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의 마각을 드려낸 문재인 정권



쪽바리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과 일언반구 상의 한 마디 없이 체결된 박근혜정권의 원천무효인 2015한일위안부합의를 페기하지 않고 그대로 유지시킬 때부터 알아 봤지만, 촛불무혈혁명으로 탄생된 문재인정권도 역대 정권들과 똑같이 친일정권이라 아니 할 수 없다.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별보좌관은 26일자 도쿄신문 인터뷰에서 강제징용배상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일 기업과 국민의 자발적인 기부금으로 재원을 마련하자는 문희상안가장 합리적인 선택지라 했다. 또한 그는 국회에서 특별법을 만들면 한국 정부는 편안하게 움직일 수 있게 된다면서 삼권분립 아래에선 행정부는 가능한 게 없지만 법제화되면 행정부는 집행하면 된다고 했다.

 

문희상의 ‘1+1+α안은 한·일 양국 기업과 양국 국민의 자발적 성금으로 기금을 조성해 피해자에게 위자료를 지급하자는 것이며, 문정인은 국회에서 법제화하면 된다는 것이라 하겠다.

 

문 특보의 법제화는 100여년 전 을사늑탈과 한일신늑탈(정미칠늑탈)과 한일합방으로 나라를 팔아먹은 친일매국노들을 연상케 하는 망국적 작태가 아닐 수 없다.

 

왜 우리 기업과 국민의 성금으로 일제강점기 쪽바리 일본의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를 지급하자는 것인지? 강제징용 때 우리 국민과 기업들이 무슨 불법행위라도 했단 말인가? 만일 우리 국민과 기업의 성금을 법제화한다면, 1965년 한일협정으로 일제강점기 모든 배상청구권이 소멸됐으나 불법행행위로 인한 배상청구권은 소멸되지 않았다고 본 대법원의 강제징용배상판결은 아무 의미가 없다고 하겠다.

 

특히나 문희상안의 ‘+α에는 원천무효인 2015년 한일위안부합의에 따라 쪽바리 일본이 보내온 화해치유재단기금(10억앤)의 잔여금 60여억 원이 포함돼 있다. 따라서 문희상안의 법제화는 원천무효인 한일위안부합의를 수용하는 것으로 공식 사죄와 법적 배상을 27년여 외쳐온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을 위한 수요집회의 절규는 무엇이며, 더 이상 외칠 명분도 없는 것이다.

 

문희상안은 위안부 피해자 등 일제강점기 모든 생존피해자와 국내외 시민사회, 국제기구, 세계 의회에서 일본 정부의 국가책임 인정과 법적 배상, 재발방지를 외치는 목소리를 철저히 무시한 것이며, 피해자 중심 접근원칙이라는 국제인권원칙을 철저히 배척한 것이다.

 

따라서 문재인정권에서 망국적 문희상안이 국회에서 법제화되어 강제징용배상판결문제가 해결된다면 이는 쪽바리 일본의 불법적 만행과 역사왜곡을 정당화시켜 주는 것으로 문재인정권은 민족의 죄인으로 반드시 역사의 단죄를 받으리라.

 

오호 통재라, 역사는 반전함이여! 친일매국으로 치닫는 대한민국이여!! 친일의 마각을 드려낸 문재인정권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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