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에 화인 맞은 헌재의 결정



헌법재판소(이하 헌재라 함)27일 강일출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 할머니 29명과 유족 12명이 한국 정부의 위안부 합의 발표가 위헌임을 확인해 달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 대해 39개월 만에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각하결정을 내렸다. 각하란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해 본안 판단을 하지 않고, 심리를 종결하는 것을 말한다.

 

이 사건 쟁점은 대한민국 외교부장관과 일본 외무대신이 지난 20151228일 공동발표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관련 합의 내용이 피해자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다. 그러나 헌재는 한·일 위안부 합의가 헌법소원 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앞서 헌제는 지난 2011년 위안부 피해자에 대해 정부가 구체적 노력을 하지 않는 것(부작위)에 대해 위헌결정을 내렸다. 이후 박근혜 정부는 4년만인 20151228일 소위 한일위안부합의 형식으로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이라며 위안부 문제를 타결했다. 이 합의에 대해 헌재가 위헌 여부를 다시 판단한 것이다.

 

2011년 헌재는 국가의 부작위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으나 이번에 헌재는 국가의 작위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이번 헌재의 각하 결정은 양심에 화인 맞은 결정이 아닐 수 없다. 국가의 부작위에 대해 헌법적 판단을 내렸다면 국가의 작위에 대해서도 마땅히 헌법적 판단을 내렸어야 했다.

 

그런데 헌재는 가증스럽게도 국가의 작위에 대해서는 헌법적 판단을 회피하는 재판관 전원이 찬성한 정치적 결정을 내리는 우를 범했다. 이처럼 헌재가 좌고우면하는 정치적 기관이라면 존재할 가치가 없으며 국가적 수치가 아닐 수 없다.

 

2011년 헌재는 국가가 외교관계 때문에 위안부 문제를 회피하면 안 된다고 판시한 바 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이 사람은 헌재가 외교관계 때문에 위안부 판결을 회피하면 안 된다고 판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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