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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현재의 한국 상황에 대한 말의 유희들
 SE-WOONG KOO
DECEMBER 10, 2015 우리는 '재밌는' 시대에 살고 있다.
아마 독자 중 일부는 내가 지난달 뉴욕타임스에 한국 정부의 역사 교과서 국정화를 비판하는 글을 기고한 것을 알고 있을 것이다. 나는 몰랐지만 코리아타임스에 의하면 내 기고를 게재한 것에 대해 외교부가 “뉴욕타임스에 항의를 제기했다”고 한다. 나도 지난주에 자신을 외교부 직원으로 밝힌 사람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나는 그에게 용무 중이라 후에 전화를 걸겠다고 했다. 그에게 30분 후에 전화했을 때, 그는 전화를 받지 않았고 내게 다시 전화하지도 않았다.
(익명의) 한 외신 기자가 나에게 전한 바에 따르면, 특히 11월 19일 한국 정부가 반대 의견을 탄압한다는 사실에 대해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하에서 한국의 정치적 방향에 대해 비판하는 사설을 실은 이후 한국 정부가 뉴욕타임스에 대해 심기가 꽤 불편하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다.
이제 김기환 뉴욕 총영사는 편집자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한국 정부의 “역사 교과서 개정 계획은 어떻게 교과서가 출간되느냐가 아니라 그 안의 내용에 관한 것”이라고 말한다. 김 씨는 또한 정부가 추진 중인, 기업의 사원 해고를 보다 쉽게 만들어줄 논란 많은 노동 개혁안에 대해, 이것이 경제에 이로우며, “노사정의 대타협에 기반을 둔 것”이라는 익숙하고 기만적인 공식 문구를 반복하고 있다. 여기에서 노사정의 대타협이라는 것은 실제로는 존재하지도 않는 국민적 합의를 칭하는 완곡어법이다.
김기환 씨가 같은 편지에서 주장한 말 중에 더욱 설득력이 없는 것은, 정부가 거대 온라인 메신저 회사인 카카오 전 대표 이석우 씨를 단지 미성년 음란물 공유를 막지 못했다는 이유로 기소했다는 점이다. 정부는 대통령 임기 초반부터 카카오톡이 보유한 대규모의 사용자 데이터베이스와 채팅 기록에 접근하기 위해 카카오톡 회사와 줄다리기를 해왔다.
교과서 개편에 관해 김 씨는 내가 기고에서 주장한 바를 확인해주었을 뿐이다: 즉 정부는 무엇이 올바른 역사에 포함되는지에 대한 공식적인 정부 입장을 따라주기만 한다면 교과서를 누가 출판을 하든 상관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나 대부분 민간 출판사들이 역사를 보는 여당의 관점을 재탕하지 않을 것임을 깨닫고서 정부는 아예 이들 출판사들을 제외시켜 버리고 정부 스스로 의무화될 국정교과서를 출판하기를 원한다.
<더 네이션>이 팀 쇼락의 “한국, 독재자의 딸이 노동자를 탄압하다”라는 기사를 보도한 이후에 한국 정부가 잡지 편집자와 쇼락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려 했다는 염려스러운 보도들이 있다.
국내 언론에 대한 정부와 기업의 일반적인 통제에 대해 잘 알려진 정보와 함께 그런 폭로는 국내 표현의 자유의 상황에 대해 음울한 모습을 보여준다. 이 모든 것을 고려할 때 뉴욕타임스 편집장에게 보낸 총영사의 편지는 매우 긍정적인 발전으로 보인다. 이번 경우 한국 정부는 내가 알고 있는 협박이나 손상 전략을 쓰는 대신 (아무 일도 없었던 외교부의 그 의문의 전화를 일종의 협박이라고 보는 것이 아니라면) 공개적인 반박 글을 씀으로써 합리적인 방법으로 비판적 사설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그러나 이러한 종류의 대화가 외국 신문의 지면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사실이 슬프다. 국가의 중대사를 두고 정부를 의미 있는 대화의 장으로 끌어들이는 유일한 방법이 정부에 대한 ‘부정적인 보도’를 해외 독자들에게 해야 한다는 사실은 그야말로 비극이다.
나는 한국의 현 탄압적 분위기가 2017년 12월 대선에 이르기까지 향후 2년간 계속해서 더욱 악화될 것으로 생각한다. 하지만 나는 이 정부가 모든 분야의 언론과 작가들과 더불어 건설적인 대화에 계속해서 참여하기를 희망한다.
말의 소통이 자유롭기를 함께 희망해 보자.
[뉴스프로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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