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 배워야하는 것: 인도 버스 집단 강간-살해범 4명 교수형 집행


교수형이 집행된 이 4명은 자신들은 죄가 없다고 항변했었다. Image copyrightDELHI POLICE 


[BBC 제공 영상 시청] 이 강간 사건은 인도에 충격을 주었다.

 

니르브하야 사건: 2012년 집단 강간-살해 혐의로 인도 남자 4명 처형

 

입력 2020.3.20.

BBC 원문 2시간 전

 

: 며칠전 수감돼있는 주식부자의 부모를 잔인하게 살해하고 5억원을 빼앗고 고급 승용차까지 뺏으면서 시신들을 아무렇게나 유기한 김다운이라는 자에게 재판부는 고작 무기징역형을 내리면서 사회와 영구격리시키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나, 법학에서 사회와 영구 격리시키는 것은 사형을 뜻한다.

 

한 두 건이 아니지만, 사람을 조각조각 썰어낸 자도 살아있고, 이렇게 두 명씩이나 죽인 자도 살아있고 한국에선 아무리 사람을 죽여도 사형을 집행하지 않는다.

 

여학생 한 명을 강간/살해한 것에 대해서도 사형 집행을 하는 인도. 한국이 과연 모든 면에서 인간적이고 인도주의 적이라서 모두 다 살려두는 것인가? 인도는 한국보다 덜 인간적이어서 살인범을 처형하는 것인가? 국제사면협회가는 별 것도 아닌 단체 눈치를 보느라 사형집행을 못하는 한국! 이 협회가 한국을 책임져 주는 것도 아니다. 살인자의 인권을 존중한다면서, 피살된 자 및 그 가족들의 아픔은 무시해 보리는 한국, 크게 반성해야 한다,


 

[시사뷰타임즈] 2012년 델리에서 한 여학생을 떼거리 강간 및 살해한 협의로 인도 남자 3명이 교수형에 처해졌다.

 

앜스하이 타쿠르, 비나이샤르마, 파완 굽타 그리고 무케쉬 싱흐 등은 2013년 법정 심판에서 사형을 선고 받았다.

 

이들 4명은 인도 수도의 철저한 보안을 유지하는 티하르 형무소에서 2015년 이래로 처음 사형이 집행됐다.

 

이 사건의 희생자는 달리고 있는 버스에서 남자 6명에게 강간당한 뒤 며칠 후 이때 입은 상처로 인해 사망했다. 이 사건은 격노를 불러일으켰고 새로운 강간 금지법을 낳았다.

 

피해자인 23세이었던 물리치료과 학생에겐 언론들이 니르브하야 -두려움 없는 사람- 라는 이름을 붙여주었는데, 인도법상 이 여학생의 이름을 밝힐 수 없기 때문이었다,

 

이 사건에서 6명이 체포됐었다. 이들 중 한 명인 람 싱흐는 20133월 감옥에서 죽은 채 발견됐는데, 스스로 자살한 것으로 보였다.

 

또 다른 자는 범행 당시 17살이었는데, 교정시설에서 3년을 수료한 뒤 2015년 석방됐다. 인도에선 미성년자에게 줄 수 있는 최대 징발 기간이었다.

 

지난 몇 달 사이, 이들 4명은 인도 대법원에 자신들의 사형 판결을 무기 징역으로 바꿔달라는 청원을 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들의 청원을 거부함으로써, 기타 다른 법적으로 의지할 수단을 전혀 허용하지 않았다. 사형에서 감형을 시켜달라는 막바지 청원도 사형 집행 몇 시간 전에 거절 당했다.

 

금요일 오전 형이 집행된 뒤 몇 분 후, 피해 여학생 어머니는 전 제딸 사진을 끌어 안고 딸에게 우리가 드디어 정의를 찾았다고 했습니다라고 했다.

 

아버지는 사법부에 대한 자신의 신뢰가 회복되었다고 했다.

