뒷북만 치는 정부와 집권당



정의기억연대는 23일 오전 경남 창원에 거주하던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 한 분이 돌아가셨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할머님의 별세로 생존해 계신 위안부 피해자는 이제 열아홉 분밖에 남지 않았다고 한다.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한분의 별세와 관련해 일본 정부의 공식 사과와 법적 배상을 받아내지 못하고 눈을 감으시게 돼 너무나도 죄송할 따름"이라며 "일본 정부의 공식 사과와 법적 배상에 대한 책임 있는 자세를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밝혔다.

 

여성가족부장관도 이날 민족의 명절인 설을 앞두고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한 분이 우리 곁을 떠나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다고인이 되신 할머니의 장례 지원에 최선을 다하고, 가시는 길에 예의를 다 하겠다고 별세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사망에 깊은 애도의 뜻을 전했다고 여가부는 밝혔다.

 

여성가족부는 앞으로도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께서 건강하고 편안한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강화하고, 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와 존엄 회복을 위한 사업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과거든 현제든 막론하고 정부와 집권당은 하나같이 독도와 위안부 등의 문제를 평소 선제적으로 대처하지 않고 무슨 일이 터지면 의례적인 립 서비스로 뒷북만 치는 한심한 행태만을 보여주곤 한다.

 

수요집회에서 일본 정부의 공식 사과와 법적 배상을 절규한지가 28년이나 되었는데, 정부가 이제야 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와 존엄 회복을 위한 사업도 적극 추진할 것이라니 어안이 벙벙 기가 막힌다. 바로 이것이 뒷북만 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말이 좋아 적극 추진이지 좀 지나면 립 서비스로 전락할 테고 또 무슨 일이 생기면 앵무새처럼 립 서비스나 조잘 대리라.

 

촛불 무혈혁명으로 탄생한 현 집권당은 일본 정부의 공식 사과와 법적 배상에 대한 책임 있는 자세를 다시 한 번 촉구한다에 앞서 원천무효인 한일 위안부 합의 폐기를 이미 선언하고 주장했어야 마땅했다. 하지만 20151228일 소위 한일 위안부 합의의 공범이라 할 수 있는 제1야단인 자유한국당은 논외로 치고 집권당 중 누구 하나 원천무효인 한일 위안부 합의 폐기를 주장한 자는 없다. 바로 이것이 위정자들이 독도나 위안부 등의 문제를 선제적으로 대처치 않는 증거라 하겠다.

 

정부와 집권당은 독도나 위안부 등의 문제에 있어서 무슨 일이 터지면 의례적인 립 서비스나 하는 뒷북만 치지 말고, 보다 적극적인 선제적 대처를 하라. 이 적극적인 선제적 대처만이 독도를 지키고 위안부 문제를 해결하는 첩경임을 정부와 집권당은 직시해 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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