한 여성은 절대 돌아갈 수 없다고 다른 길을 모색하고 있다고 들었다.
 
  그들은 나라는 있지만 나라의 보호와 지원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었다, 21 세기 도대체 이런 나라 이런 민족이 있는가. 북한이 얼마나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라는 것은 설명할 필요가 없어 하지 않겠다. 그러나 남한이라도 그들을 따뜻하게 대하고 한국 땅에서 살 수 있게 해 주어야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가 않다.  정부의 적당한 배려를 받지 못하는 그들은 온갓 사회적인 냉대와 취업을 해도 단순반복적인 저임금 공장 또 독사같은 자들이 그들을 이용하고 결국 체제 순응에 실패한 탈북자들은 또 고난의 탈출을 시도하고 있다.
 
 그러나 유럽에 나오는 그들에겐 지금 모든 사정이 예전같지 않다. 예전에는 유럽 국가들이 탈북자들이 한국 국적을 가졌다는 사실을 모르고, 알았다고 해도 북한에서 나온 것이 확인되면 거주를 허가하였다. 그러나 이제는 엄격하게 유엔 난민지위와 관한 협약에 의해서 거주를 허가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결정하고 있다. 그 조건 가운데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은 제외된다. 
 
 한국 국적을 얻지 못한 탈북자는 아무 문제없이 유럽 거주가 허가가 되는데 한국 국적을 취득한 그것이 그들을 더 어렵게 하는 것이다 그러나 그것이 현실이다.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에겐 대한민국 여권이 국민을 보호할 수 있는 증명서가 되지만 탈북자들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졌다는 것이 그들이 살려고 발버둥을 치는데 방해물이 되어 있다. 지금 유럽에 거주를 희망하고 나온 탈북자들은 한국 국적이 원망스러울 정도다. 도움도 안되고 방해만 하는 국적 그것 어디에 쓴다는 말인가
 
 지금 중국 땅에는 많게는 30 만명의 탈북자가 온갓 냉대와 천시 그리고 인권 사각지대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다. 그리고 그들중 한국으로 들어오는 자들은 브로카의 손에 끌려서 한국으로 들어오는 경우가 많다. 중국 땅에는 탈북자들을 살대로 브로카짓을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중에 종교단체 사회단체를 빙자한 브로카들도 활개를 치는 것 같다. 천신만고끝에 탈북한 사람들을 상대로 돈 벌이를 하고 있다는 말이다. 
 
그리고 대부분 한국으로 들어오는 탈북자들은 브로커 손에 의해서 입국을 하면 이들은 입국후에 정착금을 받으면 제일 먼저 브로커들에게 비용을 지불해야 하기 때문에 정부에서 몇백만원 정착금은 순식간에 바닥이 난다고 했다. 그리고 남한 사정이 밝지 않은 사람들을 이용해서 돈 벌이 하는 사람들이 또 있다.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보험을 들게하고, 감당할 수 없는 융자를 받게하고 감당할 수 없는 카드 발급을 받고 그래서 신용불량상태에 빠지고..결국 그들은 한국에서 살수가 없어서 한국을 탈출하는 것이다 
 
해외로 나오는 경우도 또 브로카에게 돈을 주고 나온다. 그들은 무책임하기 짝이 없이 그들은 해외로 내 보낸다. 심지어 해외에 도착헤서 브로카들은 한국 여권을  갖고 있으면 난민 지위를 얻을 수 없다고 말하고 여권을 회수하여 그 여권은 중국에서 고가로 팔리는 모양이다. 다행히 그들이 유럽에서 거주 허가를 받게 되면 유럽은 그들에게 최선을 다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돕지만 이번의 경우처럼 네거티브 판결을 받고 한국에 돌아가는 경우가 생기면 그들의 인생은 또한번 질곡을 헤메야 한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인가 우리 정부가 탈북자 문제를 무성의하게 다루고 있기 때문이다. 통일 대박을 노래하기 전에 탈북자들을 성심성의껏 돌보는 것부터 해야하지 않을까. 내 생각이지만 우리나라 통일이 되면 대한민국은 한번도 겪어보지 못한 미증유의 혼란을 겼을 것이 불보듯하다. 70 년간 분단되서 서로 적대적인 감정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이 김정은이 제거가 되어 북한 정권이 붕괴되고 흡수 통일이 이루어진다 한들 우리 대한민국이 그것을 감당할 능력이나 자세가 되어 있는가.
 
박근혜의 하는짓을 보면 무책임의 화신을 보는 것 같다. 통일은 대박이 아니라 통일은 남북한이 공히 대 재난의 시작으로 봐야 한다. 그럼에도 그에 대한 진지한 준비는 하지 않고 북한을 포위하고 압박하는 수단을 통하여 통일 대박을 터뜨리려 하고 있다. 잘못된 위정자들이 얼마나 국민들에게 피눈물을 강요하고 있는가는 우리 근대사가 극명하게 설명하고 보여주고 있다. 지금 대한민국이 밥술깨나 먹는다고 안심할지 모르지만 이는 미완의 평화이며 자칫 한시적인 평화가 될 가능성도 있다.
 
정부와 국민은 시급을 다투어 탈북자 문제와 북한의 기아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북한이 붕괴되지 않도록 도와야 하고 탈북하지 않고도 북한이 최소한 먹고 사는 일에 지장이 없도록 도와야 한다. 통일은 못하더라도 남북한이 서로 돕고 사는 정도면 되는 것 아닌가 웃는 낯에 침 못뱉는다는 말처럼 북한의 어려움을 남한이 적극적으로 돕는 자세를 보이면 김정은인들 어떻게 하겠는가..
 
이 문제는 누가 누구를 돕고 하는 문제가 아니다 대한민국 그리고 7000 만 민족의 미래가 걸린 문제다. 중요성도 그렇고 시급성도 그렇다. 온 국민이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문제이고 당연히 정치권이 시급한 현안으로 다루어야 한다는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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