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NN이 보는 한일 군사정보공유협정과 한국의 실정


한국 시위자들이 일본과 군사적 합의를 한 것에 반대하는 집회를 하고 있다.
 
한국-일본, 군사정보공유협정 서명
 
2016.11.23(원문)
2016.11.23
 
[시사뷰타임즈] 서울 CNN: 일본과 한국은, 한때 서로 지독한 적이었는데, 세계 제2차대전이 끝난 이후 가장 밀접히 군사적으로 협조하기로 합의했다.
 
5년 동안 준비단계에 있어 온 군사정보공유협정으로써 한일 양국이 미군의 중재없이 직접 정보를 공유하게 될 것이다.
 
한일 두 나라와 동시에 밀접한 동맹국인 미국은 오랫 동안 두 나라 사이의 관계가 더 좋게 되길 권해왔지만 많은 한국인들은 이 조약을 비난한다.
 
정보 공유
 
수요일, 한국 국방 장관은 성명을 통해 이 협정의 장점을 부각시키면서, “일본은 한국보다 더 많은 국방비를 투자했기 때문에 군사적 정보사항을 관측하고 탐지할 수 있다”고 했다.
 
한국은 협정으로부터 얻는 자료들이 북한의 탄도 미사일 발사와 그 궤적을 비롯 북한의 핵 및 잠수함 능력 분석에 도움이 되길 바라고 있다.
 
북한은 1월 열핵 장치 폭발 실험에 성공했다고 주장한 이래로 12차례 이상 미사일 발사 실험을 해왔다.
 
이 협정은, 미국과 한국이 금년 말까지 한국에 배치하기로 합의한 사드 미사일의 미래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이뤄진 것이다.

 
미국 대통령 당선자 도널드 트럼프는 미국 동맹국들에게 미군의 주둔비를 더 부담해야 한다고 요구한 바 있다.
 
일본은 한국이 군사협정을 맺은 33번 째 국가이다.
 
즉각 효력을 발생하는 이번에 서명한 협정에 따라 양국은 모든 기밀 및 비밀 정보를 양국 정보부가 공유하게 된다. 최고 비밀 정보는 이 협정에 포함되지 않는다.
 
반대
 
정보공유협정을 반대하는 사람은 한국에 대단히 많다. 일본은 제2차세계대전이 끝날때까지 한국을 35년간 점령했기 때문에 반일 감정이 아직도 남아있다.
 
한국 갤럽이 최근 발표한 여론조사결과에 따르면, 응답자 중 65%가 이 협정이 지속되길 바라지 않았다.
 
지난 해, 오랜 세월을 끌어온 전쟁기간 중 일본군이 부려먹은 성노예 문제에 대해 양국 정부는 합의를 봤다.
 
소위 ‘위안부’들을 옹호하는 단체들은 ‘외교적 굴욕’이라며 이 합의를 맹비난했다.
 
수사선상에 놓여있는 박근혜
 
언제라도 깨질 듯한 행정부
 
이 협정이 체결된 시기에 대해서도 야당은 분노하는데, 한국 대통령 박근혜가 정치적으로 살아남으려고 기를 쓰는 상황에 체결한 것이기 때문이다.
 
한국인 수십만 명이 박근혜 사퇴를 요구하며 길거리로 나왔고, 검사들은 일요일 현재 진행중인 부정부패 수사에서 박근혜를 피의자로 확정했다.
 

더민주의 이재정 대변인은 성명을 내고 “박근혜 행정부는 이미 합법성을 잃었기 때문에 박근혜는 모든 국정에서 즉각 손을 떼야 한다”고 했다.
 
이 협정에 대해 감정적으로 고조되고 있지만, 서울 트로이 대학교의 대니얼 핑크스톤은 이 헙정이 이치에 맞는 것이라고 말한다.
 
핑크스톤은 “국가 안보를 궁극적으로 맡아 책임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왜 중요한 정보받기를 꺼리겠는가”라면서 “그러한 정보를 받지 않는 것은 무책임하고 책무를 유기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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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은 미국 취재 기자 폴러 핸쿡이 미국의 입장에서, 미국이 종용하던 대로 체겨로딘 협정이기 때문에 '단순히' 식당에서 음식을 먹어가면서 보도한 내용이고 -폴러 핸쿡은 한국에서 백만 촛불시위로 뜨거울 때도 어느 식당을 찾아 뭔가를 먹으면서 미국 CNN에 취재 내용을 전하곤 한다- 한국의 입장에서 이 협정을 어떻게 보는 지를 알 필요가 있다.

 
South Korea and Japan sign military intelligence sharing deal
 
By Paula Hancocks and Yoonjung Seo, CNN
Updated 0806 GMT (1606 HKT) November 23, 2016
 
Seoul (CNN)Japan and South Korea, once bitter enemies, have agreed to their closest military co-operation since the end of World War II.
 
A military-intelligence sharing deal, which has been in the pipeline for five years, will allow both countries to share information directly without using the US military as an intermediary.
 
Washington, a close ally of both countries, has long encouraged better relations between the two even though many in South Korea are critical of the pact.
 
South Korean protesters hold a rally against the signing of a military agreement with Japan.
 
South Korean protesters hold a rally against the signing of a military agreement with Japan.
 
Intelligence sharing
 
South Korea's Ministry of Defense in a statement Wednesday highlighted the merits of the deal, saying "Japan's investment in national defense is higher than South Korea's which enables the country to monitor and detect military information."
 
Seoul is hoping the data will help it to analyze North Korea's ballistic missile launches and their trajectory as well as the country's nuclear and submarine capabilities.
 
North Korea has conducted more than a dozen missile tests since Pyongyang claimed to have successfully detonated a thermonuclear device in January.
 
The deal comes amid uncertainty over the future of the THAAD missile defense system, which Seoul and Washington agreed to deploy in South Korea by the end of this year.
 
US President-elect Donald Trump however has called for US allies to bear more of the costs of their own defense.
 
Japan is the 33rd country South Korea has signed a military deal with. Under the agreement, which takes place immediately, all confidential and secret information can be shared between the countries' intelligence agencies. Top secret information is not covered by the deal.
 
Opposition
 
The intelligence-sharing pact has plenty of critics in South Korea.
Japan occupied Korea for 35 years before the end of World War II, and anti-Japanese sentiment still lingers.
 
A recent poll by Gallup Korea found almost 60% of respondents did not want the deal to proceed.
 
Last year, a deal was struck between the two governments over the long-standing issue of Korean sex slaves used by the Japanese military during the war.
 
Advocacy groups for the so-called "comfort women" slammed that agreement as a "diplomatic humiliation."
 
South Korea: President Park to be investigated
South Korea: President Park to be investigated 02:14
 
Fragile administration
 
The timing of the intelligence pact has also angered opposition parties, coming at a time when South Korean President Park Geun-hye is fighting for her political survival.
 
Hundreds of thousands of people have taken to the streets in recent weeks calling for Park's resignation, while prosecutors named her as a suspect in an ongoing corruption investigation Sunday.
 
"The Park administration has already lost its legitimacy so she should immediately take her hands off (national affairs)," Lee Jae-jeong, spokeswoman for the Minjoo opposition party said in a statement.
 
While emotions are running high, the deal makes sense according to Daniel Pinkston of Seoul's Troy University.
 
"For anyone who ultimately in charge of and responsible for state security, why would she or he decline to receive critical intelligence," he said. "It would be irresponsible and a dereliction of duty not to."
 
[기사/사진: CN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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