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의료원 폐업 유보…홍준표 '서민무상의료' 발표(종합2보)


철탑 농성 끝내고 내려갑니다 (창원=연합뉴스) 최병길 기자 = 진주의료원 폐업 철회를 주장하며 지난 16일부터 경남도청 신관 5층 옥상의 통신철탑에서 농성하던 박석용 보건의료노조 진주의료원 지부장, 강수동 민주노총 경남본부 진주지부장이 경남도와 보건의료노조가 진주의료원 폐업을 한달간 유보하고 대화를 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농성시작 8일만인 23일 오후 철탑을 내려오고 있다.2012.4.23 <<지방기사참고>> choi21@yna.co.kr seaman@yna.co.kr
 

경남도-보건의료노조 '진주의료원 해결' 합의 사항 (창원=연합뉴스) 김영만 기자 = 23일 경남도와 보건의료노조가 진주의료원 사태 해결을 위해 합의한 3가지 사항. 윤한홍 경남도 행정부지사와 유지현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이 합의서에 서명했다. 2013.4.23 <<지방기사 참고>> ymkim@yna.co.kr

노조, 정상화 계기 기대…도의회 새누리 강경 분위기 여전

(창원=연합뉴스) 정학구 기자 = 경남도와 보건의료노조가 진주의료원 폐업을 한 달간 유보하고 대화를 재개하기로 함에 따라 대결국면으로 치닫던 진주의료원 사태는 일단 한 숨을 돌리는 국면으로 바뀌었다.

그러나 25일 열릴 긴급 임시회를 앞둔 도의회에서는 지난 18일 시위대에 의한 새누리당 의원 등원저지와 잠정합의안 무산 후유증이 쉽게 가시지 않아 여야가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 처리에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이런 속에 홍준표 경남지사는 1종 의료급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내년에 전면 무상의료를 시행하는 것을 골자로 한 서민의료 대책을 내놓고, 정부에 공공의료 패러다임의 전환을 요구하고 나섰다.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안 처리를 둘러싸고 경남도의회 새누리당 의원들의 강경 분위기가 여전한데다 홍 지사도 진주의료원 폐업 방침을 거두지 않은 채 언급을 피하고 있어 이 사태가 어떻게 전개될지 아직은 예측하기 어려운 상태다.

◇ 폐업 한달 유보 합의… 노조 철탑 농성 해제

홍준표 경남지사는 23일 오후 윤한홍 행정부지사를 통해 도청 옥상 고공농성하는 노조원 2명이 내려오는 조건으로 진주의료원 폐업 1개월 유보, 정상화를 위한 노사대화 재개를 보건의료노조와 합의했다.

이에따라 폐업 철회를 요구하며 지난 16일부터 도청 옥상 철탑에서 농성해온 박석용 보건의료노조 진주의료원 지부장과 강수동 민주노총 경남본부 진주지부장은 농성을 풀고 내려와 경찰에 연행됐다.

경찰은 두 사람의 건강에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하고 나서 본격 조사를 시작했다.

◇ 노조 "정상화 전기 기대"…홍 지사 폐업 가능성 열어놔!

두 사람의 농성해제 후에 보건의료노조 유지현 위원장은 홍 지사와 면담한 뒤 "이번 합의로 의료원 폐업 강행에서 협상국면으로 전환되고, 의료원 정상화의 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도의회를 향해서도 의료원 폐업 조례안 심의를 유보하라고 요구했다.

노조는 노사 대화가 '정상화'를 전제로 한 것임을 강조하고 그동안 제기된 각종 비판을 수용한다고 밝혔다. 진주의료원 발전을 위한 전 직원 혁신운동 전개를 약속하는 등 완전한 국면 전환을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이날 유 위원장과 면담을 끝내고 '서민의료정책'을 발표한 홍 지사는 진주의료원 문제에 관해 언급을 피하면서 폐업 가능성을 여전히 열어놓았다.

홍 지사는 노조와 대화가 정상화를 위한 것이냐는 질문에 "대화는 해봐야 안다"며 "폐업을 포함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고 답해 노조의 기대와 다른 뉘앙스를 풍겼다.

◇ 도의회는 '강경'-'대화' 대립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 처리 여부를 놓고 지난 18일 온종일 진통을 겪은 도의회는 도와 노조의 합의에도 여전히 '강경'과 '대화'기류가 맞부딪치는 가운데 막후 대화를 거듭하고 있다.

지난 18일에는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도의회 의장 등 상당수가 '18일 조례안 상정 후 심의보류, 6월 처리'란 잠정합의안을 관철하려 한 반면에 등원을 저지당한 일부 새누리당 의원들이 반대하는 분위기였다.

