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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국제 앰너스티의 공적과 비난만을 위한 비난
 2016.9.7[시사뷰타임즈] 넓게 보아 ‘사상의 자유’로서, 이념이나 사상 또는 신조는 원칙적으로는 개인의 정신 속에 내제하며, 그 어떤 이념-사상-신조라도 가질 수 있다. 단 그것이 외부로 표출돼, 타인 또는 사회에 해악을 끼칠 경우에는 단속 대상이 될 수 있다.
하지만, ‘비정상적인 정권’이나 ‘독재정권’의 수장 및 그의 추종자들은 대중을 세뇌시키기 위한 도구로써 이념-사상-신조를 악용할 때가 많다.
우리나라만 해도 모든 것이 허용되는 민주주의 임에도 그 속에서 ‘빨갱이 타도’ ‘종북타도’ 등을 외치면서(외치게 하면서) 정권에 반기를 들거나 불만을 품는 사람들을 종북이나 빨갱이로 매도해온 예는 비일비재하게 들 수 있다.
이런 상황하에서는 이른바 ‘정치범’ 또는 ‘사상범’이 탄생하기 쉽다. 그것도 다량으로. 그러나, 정권이 바뀌어 ‘정상적인 정권’이 되면, 사상범이나 정치범이라는 혐의로 투옥됐던 사람들이 정상화되고 이들을 투옥시켰던 자들이 거꾸로 감옥에 들어가야 하는 상황이 된다.
이렇게 정권을 움켜쥔 자 -폭력 또는 쿠데타 등등의 비합법적 수단으로- 가 강조하는 이념-사상-신조는 그 정권을 유지키 위한 도구이기 때문에 ‘양심수’이자 정상인을 사상범이나 정치범으로 몰아 투옥시키는 것은 대단히 잘못되고 억울한 일이다.
따라서, 국제 앰너스티의 기본 강령은 매우 바람직하다.
“AI는 정치적ㆍ종교적, 또는 기타 양심에 입각한 신조 때문에 억압받거나 인종ㆍ피부색ㆍ언어ㆍ성 등의 이유로 억압받는 양심수의 석방과 인권보호를 위해 노력한다. 사면위는 독립성을 유지하기 위해 정부기관의 지원은 일절 받지 않고 회원의 회비로만 운영된다.”
[더 읽을거리] 국제 앰너스티 더 보기
앰너스티의 무조건 인권에만 치우친 지나친 비난
법의 원칙은 ‘법상, 조리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권리’만을 보호하는 것이지, 그 어떤 것이라도 권리라고 주장만하면 보호해 주는 것은 있을 수 없다.
잔학한 연쇄살인범의 행복추구권을 일반인의 그것과 같은 수위로 보호해 줄 수 없다. 폭력과 만행을 일삼는 폭력단체, 인체와 정신에 해로운 마약 등을 취급하는 마약 밀거래 단체 등이 집회 결사의 자유를 주장한다 해도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나, 이런 자들이 투옥됐을지라도, 허위자백강요, 그것을 위한 고문 등은 ‘기본적 인간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므로 용인될 수 없다.
국제 앰너스티는, 정치범 및 사상범을 주로 구제하기 위해 설립된 것이고 거기서 발전해 ‘인종ㆍ피부색ㆍ언어ㆍ성 등의 이유로 억압받는 양심수의 석방과 인권보호’까지 나아간 것이지만, 최근 국제 앰너스티가 비난하는 내용을 보면, ‘피해자’의 입장만 살피고, ‘피해를 주는 자’라고 지칭된 측의 입장은 전혀 살피지 않는 경우가 많다.
우선, 사형제를 무조건 폐지하라는 말도, 사형제 폐지론자들의 귀에는 솔깃한 것이지만, 사형제 존치론자들 및 흉악범에 의해 가족이 살해된 사람들에게는 도무지 납득하기 어려운 것이다.
시리아, 이랔, 북 애프리커, 동남아 등지에서 전쟁과 가난을 피해 자국을 벗어나 다른 곳에서 안전하고 행복하게 살려는 난민(이주민)들의 수가 몇 천만 명이다.
교황도 난민문제를 ‘장삿속’으로 거래하려는 유럽 일부 국가들의 행위를 지탄하면서 인류 보편애 적으로 난민들을 보살필 것을 부탁하고 있다.
난민들은 그야말로 돈도 없고 집도 절도 없고 미래도 없는 사람들이다. 도저히 여럿이 타고 바다를 항해 할 수 없는 고무보트 또는 조악한 목선 위에 가라앉을 정도로 빼곡히 타고 ‘목적지’를 향한다. 그러다보니, 가는 도중 고무보트나 배가 뒤집혀 희생된 사람들의 수도 부지기수다. 또 앞으로도 희생되는 사람들이 어쩔 수 없아 많을 전망이다.