 

형무소 밖은 수많은 경찰과 예비군이 법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배치돼있으면서 철저한 보안 상태였다.

 

현수막을 든 한 무리의 사람들이 형무소 문 밖에 있다가 처형됐음이 발표되자 경축하기 시작했다.

 

일부는 강간범들에겐 죽음을이라고 외치면서 사법부에 감사하는 글을 적은 포스터를 흔들었다.

 

인도 수상 나렌드라 모디는 금요일 오전 트위터에 정의가 승리했다고 적으면서 여자들의 권한에 초점을 맞추는 나라를 건설해야만 한다고 덧붙였다.

 

이 사례가 여자들에 대한 강간과 성적 폭력에 주목해야 하게 만든 사실에도 불구하고, 여자들을 상대로 한 범죄가 약해질 기미는 전혀 없다.

 

국립범죄기록청이 최근 공개한 수치를 보면, 경찰은 2018년 강간 33,977건을 기록했는데, 하루에 강간이 평균 33번 일어난다는 얘기다.

 

니르브하야에겐 어떤 일이 있었던 건가?

 

이 여학생은 현지시각으로 2012121620:30 경에 남자 친구와 함께 비번인 버스를 탔다. 이들은 상류층이 이용하는 상점가에서 영화 한 편을 보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다.

 

이미 버스에 타고 있던 남자 6명이 이 쌍을 공격했고 차례로 돌아가며 여학생을 강간한 뒤 쇠막대기로 잔인하게 이 여학생을 공격했다. 여학생의 남자 친구는 두드려 맞았다.

 

6명은 이 여학생과 남자 친구를 죽으라고 도로 갓길에 던져버렸다. 일부 행인들이 발가벗겨져 있는 이들 두 명을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인도 정부에게 차후 여자들을 어떻게 대우할 것이냐를 요구하는 전국적인 시위가 있고나서 2일 뒤, 델리 병원에서 상태가 악화돼 더 나은 치료를 받게 해주기 위해 보내 준 싱거폴의 한 병원에서 사망했다.

 

인도, 여자들에게 더 안전한 나라 됐나?

BBC 델리 특파원 그레레타 팬데이

 

간단히 대답하자면, 전혀 아니다.

 

2012년 이래로 여자들에 대한 범죄에 대해 더욱 정밀 조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유사한 폭력 사건들이 인도 언론의 머릿 기사로 오르기 때문이다.

 

그리고 통계치는 현실의 일부만을 말하는 것 뿐이다. 운동자들은 강간 및 성적 폭력 수천 건은 아예 경찰에 신고하지도 않았다고 했다.

 

난 개인적으로 부끄럽거나, 성적 범죄와 관련한 오명을 쓰거나, 믿어주지도 않을 것이라는 두려움 때문에 성적 폭력 당한 것을 아예 신고하지 않는 여자들을 알고 있다.

 

일부 여자들은 엄격한 처벌, 신속한 판결 등이 두려움을 심어주어 강간을 억제할 것이라고 말하지만, 전문가들은 이 문제에 대한 영속적이면서도 유일한 해법은 가부장제 적인 생각 및 여자가 남자의 수유물이라는 사고 구조를 해체시키는 것이라고 말한다.

 

그런 날이 오기까지, 인도의 여자들과 소녀들은 어떻게 자신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을까?

 

이 범죄에 인도는 어떻게 대응했나?

 

인도여 깨어나라, 그 여학생이 죽었다이 여학생의 죽음을 보도하면서 한 언론이 이렇게 외쳤다.

 

이 끔찍한 범죄는 인도 전역에서 폭풍에 번지는 불같은 시위들을 촉발시켰는데, 인도에서 이런 시위가 있었던 적은 없었다.

 

인도의 수도는 시위자들이 주요 도로를 점령하면서 정체 상태가 됐었다. 당국자들은 사람들이 집결하는 것을 막기 위해 지하철 역을 임시로 폐쇄하기도 했었다.

