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대환 15-05-21 20:03 Trackback 1,134 충돌과 대결을 선택한 박근혜 그 결과가 두렵다    모름지기 정치의 근본은 타협과 조화이다 .수단으로는 대화와 배려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번 황교완을 총리로 임명한 박근혜는 조화와 타협 대신에 충돌과 대결을 선택했다. 이는 오기의 정치 독선의 정치 불 타협의 정치를 게속하겠다는 다짐과 선언이다. 박근혜를 추종하는 사람들과 지지 세력들도 황교안을 총리로 임명한 것에 대해서 그의 인물논을 말하는 사람들이라고 해도 그를 조화와 타협의 인사라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    박근혜가 이런 정치를 선택한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그 녀는 정권 인수위 대변인과 청와대 첫 대변인으로 윤창중을 임명할 때 극명하게 들어났고 김기춘을 비서실장으로 임명할 때 재차 확인되었다.  남북관계에서도 대결과 충돌을 선택했다 그리고 그것을 그는 소신과 원칙이라고 말해 왔다. 박근혜 정권의 속성상 부정으로 그 자리를 꿰차고 앉은 이상 어차피 타협과 대화는 어렵다는 판단을 한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문제는 그녀의 집권이 앞으로 2 년반이 남았다는 사실이다. 지금 동북아 정세나 세계 정세는 2  차대전이후 가장 변화무쌍하게 변하고 있다. 정치에서 그렇고 경제에서 그렇고 환경과 노동현장에서 그렇다. 세계 패권을 놓고 미국과 중국의 힘 겨루기가 거세지고 있는데 그 틈을 타서 러시아와 일본이 준동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변화 무쌍한 격변의 시대에는 우리 나라 내부에서 협력과 단결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구한말 열강이 한반도를 중심으로 소용돌이 칠 때  우리나라는 협력과 단결이 가장 필요한 시기에 내부에서 친일 친청 친로 친미파로 나뉘어 극한적인 대결을 일삼았다. 다들 나라를 위한 다는 구실과 명분을 가졌지만 결국 우리나라는 손한번 제대로 못쓰고 치욕적인 식민지 국민이 되고 말았다. 지금 우리나라 국방은 전적으로 미국에 의존하고 있고 미국은 예전만 못한 힘을 일본의 협력을 얻어 유지하려 하고 있다.   그리고 우리나라 전시작전권은 미국이 가지고 있다. 수구 세력들이 그토록 바라는 북한의 감작스런 붕괴가 일어나고 북한을 놓고 중국과 미국이 충돌하면 일본은 미국과 동맹을 내 세워 한반도 북쪽에 진주하게 될 것이다. 이는 피할 수 없는 동북아 패권을 놓고 벌리는 또한번의 태평양 전쟁이 될 것이다. 왜 그런가 하면 북한을 미국이 영향권 아래 두느냐 중국의 영향권 아래 두느냐 하는 것은 태평양 아니 세계 전략에서 중요하다.    전작권이 없는 우리가 우리 한반도의 운명을 무슨 수로 우리 민족의 염원을 담하서 해결할 수 있겠는가.  지금 당장이라고 일어날 수도 있는 국제정세의 변화에 맛서서 우리의 생존권을 지키고 한반도를 중심으로 한 한민족의 권리와 자주를 지켜 내려면 우리는 내부에서 협력해야 하고 향후 북한의 민족주의자들과도 협력을 이끌어 내야 한다. 이런 중대한 시기에 박근혜는 내부에서 대결과 충돌을 선택했다.    대통령은 국민의 중심에서서 좌우 선후를 살펴서 국가를 조화와 균형을 맞추어서 이끌어야 함에도 그는 경상도 정권의 수장으로 남기로 작정하고 선언한 것이다. 지금 정부의 핵심 권이 다 경상도 인사들로 채워져 있는 것은 익히 알려진대로다. 그런 상황에서 황교안의 국무총리 후보 임명은 야당과 야당을 지지하는 국민은 국민으로도 여기지 않겠다는 것이나 진배없다.   박근혜는 공무원 연금 개혁없이는 나라가 망할 것처럼 말해왔다. 그래서 공무원연금 개혁은 시급히 해결해야 한다고 말해왔다. 그러나 황교안의 총리 임명을 놓고 여야간 첨예한 대결과 줄다리기를 하게 되면 공무원 연금 문제는 물건너 갔다. 야당을 완전히 무시하는 이런 정치를 하면서 어떻게 야당의 협력을 바란다는 말인가 결국 박근혜의 독선은 공무원 연금 뿐 아리나 국정이 원할하게 진행될 수 없을 것을 예고하는 것이다.    국제정세에 효과적인 대처라든지 국내정치의 협력과 타협을 불가능하게 하면서 자신의 정권만 지켜내겟다는 대통령을 잘한다 박수를 칠 수 있는가. 어쩌자고 박근혜는 청개구리 마냥 우로 가라 하면 좌로 가고 좌로 가라 하면 우로 가는 고집을 부리는가. 비가 오는 냇가에서 떠내려가는 엄마 시신을 바라보면서 울부짓는 청개구리마냥 대한민국의 파국을 놓고 울고싶은 것인가.       ▶ 글쓴이의 다른글 보기 Com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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