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서해에서 자국의 영해를 침범하는 선박에 대해서 예고없이 조준 사격하겠다고 경고하고 나섰다. 위임에 의한 경고라고 하는 점에서 북한 최고 지휘부와 김정은의 결심이 이 경고의 배경인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북한이 주장하는 것처럼 우리 선박이 북한의 영해를 침범한 일이 있는지 없는지 알려진 것이 없던 차 북한의 경고는 뜬금없다는 느낌이 든다.
우리나라 우리 사회에는 지금 수습이 어려운 많은 문제를 안고 있는데 북한의 경고는 또 다른 우려를 낳게 한다. 북한은 최근 20 여명의 고위 인사들은 숙청했다고 보도 되었다 전문가들 사이엔 북한이 김정은 집권 이후 고위급에 대한 꾸준한 숙청이 계속되는 것은 체제안정을 위한 것이라고 하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그럼 숙청이 계속되는 것은 집권 3 년이 되어서도 김정은의 체제가 안정되지 않은 것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
이번 북한의 서해에서 자국의 영해를 침범하는 선박에 대해서 예고없이 조준 사격하겠다고 경고 한것도 체제 불안의 한 증표가 아닐까. 북한은 체제불안과 내부 결속을 위해 필요한 경우 대남 도발을 했던 전력이 많이 있다. 이 진단이 맞다면 북한의 체제 불안이나 이를 극복하기 위한 대남 경고와 도발은 우리에게도 매우 경계해야 할 사태라 할 수 있다.
그동안 우리 정부도 도발시 원점 타격을 공언해 왔던 점을 생각하면 북한의 조준사격은 또한번 남북한의 군사 충돌이 일어날 것을 우려하게 된다. . 북한의 김정은의 최근 군수공장 혹은 전방시찰등 군사적인 일에 집중되었다. 뿐 아니라 당장이라도 전쟁이라도 할듯한 그런 발언을 서슴없이 해 왔다. 북한이 내부적인 문제로 도발을 하든 외부적인 문제로 도발을 하든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은 크다.
우리 정부의 대응도 우려를 낳게 한다. 우리 정부와 군은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 반사적인 태도와 대응을 해 왔다. 이에는 이 눈에는 눈으로 대응하겠다는 것 아닌가. 이는 매우 무책임하고 위험한 태도다. 우리 정부와 군의 북한 도발의 메뉴얼은 선 대응 후 보고이다. 현장에서 즉각 대응하라는 것이다. 얼마전 김관진 청와대 안보실장은 전면적전도 각오해야 한다고 했다.
북한은 체제 안정을 위해서 무리한 태도를 보여왔다고 치더라도 우리 정부와 군도 전면전이라도 하겠다는 결심을 하고 있는가 묻고싶다. 가뜩이나 국내 문제도 심각한 현실상황에 정치 사회적 내홍이 깊어가고 있는데 국가와 민족의 운명에 큰 기로갈 될 수 있는 남북의 문제를 가볍게 대응할까 걱정이다. 경제도 미래가 불투명하고 정치도 확실한 믿음을 주지 못하고 남북관계는 언제라도 충돌을 할 수 있는 이 상황이 크게 걱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