 

분노한 시위자 수천명 -주로 젊은 남녀- 이 아직도 수도 중심부에 있는 인도의 문앞으로 오는데, 경찰은 헤산시키려고 물대포를 쏜다.

 

시위는 2주일 동안 델리시 및 기타 도시들에서 계속됐는데, 14일 이라는 날 수는 이 여학생이 결국 죽는 날까지 걸린 날 수였다.

 

델리시 정부는 여자들에게 더욱 안전한 도시를 조성하겠다는 의도로 여러 조치들을 연이어 발표하면서 끓어오르는 대중들의 분노를 잠재우려 했는데: 더 많은 야간 순찰, 버스 운전자들과 조수들에 대한 점검 그리고 버스 창문을 어둡게 하거나 커튼을 치는 행위 금지 등이 그것이다.

 

이 사건은 여자들에 대한 대우에 대해 국가적 논의가 있게 함으로써 변곡점에 이르게 됐다.

 

이 시건에 대한 대중들의 격노는 BBC인도의 딸이라고 불리는 기록물을 방송하면서 기록물 속에 범죄자들이 피해자가 자신에게 일어났던 일을 말한 것을 비난하는 면담 내용으로 인해 다시 한 번 불타 올랐었다.

 

인도에서 이 기록물은 상영 자체가 금지될 정도로 커다란 소용돌이를 야기시켰었다. 이 기록물을 방영하기로 돼있던 TV 방송국들은 검은 화면만을 내보냈다.

 

이 사건 이후에 나온 새로운 강간금지법들은 어떤 것인가?

 

대규모 시위가 있자, 인도는 20133월 새로운 강간금지법을 발표했다.

 

이 법들은 강간범들에 대한 더욱 가혹한 처벌 및 새로운 감간 범죄 항목들을 기술해 놓았는데, 이에는, 뒤쫓아 다니기, 산성 물질 던지기는 물론이고 여자가 벌거벗고 있는 모습을 몰래 보는 것 또는 여자 승라겂이 여자 사진을 돌리는 것 등이 포함돼 있다.

 

이 법들은 또한 강간 시 신체적인 몸부림이 없더라도 승낙이 있는 것으로 보지 않는다는 것으로까지 강간의 범위를 확대시켰다.

 

또한, 새로운 법 하에선, 반복적인 강간 또는 의식을 잃게 하는 강간 등은 사형죄를 선고받을 수 있도록 돼있다.



Nirbhaya case: Four Indian men executed for 2012 Delhi bus rape and murder

 

2 hours ago

 

Media captionWatch: The rape case that galvanised India

 

Four Indian men convicted of the gang rape and murder of a student in Delhi in 2012 have been hanged.

 

Akshay Thakur, Vinay Sharma, Pawan Gupta and Mukesh Singh were sentenced to death by a trial court in 2013.

 

The four were hanged in the capital's high-security Tihar prison in the first executions in India since 2015.

 

The victim died from her injuries days after being raped by six men on a moving bus. The incident caused outrage and led to new anti-rape laws in India.

 

The 23-year-old physiotherapy student was dubbed Nirbhaya - the fearless one - by the press as she could not be named under Indian law.

 

Six people were arrested for the attack. One of them, Ram Singh, was found dead in jail in March 2013, having apparently taken his own life.

 

Another, who was 17 at the time of the attack, was released in 2015 after serving three years in a reform facility - the maximum term possible for a juvenile in India.

 

In the last few months, all four convicts filed petitions in the Supreme Court in a bid to reduce their sentences to life imprisonment. But the top court rejected their petitions, leaving the men with no other legal recourse. A last-minute appeal to have the death penalties commuted was also rejected hours before the executions.

 

Minutes after the convicts were hanged on Friday morning, the victim's mother said, "I hugged my daughter's photograph and told her we finally got justice."

 

Image copyrightDELHI POLICE

Image caption

The four men had pleaded not guilty

 

Her father said that his "faith in the judiciary had been restored".

