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中 주요 정책 변화: 자식 3명까지 허용하기로


 

 

입력 2021.6.1.

BBC 원문 14시간 전

 

[시사뷰타임즈] 인구 조사 결과 출사율이 급락했다는 자료가 나오자, 중국은 부부들이 자녀를 3명까지는 낳을 수 있도록 허용하겠다고 공표했다.

 

중국은 2016, 몇 십년 동안의 1자녀 정책을 폐기하고 그 대신 2자녀까지로 대체했지만 출산율 급증 지속에는 실패한 바 있다.

 

여러 도시들에서의 자녀 양육비가 많은 중국 부부들로 하여금 출산을 억제하도록 만들었다.

 

가장 최근의 이 조치는 최고 공산당 관계자들과의 회의 자리에서 시진핑이 승인했다.

 

신화 뉴스 통신사에 따르면, 이 조치는 나라의 인구 구조를 개선, 인구 고령화를 적극으로 극복할 전략 수행, 그리고 인간 자원의 장점 및 자질들을 유지에 좋을 지원책들과 함께 나올 것이라고 한다.

 

그러나 인권조직 국제 앰네스티는 이 정책은 그 이전의 것들과 마찬가지로, 성적 그리고 재생산 권리 등을 여전히 위반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 집단의 중국 지부장 조슈아 로젠즈윅은 여러 정부들은 사람들이 자녀를 몇 명을 낳던 규제할 권리가 없다. 그 보다는 출산 정책을 최적화시키면서, 사람들의 삶에 대한 선택을 존중하고 사람들의 가족 계획 결정에 대해 침략적이고 처벌적인 그 어떤 통제라고 끝내야한다.” 고 했다.

 

일부 전문가들도 역시, 이 조치의 여향에 대해 회의적이다.

 

코머즈뱅크의 고위 경제학자 하오 조우는 로이터 뉴스 통신사에 만일 출산율 완화가 효과적이라면, 현재까지의 2자녀 정책도 효과적이라는 게 입증 됐어야 한다.” 고 했다.

 

그런데 누가 3명을 낳고 싶겠는가? 젊은 사람들으 기껏해야 2명을 낳을 수 있다. 근본적인 문제는 생활비가 너무 많이 든다는 것이고 삶에 대한 압력이 너무 엄청나다는 것이다.”

 

 

인구조사 결과

 

 

이번 달에 나온 인구조사 결과는 지난해 아기가 1,200만 명 태어났음을 보여주었는데, 2018년의 1,800만명에서 상당히 줄어든 것이자 1960년대 이래로 가장 낮은 출산율을 보인 것이었다.

 

인구조사는 2020년 말에 실시했는데 - 일부 인구조사원들은 각 가구에서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집집마다 문을 두드렸었다.

 

순전히 조사 받은 사람들 수만 감안할 때, 중국 인구는 미래 계획을 위해 가장 중요한 포괄적 자원이라고 생각된다.

 

이 인구조사 자료가 나온뒤, 중국이 가족정책에 대한 규정을 완화할 것이라는 기대들을 널리 했었다.

 

 

너무 많은 커다란 압력

 

 

케리 앨런, 중국 언론 분석자

 

중국의 유력 매체들은 “3자녀 정책에 많은 찬사를 하고 있다.

 

인민일보, CCTV 방송국 그리고 뉴스 통신사 신화 등은 모두 자신들의 자체 사회연결망에 모두 오늘 행복해 하는 어린이 사진을 올리고는 새로운 정책이 도래했다는 말을 하고 있다.

 

인기있는 중국판 사회연결망인 사이나 웨이보에서는 이미 최고의 화두이며 - 새로운 정책을 언급하는 글들은 이미 조회수가 수만 명이 됐고 댓글은 수십만 개가 달렸다.

 

사용자 18만 명 이상이 신화통신의 낙관적인 게재물에 댓글을 달았는데, 좋아요가 가장 많은 게재글들은 이 정책을 친절하게 우러러 봐주진 않는다.

 

한 사용자는 순간적으로 인생에는 큰 압력이 너무도 많다.” 고 하면서 젊은이들은 어린이들을 갖지 않으려 한다.” 고 했다.

 

많은 사람들은 여자/남자의 출산 휴가를 보내고 있으며 가장 기초적인 출산 유익함조차도 없는 사람들이 겪는 현대 직장에서의 고뇌에 대해 말한다.

 

그리고 노동 시장이 위축되고 있다보니, 젊은 중국인들은 오늘날 자신들이 일을 더 장시간 해야한다는 사실을 받아들인다. 시간외 근무 및 과로는 고질적인 현상이다.

 

한편 더 많은 여자들은 일찌감치 결혼하여 가족 생활을 시작하는 것 보나는 차라리 더 많은 교육을 받고 고용되는 쪽을 택하고 있다.

