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주교 단체, ‘국정원 사건’ 시국선언.. “민주주의 근간 흔들려”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대책 마련을 위한 국정조사 촉구
 
천주교 단체들이 '국정원 정치.선거개입 사건'과 관련한 시국선언에 동참했다.
천주교 정의구현 전국연합 등 천주교 단체들은 21일 시국선언을 통해 "국정원이 선거에 개입하여 특정후보를 지지하고 비난하는 공작을 저지르고, 이를 조사해야하는 경찰은 사실은 은폐하려 축소 수사하는 부정을 저질렀다"며 " 국정원 대선개입문제에 대한 국정조사가 조속히 이루지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검찰 수사 신뢰 상실... 국정원 정치개입 실태 전면 조사하라"
 
이들은 "국정원 정치공작이라는 심각한 범죄사실이 드러났음에도 이를 실행한 국정원 직원들을 기소하지 않는 이번 결정은 국정원 직원들에게 어떠한 불법행위라도 지시를 받은 대로 따른다면 보호받을 수 있다는 신호가 될 것"이라며 "검찰이 기소유예 처분을 한 이들, 경찰의 축소조사를 지시하고 자행한 모든 관련자를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국가기관의 선거개입은 박빙의 승부였던 지난 18대 대선 선거결과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었던 사안인 만큼 당시 집권세력과의 긴밀한 협의가 있었을 것이라고 보는 것이 상식에 부합한다"며 "우리는 검찰 수사에서 다 밝혀지지 않은 부분의 진상도 추가로 규명되어야 한다는 점과 부당한 수사 간섭의 전모 규명과 함께 이들에 대한 책임을 추궁할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신뢰를 상실한 검찰 수사와 별개로 국정원의 정치개입 실태 전면을 조사하고 재발방지대책을 파악하는 국정조사가 절실하다"며 "국회는 국정조사를 조속히 실시하고 여야 각 정당과 대통령, 정부가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원 개혁 방안을 국민 앞에 제시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이번 사건은 민주주의에서 가장 신성하게 보장받아야할 국민주권의 기본인 선거가 탐욕에 눈먼 정치권력에 의해 더럽혀진 사건"이라며 "박근혜 정부는 이 사안의 심각성을 깨닫고, 엄중히 다루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바로 세워야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번 천주교 시국선언에는 천주교 정의구현 전국연합, 한국천주교 여자수도회 장상연합회 사회사목부, 한국천주교 남자수도회 사도생활단 장상협의회 정의평화환경위원회, 서울대교구 가톨릭대학생 연합회, 열린 신앙인 사회학교, 천주교 도시빈민회, 예수살이공동체, 가톨릭평화공동체가 함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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