원론적으로 생각하면, 지구에 있는 땅 위에 인간들이 경계선을 긋고, ‘우리나라’라고 하는 것이며 소유권과 영공영해영토 등을 주장하는 것이지만, 본래 지구에 있는 땅은 인류 모두가 살아갈 바탕이며 따로 ‘내것이나 네것’이 있을 수 없다.
그러나, 이건 너무 원론적인 생각이고, 각 나라마다 국방 및 경제를 그리고 복지를 비롯한 각종 예산이 있고 그 예산 하에서 한 해를 꾸려간다. 그런데, 난민이 갑자기 자국으로 몇십만 명 또는 몇 백만명이 들이닥친다. 서둘러 그들이 거처할 최소한의 안식처를 지어야 하고 그들에게 음식과 옷이 지급돼야만 한다. 이 난민 중에는 도착한 나라에 망명을 신청하는 경우가 많고 또는 도착한 나라를 경유하여 다른 나라로 가서 그곳에서 망명을 신청하려는 사람들도 또 많다.
이야기가 여기까지만 흐르면, 난민의 입국을 바라보는 나라들의 걱정이 덜하다. 난민 중에는 A라는 나라에 도착하여 그 나라에 망명을 하고 그 나라 사람이 될 것처럼 하여 입국을 허용하게 만든 뒤, B라는 국가로 소리소문없이 수용소를 탈출하여 사라져버리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 또한, 이들은 매춘 및 인신매매범의 표적이 되기도 한다. 암시장에 발을 들여놓아 각국 정부의 골칫거리가 되기도 한다.
그렇다고는 해도, 일부 난민들이 저지르는 악행을 구실로 모든 난민을 배척하는 것은 있을 수 없기에 많은 국가들이 기로에 서서 고민에 빠지는 것이다. 일부 국가들은 ‘골칫거리’들이 아예 못들어 오게 하면 된다면서 국경을 완벽히 봉쇄했다. 이런 나라들이 잘한다는 것이 아니라 나름 이해가 가기도 한다.
‘그냥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것은 안되고, 우리나라에 망명을 할 사람만 입국시키겠다“
는 것은, 난민을 차별대우하겠다는 게 아니라, 난민을 구제하고 난민들이 자국 국적을 취득한 뒤 안정적으로 살아갈 길을 모색함으로써 자국에 골칫거리를 감소시키려는 고육책이다.
이런 상황에, 국제 앰너스티는, 난민들이 벌이는 부정적인 행동은 전혀 보지않고, 각국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도 전혀 언급하지 않으면서, 무조건 난민을 거절했다는 것만을 비난하고 있다. 그것도 난민 어린이들의 입국을 거부했다면서 ‘어린이들‘을 강조함으로써 스스로의 비난에 무게를 싣고 호소력을 가지려 한다.
양심수나 정치범, 억울하게 투옥돼있는 사람들의 인권을 부르짖으면서 그들을 살리려는 국제 앰너스티의 활약은 소중하고 값진 것이다. 그러나, 수도 없이 밀어닥치는 난민문제를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때아닌 고민을 하는 많은 나라들의 고충과 일부 피해를 끼치는 난민들의 문제는 전혀 도외시 한 채 난민이 거부된 국면만을 돋보기로 확대해 인권을 무시하고 있다고 비난하는 것은 옳은 것이 아니라 생각된다.
국제 앰너스티가 그토록 모든 난민 하나하나의 복리와 복지 및 인권이 소중하다고 생각되면, 난민들이 밀어닥치는 바로 그 현장이나 난민들이 부정적인 행동을 하여 타국 사람들의 ‘행복주추권’을 방해하는 것도 바로 잡아야 한다. 난민의 인권만 소중한 게 아니라 난민으로 피해를 보는 타국 사람들의 인권도 똑같이 소중하다.
국제 앰너스티의 이런 비난은, 그러지 않아도 속을 푹푹 썩고있는 나라들을 향해 불난 집에 부채질을 하는 형국이며 국제 앰네스티의 존재감을 이어가기 위한 ‘비난을 위한 비난’ 밖에 되지 않는다.
국제 앰너스티는 사무실에 앉아 소식만 듣고 비난 구호만 내걸게 아니라, 난민들이 밀어닥치는 현장도 찾아가 보고, 난민들이 속을 썩이는 현장도 찾아가 볼 것이며, 난민들에게 하다 못해 빵과 우유라도 사들고 가봐야 할 것이다. 그래야 무엇을 비난하고 무엇을 시정할 지를 올바로 알 수 있을 것이다. 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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