이 잠정 합의안은 홍 지사의 설득에도 결국 무산됐다. 이후에도 시위대의 등원저지에 대한 감정의 앙금과 본회의장 점거를 계속하는 야당의원들을 성토하는 목소리가 더 높아지고 있다는 것이 새누리당 측 반응이다.

야당의원 교섭단체인 민주개혁연대는 이날 의장, 새누리당 교섭단체 대표와 대화를 시도하며 고공농성 해제에 이은 폐업 유보 분위기를 도의회에도 가져오려는 시도를 계속하고 있으나 여의치 않은 상황이다.

연행되는 박석용·강수동 지부장 (창원=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진주의료원 폐업 철회를 주장하며 지난 16일부터 경남도청 신관 5층 옥상의 통신철탑에서 농성중인 박석용 보건의료노조 진주의료원 지부장(앞), 강수동 민주노총 경남본부 진주지부장이 23일 오후 철탑에서 내려와 경찰에 연행되고 있다. 2013.4.23 seaman@yna.co.kr

새누리당 측은 긴급 임시회가 열리는 오는 25일 오후 1시 의원총회를 열어 의견을 모아보겠다는 정도만 밝히며 말을 아끼고 있다.

민주개혁연대는 이날 밤까지 대화를 통한 성과가 없으면 24일 중에 민주노총 조합원들의 의사당 앞 시위가 재연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 되면 새누리당 의원들을 다시 자극할 소지가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홍 지사가 노조와 진주의료원 폐업 유보를 합의한 상태에서 도의회 새누리당 의원들이 폐업보다 강한 해산을 가능하게 할 조례를 통과시킬 가능성이 낮다는 것이 대체적인 시각이다.

따라서 25일 본회의에서 해산 조례안을 상정하되 한 달간 처리를 유예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힐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 사태 향방 아직은 안갯속

그럼에도 홍 지사가 한 번도 폐업 방침을 철회한 적이 없는데다 노사 대화가 한 달의 유보기간 내에 해결책을 찾을지도 미지수여서 진주의료원 사태는 여전히 안갯속이란 지적도 나온다.

이번주 중에 진주의료원 환자 전원이 마무리되면 대화를 진행하면서도 폐업 카드는 언제든지 다시 등장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5월 2일로 끝나는 의료원 휴업조치를 경남도가 연장하느냐도 사태 진전의 고비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진주의료원 폐업 유보 조치가 정상화로 가는 계기가 될지, 도의회 내 의견 조정실패로 강경기류가 되살아날지는 24일 여야 간 대화와 25일 새누리당 의총 결과에 달린 것으로 보인다.

"의료급여 1종 수급자 무상의료 실시하겠습니다" (창원=연합뉴스) 최병길 기자 =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23일 오후 경남도청 소회의실에서 의료급여 1종 수급자 무상의료 실시 등을 골자한 경남도 서민 무상의료 추진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2013.4.23 <<지방기사참고>> choi21@yna.co.kr

◇ 홍 지사 '서민무상의료' 발표…노림수는?

이처럼 진주의료원 사태가 일단 한 달간 시간을 번 가운데 홍 지사는 '전국에서 처음 시행하는 획기적인 대책'이라며 자신이 구상한 서민의료 대책을 발표했다.

내년부터 경남도내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이재민, 탈북 주민, 국가유공자 등 1종 의료수급자의 외래진료비와 약품비 등 간병지를 제외한 본인부담금을 전액 도 예산으로 지원해 무상의료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7만8천여명에게 이런 혜택을 주는 데 필요한 예산은 연 32억원으로 추산했다.

또 서부경남의 의료사각 지대 해소를 위해 남해·하동군 등 5개 군에 18억5천만원을 들여 보건소와 보건지소의 시설을 개선하고, 진주·거창·합천 등 7개 시·군에 의료장비를 확충하기로 했다.

그는 지방의료원이 중앙정부의 재정지원 없이 현재처럼 민간병원과 무한경쟁하는 구도에서 공공의료를 수행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저소득층 전문병원으로 전환하고 지병관리 응급전문병원의 기능을 강화하자고 정부에 제안했다.

저소득층의 지방의료원 이용 때 진료비 전액 감면이나 부담 최소화, 이를 위한 정부의 지원도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진주의료원을 비롯한 전국 지방의료원에 대한 감사원 특별감사를 건의하겠다고 덧붙였다.

진주의료원 폐업 발표로 촉발된 공공의료 논란에 이어 서민복지 정책을 주도하려는 모습을 보인 것이다.

이 때문에 과연 이러한 일련의 이런 시도가 무엇을 노리는 것인지 배경을 놓고 다양한 해석들이 나오고 있다.


b94051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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