 

 

중국의 예전 정책들

 

 

정부의 2016년 부부가 자식을 두 명 낳는 걸 허용하겠다는 조치는, 그 이후 2년 동안 즉각 증가하긴 했지만, 떨어지는 출산율을 뒤집는데는 실패했다.

 

경제학자 정보단의 대표 경제학자인 유에 수는 “2자녀 정책이 출산율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긴 했었지만, 본질상 단기적 정책임이 입증된 것이라고 했다.

 

중국 인구 추세는 여러 해에 걸쳐, 1979년 인구 증가 속도를 늦추기 위해 도입됐던, 1자녀 정책 형태를 띄어 온 바 있다.

 

이 규칙을 위반한 가족들은 벌금을 물고, 직장을 잃었으며 때론 낙태를 강요받았다.

 

1자녀 정책은 중국의 심각한 성별 불균형을 낳았다. 전통적인 남아 선호가 많은 수의 여아들이 버려지거나 고아원에 들어가게 됐고 ,아니면 성을 감별하여 낙태시키거나 심지어 여아인 경우 유아 살해를 하는 경우들도 있었다.

 

국립 싱거폴 대학교 사회학부의 무 젱 박사는 이러한 상황이 결혼 시장에 문제를 가하는데, 특히 사회경제적 자원을 덜 갖고 있는 남자들에게 그렇다.” 고 했다.

 

 

중국, 출산 제한을 완전히 없앨 수 있을까?

 

 

중국의 가장 최근 인구 조사에 이전에, 전문가들은 출산 제한이 완전히 해제될 수도 있을 것이라는 추측들을 했었다 - 중국이 마치 조심스럽게 그런 쪽으로 나아가는 것처럼 보이긴 했지만.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도시 및 교외 거주자들의 엄청난 차이를 지적하면서 그러한 조치는 잠정적으로 다른 문젯거리들을 야기할 수도 있다고 했다.

 

베이징 및 샹하이처럼 비용이 많이 드는 도시들에 사는 많은 여자들은 자식 낳기를 미루거나 피할 수도 있고, 시골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여전히 전통에 따라 대가족을 원할 수도 있다고 이들은 말한다.

 

정책 결정자 측에 있는 한 사람은 앞서 로이터 통신에 만일 우리가 정책을 풀어놓으면, 시골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도시에 사는 사람들 보다 더욱 출산을 많이 하려할 수도 있으며, 다른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고 하면서, 교외에 사는 가족들의 빈곤 및 고용 압력 등을 야기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전문가들은 인구의 하락 등 중국 인구에 대한 어떤 영향이라도, 지구 다른 쪽들에게 방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위스컨신-매더슨 대학교 과학자 이 훅시안 박사는 중국의 경제는 매우 신속히 성장해왔기에, 세계 많은 산업들이 중국에 의존한다. 인구 하락 범위가 미치는 영향은 매우 넓을 것이다.” 고 했다.


 

(주: 국내외 모든 분야 전문가라고 언론들이 지칭하는 사람들에 대해, 독자들은 이들이 누구인지도 모르고, 때론 글을 쓰는 기자들이 자신들의 생각과 상상을 말하며 전문가들의 의견이라고 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한다. 중국의 인구 상승/하락 그 어떤 쪽이라도 지구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할 것이라는 추리는, 전문가들의 경고란게 늘 그렇지만, 마치 1초 후에 당장 날벼락이라도 떨어질 것처럼 겁을 준다. 그런데, 이들은 -진짜 전문가이건 기자가 전문가 노릇을 하는 것이건, 충분히 납득하고 이해될 만한 증거를 체계적으로 제시하는 일도 없다. 중국의 인구가 늘건 줄건 태어난 아이가 노동력을 갖추고 경제에 영향을 주려면 십 몇 년 이후가 되며, 그 동안 다른 나라들은 중국이 변하는 것을 보면서 맞추어 정책을 수정하거나 좋은 안은 꺼내 대비하게 되므로, 당연히 나름 어느 쪽이건 영향은 있겠지만, “전문가라는 자들의 말처럼 급작스런 것은 아니다. 많은 분야 많은 전문가들이 그래서 많은 경우 엉터리 추측 및 예언 그리고 경고들을 하는데, 언론들은 이들의 의견을 실으면서 지면 할애를 하고 또 보도거리가 생기니 올린다. 자신들은 완벽한 이상향에서 살고 있는 것처럼 세계 모든 나라의 여러 문제에 감놔라 배놔라 하는 국제 앰네스티라는 집단의 말만 해도 비슷하다. 이들은 결코 누군가 잘못되고 비참한 상황에 놓인 사람들에게 구원의 손길은 전혀 주지 못한다. 그냥 잔소리와 훈수만 둘 뿐이다.)




