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보] 유엔 보고서: "북한 라킷에 미국/영국/한국 부품 들어있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사가 찍은 이 사진이 북한의 은하-3 라킷이다 / AFP
 
2014.5.29(원문)
2016.6.23
 
북한의 은하-3 라킷(로켓)은 한국, 영국 그리고 미국의 부품으로 만든 것이라고 유엔 전문가들은 밝혔다.
 
별로 알려지지 않은 3월10일 보고서에서, 유엔 전문가 위원회는 북한 라킷에는 중국과 스위스 제 재고 부품도 들어있는 것을 발견했고 소련 시절 스커드 미사일도 해체하여 일부 부품을 사용했음도 밝혔다.
 
유엔은 북한이 입수한 부품 대부분은 유엔의 북한 제재조치에 위반되는 것이 아니라면서 부품들을 활용한 것은, 세계에서 구한 부품들로써 복잡한 체계를 조립할 수 있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능력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논의의 대상이 되는 많은 부품 목록은 널리 쉽게 구할 수 있는 컴퓨터 부품들이다. 하지만, 미국제 영상 해독기 및 영국제 온도/압력 센서 등도 발견됐다.
 
전문가 위원회는 한국제 전자회로판 및 기타 컴퓨터 부품들은 2003년과 2010년 사이에 제조된 것이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위원회는 ‘식별할 수 있는 사람이 불충분‘하기 때문에 역추적을 하여 제조사까지 알아 볼 수는 없었다.
 
그러나 분석가들은 북한에 대한 제재 내용에 군용/민간인용 이중적으로 쓰일 수 있는 부품들을 포함시키는 것은 문제가 많을 수 있다고 말한다.
 
스탁홀름(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 불법밀매 전문 분석가인 로렌스 더모디는 NK 누스와의 회견에서 “현재 금지 목록상의 군용 및 군용/민간인용 이중이용 가능 제품들은 이미 포괄적이다. 쉽게 구할 수 있는 재료들을 금지 목록상에 선뜻 올려놓는 것은, 최종용도가 합법적으로 비군용인 재료들까지 위반되는 것으로 만듦으로써 유엔 회원국들로 하여금 제재 내용 수행을 극도로 힘들게 만드는 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유엔 제재내용을 잘 아는 한 익명의 소식통은 NK누스와의 회견에서 “그 자체가 공격용이 아닌 품목들을 금지하기 시작했는데, 그것이 미사일을 만드는데 사용하기 딱 좋은 것일 수 있다면, 어느 시점에서 막겠는가?”라고 물었다.
 
수거한 부품들 중 유엔 제재에 해당될 만한 것은 딱 두 가지였다. 위원회는 은하-3에 쓰인 ‘레이디얼 볼 베어링’은 제재 목록에서 낱낱이 밝히고 있는 세부적 기준 4가지에 해당되는 것이었는데 그 내용은 “내성, 내외부 지름 및 넓이”였다. 위원회는 “배꼽 모양의 단계 간 전기 연결장치는 현재 수입과 수출이 금지돼 있다”고 덧붙였다.
 
레이디얼 볼 베어링 [사진: 구글이미지]
 
 
위원회는 볼 베어링이 언제 제조된 것인지는 알아낼 수 없었고 1980년 대에 소련에서 만들어진 것을 구했을 수도 있다는 결론만 내렸을 뿐이다. 북한 미사일 프로그램에 쓰일 수 있는 어떤 부품이든지 직접이든 간접적이든 수출을 하면 20년 징역에 1백만 달러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보고서가 나왔을 당시, 미국은 유엔의 미국산 부품들에 관한 정보 요청에 응하지 않았었다.
 
북한 제재 전문가 조슈아 스탠튼은 NK누스와의 회견에서 "난 미국 정부가 유엔의 회원국으로서 이러한 부품들의 수출원을 조사하기 위한 유엔 안보리 결의안 2094호가 규정한 의무를 따르기 바란다“고 했다.
 
한편, 유엔의 분석 내용은 북한이 2기의 노동당 중거리 탄두 미사일 -은하-3의 전주곡- 을 동해 상으로 시험 발사하기 직전에 나왔디.
 
그 종류의 미사일로서 4년 만에 처음 실시한 이번의 미사일 발사는 헤이그 핵안보 정상회담의 아류격이자 거의 보기 힘든 한미일 정상회담을 낳았다. 또한 북의 미사일 발사는 한미합동군사훈련과 동시에 행해졌다.
 
한국 국방부 대변인 김민석은 “북한이 수요일, 동도 트기 전에 미사일을 발사한 것은 한미합동군사훈련에 항의하면서 침투력을 과시하기 위한 것으로 여겨진다”고 했다.
 
유엔 사무총장 반기문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한반도 지역의 신뢰를 약화시킬 것이라고 경고했다.
 
반기문의 대변인은 “반 사무총장은 북한이 탄두미사일 활동을 중지하고 다른 나라들이 관심을 갖고보는 상황에 남북이 함께 한반도의 평화와 안보에 필요한 대화와 외교 정책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촉구했다”고 밝혔다.
 