 

Security was tight outside the prison with a large number of police and paramilitary personnel deployed to maintain law and order.

 

A group of people carrying placards had gathered outside the prison gates and began celebrating after the executions were announced.

 

Some chanted "death to rapists" and waved posters thanking the judiciary.

 

Prime Minister Narendra Modi tweeted on Friday morning saying "justice has prevailed". He added that the country had to "build a nation where the focus is on women's empowerment".

 

Despite the fact that this case made rape and sexual violence against women a focus, there has been no sign that crimes against women are abating.

 

Recently-released figures from the National Crime Records Bureau show police registered 33,977 cases of rape in 2018 - that's an average of 93 cases a day.

 

What happened to Nirbhaya?

 

The student boarded an off-duty bus at around 20:30 local time on 16 December 2012 with a male friend. They were returning home after watching a film at an upscale mall.

 

The six men, who were already on board, attacked the couple, taking turns to rape the woman, before brutally assaulting her with an iron rod. Her friend was beaten.

 

Image copyrightGETTY IMAGES

Image caption

Police checking the bus in which the student was raped


They were then thrown out onto the roadside to die. Some passers-by found them naked and bloodied and called the police.

 

Two weeks later - after widespread protests that demanded India to reckon with its treatment of women - the victim died in a hospital in Singapore, where she was taken for further treatment after her condition deteriorated in a Delhi hospital.

 

Has India become safer for women?

Geeta Pandey, BBC News, Delhi

 

A short answer to that question would be: No.

 

And that's because despite the increased scrutiny of crimes against women since December 2012, similar violent incidents have continued to make headlines in India.

 

And statistics tell only a part of the story - campaigners say thousands of rapes and cases of sexual assault are not even reported to the police.

 

I personally know women who have never reported being assaulted because they are ashamed, or because of the stigma associated with sexual crimes, or because they are afraid that they will not be believed.

 

Some say strict punishment, swiftly delivered, will instil a fear of the law in the public mind and deter rape, but experts say the only permanent solution to the problem is to dismantle the hold of patriarchal thinking, the mindset that regards women as being a man's property.

 

Until that happens, how do women and girls in India ensure their safety?

 

How did India react to the crime?

 

"Wake up India, she's dead," screamed one newspaper headline, announcing her death.

 

The horrific crime triggered a firestorm of protests in India, in ways that had not really been seen before.

 

The capital came to a standstill as protesters occupied the main streets. Authorities even temporarily closed some Metro stations in a bid to stop people from gathering.

 

Thousands of furious protesters - mostly young women and men - still turned up at India Gate in the centre of the city, prompting police to use water cannons to disperse the crowds.

 

Image copyrightGETTY IMAGES

Image caption

There were widespread protests in India

 

Protests continued in Delhi and several other cities for a fortnight, the number of days it took the victim to succumb to her injuries.

 

The Delhi government tried to halt rising public anger by announcing a series of measures intended to make the city safer for women: more police night patrols, checks on bus drivers and their assistants, and the banning of buses with dark windows or curtains.

 

The attack became an inflection point, galvanising a national debate on the treatment of women.

 

Public outrage over the crime mounted again in 2015 when the BBC broadcast a documentary called India's Daughter which included an interview with one of the convicts who blamed the victim for what happened to her.

 

In India, the documentary caused a big enough stir that resulted in the film being banned. Television news channels that were supposed to broadcast the film ran a blank screen instead.

 

What were the new anti-rape laws that followed the incident?

 

Reacting to the massive protests, India announced new anti-rape laws in March 2013.

 

They prescribed harsher punishments for rapists and addressed new crimes, including stalking, acid throwing as well as spying on a woman when naked or circulating her pictures without her consent.

 

They also expanded the definition of rape to state that the absence of physical struggle didn't equal consent.

 

Also, under the new laws, a repeat offender of rape or rape that causes coma could be given the death penalty.

 

[기사/사진: B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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