China allows three children in major policy shift

 

Published14 hou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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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ople cross the street in Shanghai, China, 11 May 2021

IMAGE COPYRIGHTEPA

image captionIt comes after a once-in-a-decade census showed that China's population grew at its slowest pace in decades

 

China has announced that it will allow couples to have up to three children, after census data showed a steep decline in birth rates.

 

China scrapped its decades-old one-child policy in 2016, replacing it with a two-child limit which has failed to lead to a sustained upsurge in births.

 

The cost of raising children in cities has deterred many Chinese couples.

 

The latest move was approved by President Xi Jinping at a meeting of top Communist Party officials.

 

It will come with "supportive measures, which will be conducive to improving our country's population structure, fulfilling the country's strategy of actively coping with an ageing population and maintaining the advantage, endowment of human resources", according to Xinhua news agency.

 

But human rights organisation Amnesty International said the policy, like its predecessors, was still a violation of sexual and reproductive rights.

 

"Governments have no business regulating how many children people have. Rather than 'optimising' its birth policy, China should instead respect people's life choices and end any invasive and punitive controls over people's family planning decisions," said the group's China team head, Joshua Rosenzweig.

 

Also, some experts were sceptical of the impact.

 

"If relaxing the birth policy was effective, the current two-child policy should have proven to be effective too," Hao Zhou, a senior economist at Commerzbank, told Reuters news agency.

 

"But who wants to have three kids? Young people could have two kids at most. The fundamental issue is living costs are too high and life pressures are too huge."

 

What did the census say?

 

The census, released this month, showed that around 12 million babies were born last year - a significant decrease from the 18 million in 2016, and the lowest number of births recorded since the 1960s.

 

The census was conducted in late 2020 - some seven million census takers had gone door to door to collect information from households.

 

Given the sheer number of people surveyed, it is considered the most comprehensive resource on China's population, which is important for future planning.

 

It was widely expected after the census data results were released that China would relax its family policy rules.

 

'Too many big pressures'

 

By Kerry Allen, China Media Analyst

 

China's leading media are giving a lot of fanfare to the "three-child policy".

 

Newspaper People's Daily, broadcaster CCTV and news agency Xinhua are all posting happy cartoon images of children today on their social media pages and saying that the new policy has "arrived".

 

It is already the top talking point on popular social network Sina Weibo - posts mentioning the new policy have already racked up tens of thousands of views, and hundreds of thousands of comments.

 

More than 180,000 users have commented on Xinhua's upbeat post, and the ones with the most likes do not look upon the policy kindly.

 

"There are too many big pressures in life at the moment," one user says, "Young people are not willing to have kids."

 

Many talk about modern day "workplace dilemmas" for people leaving on maternity/paternity leave and there not being even "the most basic reproductive benefits".

 

And with a shrinking labour market, young Chinese people today accept that they have to work longer hours. Overtime and overwork are endemic.

 

More women meanwhile are choosing to pursue further education and employment, rather than settle down early to start a family.

 

What were China's previous policies?

 

The government's move in 2016 to allow couples to have two children failed to reverse the country's falling birth rate despite a two-year increase immediately afterwards.

 

Yue Su, principal economist from The Economist Intelligence Unit, said: "While the second-child policy had a positive impact on the birth rate, it proved short-term in nature."

 

China's population trends have over the years been largely shaped by the one-child policy, which was introduced in 1979 to slow population growth.

 

Families that violated the rules faced fines, loss of employment and sometimes forced abortions.

 

The one-child policy also led to a severe gender imbalance in the country. The traditional preference for male children led to large numbers of girls being abandoned or placed in orphanages, or cases of sex-selective abortions or even female infanticide.

 

"This poses problems for the marriage market, especially for men with less socioeconomic resources," Dr Mu Zheng, from the National University of Singapore's sociology department, said.

 

Can China lift birth restrictions entirely?

 

Ahead of China's latest census, experts had speculated that birth restrictions might be lifted entirely - though it appears as though China is treading cautiously.

 

But others said that such a move could potentially lead to "other problems" - pointing out the huge disparity between city dwellers and rural people.

 

As much as women living in expensive cities such as Beijing and Shanghai may wish to delay or avoid childbirth, those in the countryside are likely to still follow tradition and want large families, they say.

 

"If we free up policy, people in the countryside could be more willing to give birth than those in the cities, and there could be other problems," a policy insider had earlier told Reuters, noting that it could lead to poverty and employment pressures among rural families.

 

Experts had warned that any impact on China's population, such as a decline, could have a vast effect on other parts of the world.

 

Dr Yi Fuxian, a scientist at the University of Wisconsin-Madison, said: "China's economy has grown very quickly, and many industries in the world rely on China. The scope of the impact of a population decline would be very wide."

 

[기사/사진: B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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