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日 삿뽀로 지법: “동성결혼 금지는 비 헌법적” 판시


삿뽀로에 있는 지지자들이 비 헌법적 결정이라고 적힌 표지판을 들고 있다. IMAGE COPYRIGHTREUTERS

 

 

입력 2021.3.18.

BBC 원문 15시간 전

 

[시사뷰타임즈] 일본의 한 지방법원이 국가의 동성 결혼 인정 실패는 헌법에 위배되는 것이라는 결정을 내렸다.

 

일본 헌법은 결혼은 양 성사이에 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그러나 삿뽀로 지법은 상기 규정은 헌법적으로 보장된 한쌍의 동등성을 부인하는 것이라고 판시했는데, LGBTQ의 상징적인 승리로 보이는 것이다.

 

일봉은 선진국들의 집단인 G7 중에 유일하게 동성 결혼을 허용하지 않는 나라다.

 

이번 사례는 일본의 다양한 지역에 있는 지법들에서 정신적 고통으로 인한 피해를 구하는 동성 한 쌍들 무리가 제기한 몇 가지 소송들 중 하나이다.

 

삿뽀로 지법은 이성 한 쌍과 똑같은 원리를 부인 당한 것에 대해 1인 당 1백만엔 (9천 달러; 6,480 파운드) 를 보상해 달라는 주장을 기각했다.

 

그러나 지법은 이들의 결혼을 허용하지 않는 것은 비 헌법적인 것이라고 결정했다.

 

원고 무리에 속해 있는 아이 나가지마는 BBC이 판결은 일본에서 엄청나게 진 일보한 것이다... 우린 우리 꿈 실현에 더욱 가까이 가고 있다,” 고 했다.

 

그러나 아직은 갈 길이 남아있다.

 

설령 모든 지법들이 동성 결합을 헌법적인 것이라고 선포하더라도, 동성결혼의 헙법과는 보장돼 있지 않은 바, 현재 법을 바꾸기 위한 정치적 탄력은 기껏해야 미지근하기 때문이라고 저팬 타임즈지는 말한다.

 

2차 세계 대전이 끝난 뒤에 제정된 일본 헌법은 양 성이서로 간의 승낙에 의한 것이라고 적고 있다.

 

일본 정부는 당시에는 동성결혼이 예견된것이 아니라는 것을 뜻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원고들의 변호사들은 말로 표현하는 것은 사실상 강제된 결혼을 막기 위한 것을 의미하며, 헌법상 동성 결혼을 금지하는 내용은 아무 것도 없다고 했다,.

 

천주교회는 동성 결합을 축복해 줄 수가 없다고 한다

대만 유권자들은 동성 결혼에 거부표를 던졌다

 

일본 북부에 있는 섬인 홋까이도의 주도인 삿뽀로 지법은 이러한 평결을 처음 내놓은 것이며, 이 지법의 판시 내용은 다른 지법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기자이자 LGBTQ 권리 전문가인 유지 키따마루는 BBC에 이 판결은 잘 다음어 진 것이며 매우 전략적이며 LGBTQ 이론을 반대하는 사람들을 상대로 합법적 근거를 처음으로 깔아 놓은 것이라고 했다.

 

운동자들은 동성애를 향한 보수주의적 자세가 남아있다고 말하며, 많은 LGBTQ 일본인들은 아직은 자신들의 친구나 가족들에게 자신의 실체를 감히 털어놓지 못하고 있다.

 

2016년부터, 일부 도시들에선 동성 한 쌍이라는 증명서를 발부했다. 그러나 증명서가 합법적으로 묶어 주는 것은 아니며 결혼한 부부가 갖는 것과 동등한 권리는 부여하지 않으며, 그저 동등 대우에 합의하라는 업무상 전화만 할 뿐이다.

 

그러나 최근 여론조사는 더 젊은 일본인들 대다수가 동성 결혼을 좋게 생각한다는 것을 시사했다.




Japan court finds same-sex marriage ban unconstitutional

 

Published15 hours ago

 

Plaintiffs" lawyers and supporters show a banner that reads "Unconstitutional decision" after a district court ruled on the legality of same-sex marriages outside Sapporo district court in Sapporo, Japan

IMAGE COPYRIGHTREUTERS

image captionSupporters in Sapporo holding a banner that reads "unconstitutional decision"

 

A district court in Japan has in a landmark decision ruled that the country's failure to recognise same-sex marriage is "unconstitutional".

 

Japan's constitution defines marriage as one between "both sexes".

 

But a Sapporo court ruled that this denied the couples constitutionally-guaranteed equality, in what is seen as a symbolic victory for LGBTQ activists.

 

Japan is the only country in the G7 group of developed nations that does not allow same-sex marriage.

 

The case was one of several brought to district courts in various parts of Japan by a group of same-sex couples who are seeking damages for mental suffering.

 

The Sapporo court rejected the compensation claim of one million yen ($9,000; £6,480) per person for being denied the same rights as heterosexual couples.

 

But it found that not allowing them to marry was unconstitutional.

 

Ai Nakajima, who is among the group of plaintiffs, told the BBC: "This is one huge step forward in Japan... We are moving closer to making our dream come true."

 

Ai Nakajima and Tina Baumann

IMAGE COPYRIGHTAI NAKAJIMA

image captionAi Nakajima and Tina Baumann are among the group of same-sex couples who launched the cases

 

But there is still some way to go.

 

Even if all district courts declare same-sex unions constitutional, the legalisation of same-sex marriages is not guaranteed, as current political momentum to change the law is "lukewarm at best", according to The Japan Times.

 

Japan's constitution, put in place after the end of World War Two, defines marriage as one of "mutual consent between both sexes".

 

The government has said this means same-sex marriage was not "foreseen" at the time.

 

But lawyers for the plaintiffs said the phrasing was actually meant to prevent forced marriages, and that there is nothing in the constitution that explicitly prohibits gay marriage.

 

Catholic Church 'cannot bless same-sex unions'

Taiwan voters reject same-sex marriage

 

The court in Sapporo, the capital city of the northern Japanese island of Hokkaido, is the first to give its verdict, and its ruling is seen as having significant impact on the other courts.

 

Journalist and LGBTQ rights expert Yuji Kitamaru told the BBC the judgment was "well-crafted and very strategic" and laid "the first legal foundation against anti-LGBTQ theories".

 

Activists say conservative attitudes towards homosexuality remain, and many LGBTQ Japanese still do not dare to come out to their friends and family.

 

Since 2015, some cities have issued certificates for same-sex couples. But they are not legally binding and do not grant them equal rights to married couples, and merely call on businesses to accord equal treatment.

 

But recent polls have indicated that the majority of younger Japanese favour same-sex marriage.

 

[기사/사진: B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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