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취임 46일 만에... 한미 방위비협상 `13% 인상` 타결



 

입력 2021.03.08 21:30 

 

1년 넘게 표류해 온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금협정(SMA) 협상이 마침표를 찍었다. 외교부는 7(현지시간) "SMA 체결을 위한 한미 간 회의 결과 '원칙적 합의'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한국 측이 부담할 방위비 인상 규모 등 구체적 내용은 발표되지 않았지만 가서명을 전제한 합의로 새 방위비 협정 타결은 굳어진 양상이다.

 

외교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양측이 내부 보고 절차를 마무리한 뒤 대외 발표 및 가서명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했다. 외교부는 "조속한 협정 체결을 통해 1년 이상 지속돼 온 협정 공백을 해소하고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 번영의 핵심 축인 한미동맹과 연합방위태세 강화에 기여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 국무부도 성명을 통해 "합의안에 한국 측의 의미있는 증액(meaningful increase)이 포함됐다"면서 "민주적 동맹 활성화와 현대화를 위한 바이든 행정부의 약속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밝혔다.

 

정은보 외교부 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상 대사는 지난 5일부터 사흘간 미국 워싱턴에서 도나 웰튼 국무부 방위비분담 협상대표와 SMA 체결을 위한 9차 회의를 가졌다. 회의 종료 뒤 양측은 이번 회의에서 2019년 한국 측 분담금인 1389억원 대비 '13% 인상안'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이날 "양국의 방위비 합의가 2025년까지 유효할 것"이라며 5년 이상 다년 협정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13% 인상안은 전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시절 우리 정부가 최대치로 제시했던 규모다. 2019년 말 10SMA 종료 당시 정부는 2020년부터 적용할 새 SMA 마련을 위해 미국과 협상해왔으나, 트럼프 행정부의 과도한 증액 요구로 1년 넘게 협정 공백 상태를 감내해야만 했다. 한미 간 협상 당국은 지난해 413% 인상안에 가까스로 잠정 합의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최종 승인을 얻지 못해 합의가 무산됐다.

 

물밑으로 가라앉았던 13% 인상안은 바이든 행정부 출범으로 급부상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방위비 협상을 "동맹 갈취"로 비판해온 바이든 행정부는 동맹주의 복귀를 과시하기 위해 신속한 협상 타결을 원했고, 양측 협상팀 손에는 이미 검토를 마친 13% 인상안이 쥐어져 있었기 때문이다. 정부 핵심 소식통은 "바이든 행정부가 기존의 13% 인상안에 큰 이견을 보이지 않았고, 이에 기반한 협정을 체결한다는 한미 간 공감대가 형성돼 왔다"고 전했다. 1년 이상 끌어온 협상을 바이든 행정부 출범 46일 만에 매듭 지은 배경이다. 다만 '트럼프 요인'에 의한 것이지만 대체로 한 자릿수 인상폭을 유지해 온 과거 합의에 비해 높은 금액을 지불하게 됐다는 비판이 제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양국은 수일 내 가서명을 거쳐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의 방한을 계기로 공식 서명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블링컨 장관 등은 오는 17일 이틀간 한국을 방문할 예정이다.

 

조영빈 기자 peoplepeople@hankookilbo.com

 

[한국일보]



[참고]

 

일본의 경우, 주둔 미군이 55,000명인데, 대략 188천만 달러를 2021년 미국에 지불하기로 했고, 작년과 거의 같은 수준이다. 한국의 경우, 주둔 미군이 28,000명인데 지난해까지 분담비로 준 것이 92천만 달러 (1389억원) 였다. 주둔 병사로만 볼 때, 일본의 거의 절반이므로 이제까지 한국이 주어온 것은 일본과 비교할 때 비율이 거의 맞는 것인데, 일본은 올리지 않고 한국만 0.13%를 올리게 되면, 한국은 사실상 일본보다 주둔비를 더 많이 주는 것이 된다.

 

윗 기사에 나오듯, 트럼프가 말도 안되게 500% 증액 주장을 할 때 우린 113%까지가 최대한으로 주장한 것이었는데, 미국 정권이 바뀌었으면 트럼프와의 일은 없던 것으로 하고 일본의 예를 들면서 우리도 예년과 같은 주둔비를 결정을 봤어야 함에도, 트럼프의 엄포에 얼어 알아서 우리가 주장하던대로 13%을 알아서 올려준게 아닌가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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