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최초로 김정은 개인제재: 중국 및 라셔와 가까워 효과 별로일 듯


김정은은 이제까지 개인적으로는 미국의 제재 대상인 적이 없었다.[사진: THE SALT LAKE TRIBUNE]
 
미국, 최초로 김정은개인제재
 
2016.4.7
 
[시사뷰타임즈] 미국은 처음으로 김정은을 향해 인권을 남용하고 있다고 비난하면서 제재를 가했다.
 
[시사뷰타임즈 주] 이랔 전쟁을 미국이 주도하여 일으키기 전, 새덤 후세인을 제거대상 1호로 정하고 대량살상무기(WMD)를 이랔이 제조하고 있기에 ‘평화전쟁’을 해야한다며 영국 및 몇 개 나라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젅쟁개시 승인을 얻어 벌인 것이 이랔 전쟁이었는데, 미국 및 연합군의 승리로 끝나고 후세인도 제거했지만, 대량살상무기란 것 발견된 것이 없었다. 조작된 정보에 의한 전쟁 아니냐, 유전을 노린 전쟁아니냐는 논린이 그래서 있다.

 
미국 재무부가 발표한 성명서에는 김정은을 북한에서 인권남용금지를 위반한 사람이라고 거명하고 있다.
 
김정은 외에 10명의 북한 고위급 관계자들도 요주의 인물 목록에 올라있다. 북한 정권은 아직 이에 대해 말이 없다.
 
요주의 인물 목록에 올려놓으면 미국에 있는 개인 재산은 동결되며, 미국인들은 이들과 사업상의 거래를 할 수가 없다.
 
북한은 이미 핵활동으로 인해 확대된 제재대상 하에 있는 정권이지만 미국의 김정은 개인 제재 조치는 북한을 더더욱 고립시키려는 것이라고 분석인들은 말한다.
 
미국 재무부 성명서에는 “북한은 김정은 체제 하에서는 수백만 명의 북한 인민들에게, 사법절차에 의하지 않은 살해, 노동 강요, 그리고 고문 등을 비롯하여, 참을 수 없는 잔인함과 고난을 계속 짊어지운다.”고 적혀있다.
 
김정은 개인 제재 조치는 미 국무부가 북한 인권 남용 사례를 기록한 보고서와 동시에 공표됐다.
 
성명서는 8만명에서 12만명에 이르는 죄수들이 고문, 강간 및 처형이 일상화 된 수용소에 붙들려있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미 국무부 대변인 좐 커비는 이러한 제재 조치가 김정은을 막을 가능성이 별로 많지 않을 것임을 시인하면서
 
“그러나 그렇다고 이렇게 하는 것이 옳지 않다고 말하는 것은 아니며 또한 미국이 이렇게 계속 밀고나가는 것이 옳지 않은 일이라고 말하는 것도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미국은 전에도 시리아의 바샤르 알-아싸드와 시리아 지도자 무아마르 거대피(카다피) 등을 비롯해, 국가 수장들에 대해 제재 조치를 부과해 왔다.
 
[시사뷰타임즈 주] 시리아 대통령 바샤르 알-아싸드의 경우, 라셔(러시아)와 가깝다. 미국은 알-아싸드를 제재 대상으로 삼고 있으면서 ISIS와 거의 똑같은 자이쉬 알-슬람이라는 테러단체를 라셔가 유엔에 제재대상으로 발표해야 한다는 안을 중간에서 거부했다. 이유는, 자이쉬 알-슬람이 아싸드 정부군과 싸우기 때문이라는 것인데, 라셔와 가까운 알-아싸드이기에 제재가 신통치 않다 보니, 한편으론 ISIS를 비난하면서도 그와 똑같은 테러단체도 미국에 유익하면 지지하는 모순을 범하고 있다. 김정은의 경우도 중국이 북한을 동맹국이라고 말하고 라셔와도 가깝기 때문에, 알-아싸드와 비슷한 예가 될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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