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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SW 불법 사용" 주장…
국방부, 구매 중단 실력행사에 MS, 업무협약 맺는 걸로 봉합
2000억원으로 추산되는 소프트웨어(SW)와 서버 사용료를 놓고 1년 이상 이어진 국방부와 마이크로소프트(MS)사의 분쟁이 16일 타결됐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날 "국방 IT 분야 선진화 사업을 위해 한국 마이크로소프트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며 "이번 협약 체결을 계기로 MS와의 소프트웨어 사용료 분쟁도 타결됐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MS 측에서 소프트웨어 사용료를 더 이상 요구하지 않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군 주변에선 국방부와 MS사가 서로 체면과 실리를 적당한 선에서 챙기면서 타협한 '윈-윈(Win-Win)' 모델을 찾은 것으로 보고 있다.
양측 갈등은 지난해 4~5월 MS사가 국방부에 4차례 보낸 공문에서 시작됐다. 당시 MS사는 우리나라 국방부와 합참, 육·해·공군이 MS 소프트웨어를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지 않고 불법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며 사용료 지급을 요구했다. MS사는 특히 한국 국방부가 윈도 서버 접근 권한인 '사용자 서버 접속 허가'(CAL·Client Access License) 구매 숫자를 훨씬 초과해 윈도 서버에 접속해 손해를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MS사는 피해 액수가 연간 약 2011억원에 이른다고 주장했다.
국방부는 이에 대해 매년 소프트웨어 정품 사용 현황을 자체적으로 점검하고 있는 등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 근절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CAL 문제와 관련해선 MS와 사전에 협의한 것이 없으며, 윈도 서버를 사용하지 않는 이용자도 많아 CAL 구매 숫자만큼 비용을 산정하는 게 타당하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 국방부에선 불법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결론이 내려졌지만 사용자 서버 접속 허가권에 따른 비용 지급 문제를 놓고 양측의 신경전이 한동안 계속됐다. 국방부는 이에 맞서 지난해 5월 이후 MS사 프로그램과 서버 등 제품을 단 한 개도 구입하지 않았고, 외국산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을 국산으로 교체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실력 행사'에 들어갔다.
결국 MS사는 국방부와 업무협약을 체결, 과거 문제를 더이상 제기하지 않고 국방 IT 분야에서 협력하기로 했다. 군 소식통은 "북한의 잇따른 사이버 공격에 따라 우리 군에서 사이버 보안에 대한 대규모 사업을 벌일 계획이기 때문에 MS사 입장에선 큰 수입원이 될 수 있는 한국군의 IT 시장을 잃고 싶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유용원 군사전문기자]
[전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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