목요일, 락셈벍(룩셈부르그)의 유엔 대사 실비어 우카스는 기자들에게 유엔 안보리가 탄두미사일 발사에 대한 적절한 대응책을 논의하기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루카스는 누욕에서 비공개 회의를 마친 후 “안보리 회원국들은 이번 발사가 안보리 결의안을 위반한 것이라고 비난한다”고 말했다. 락셈벍은 3월 달이면 돌아가며 맡는 안보리 대표국에 대한 논의를 개최한다.
 
2006년 유엔 안보리는 북한의 최초 핵무기 실험에 따라 북한의 탄두미사일 기술 개발을 금지하기로 가결했다. 북한은 몇 차례 제재 조치를 거역했다. 최근 제재조치를 무시한 예로는 2012년 성공적으로 우주위성을 발사한 것을 들 수 있는데 많은 국가들은 군사적 용도의 장거리 탄두미사일 발사를 베일에 가려놓은 것으로 보고있다.
 
로동 미사일 발사는 드문 일로서 북한은 2006년7월 그리고 2009년7월 두 번 행했을 뿐이다. 북한은 무기고 속에 50~100기 정도의 미사일을 갖고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US, UK parts in N. Korea rocket – UN report
 
Published time: 29 Mar, 2014 11:17
Edited time: 31 Mar, 2014 11:15
 
 
This picture taken by North Korea's official Korean Central News Agency (KCNA) shows North Korean rocket Unha-3 (AFP Photo) / AFP
 
North Korea’s Unha-3 rocket was built with components from South Korea, the United Kingdom and the United States, UN experts revealed.
 
In a little-publicized March 10 report, the UN Panel of Experts also discovered the rocket contained off-the-shelf parts from China and Switzerland, while Soviet-era SCUD missiles have also been stripped down for components.
 
The bulk of the components had not been obtained in violation of sanctions targeting the North, the UN said, adding their utilization “shows the ability of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DPRK) to assemble complex systems with globally sourced components."
 
Many of the parts in question listed are widely available computer components. However, a US-manufactured video decoder, along with UK-made temperature and pressure sensors, were also recovered.
 
The panel noted that the South Korean parts consisting of electronic circuits and other computer parts were manufactured between 2003 and 2010. They were unable to trace the components back to the manufacturers however, due to “insufficient identifiers.”
 
However, placing these dual-use components on the North Korean sanctions list could prove problematic, analysts say.
 
"The current list of banned military and dual-use goods is already comprehensive. Adding more readily available materials to it would both risk infringing on legitimate non-military end-uses and be extremely difficult for member states to effectively implement," Lawrence Dermody, an analyst specializing in illicit trafficking at the Stockholm International Peace Research Institute, told NK News.
 
“If you start to ban items that are not in themselves offensive, but that just might be used for building a missile, where do you stop?” an anonymous source familiar with UN sanctions told the news site.
 
Of the components recovered, only two were obtained in potential violation of UN sanctions. The panel said that the radial ball bearings used in the Unha-3’s rocket met four specific criteria enumerated in the sanctions list due to their "tolerance, inner and outer diameters and width." They added that the "umbilical and inter-stage electrical connectors are now prohibited for import and export."
 
The panel was unable to determine when the ball bearings were produced, though the concluded they might have been made in the 1980s and sourced from the former Soviet Union.
 
Directly or indirectly exporting any component which can be used in North Korea’s missile program is punishable by up to 20 years in prison and a fine of $1 million.
 
At the time of the report was published, the United States had not replied to UN panel’s request for information regarding the American-made parts.
 
“I certainly hope that (the US) government, as a UN member state, is meeting its obligations under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 2094 to investigate the sourcing of these exports,” North Korea sanctions expert Joshua Stanton told NK News.
 
Meanwhile, the UN analysis was released just before Pyongyang test fired two medium-range Rodong ballistic missiles –a precursor to the Unha-3 – off its eastern coast into the sea Wednesday.
 
The launch, the first of its kind in four years, corresponded with a rare Japan-South Korea-US summit on the sidelines of the Nuclear Security Summit in The Hague. They also coincide with Join US-South Korea military exercises.
 
“The North's pre-dawn missile launch is believed to be aimed at protesting against South Korea-US joint military exercises and demonstrating its infiltration capability in a show of force," South Korean Defense Ministry Spokesman Kim Min-seok said.
 
UN Secretary-General Ban Ki-moon warned North Korea that such launches could undermine trust in the region.
 
“The Secretary-General urges the DPRK to cease its ballistic missile activities and focus, together with other countries concerned, on the dialogue and diplomacy necessary to maintain regional peace and security,” a spokesperson for Ban Ki-moon said.
 
On Thursday, Luxembourg's UN ambassador, Sylvia Lucas, told reporters that the UN Security Council had "agreed to consult on an appropriate response" to the ballistic missile launch.
 
"Security Council members condemn this launch as a violation of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Lucas said after a closed-door meeting in New York. Luxembourg holds the Security Council's rotating presidency for the month of March.
 
A 2006 Security Council, which was passed in the wake of Pyongyang’s first nuclear test, prohibits North Korea from developing ballistic missile technology. Pyongyang has defied the ban on several occasions. The latest example was the successful launch of a space satellite in 2012, which many countries saw as a veiled test of a long-range ballistic missile with military needs in mind.
 
Rodong launches are rare in North Korea, which has tested the missile twice, in July 2006 and in July 2009. North Korea is believed to have between 50 and 100 such missiles in its arsenal.
 
 
[기사/사진: 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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