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법무장관 임명, 검찰 수사 차단 목적도 포함된 것


 

입력 2019.9.11.

 

[시사뷰타임즈] 문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수많은 의혹에 둘러싸여 있는 조국게에 9일 임명장을 주면서 한 말은,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는 것이었다.

 

의혹만으로는 장관 임명에 장애가 되지 않는다. 임명을 안 한다면 나쁜 선례를 남기게 된다는 말이 그것.

 

문재인의 이런 말은, 의혹은 별거 아닐 수 있다는 팔 안으로 굽기식 마구 잡이 해석이지 결코 옳은 게 아니다.

 

의혹이 여러 가지 불거졌다면, 그리고 그 의혹들에대해 검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면, 당연히 검찰 수사 결과를 최종적으로 보면서 임명을 해도 했어야옳다. 이건 너무 초보적 상식이다.

 

그런데, 의혹이 있다고 임명을 못한다면 나쁜 사례를 남기게 된다는 것은 사고구조가 철저히 왜곡돼 있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준다.

 

의혹이 있음에도 임명했다는 것 자체가 바로 가장 악덕 사례다. 검찰이 그 의혹에 대해 수사를 시작했음에도 수사 결과를 기다려 보지도 않고 그 의혹 별거 아니다라고 치부하면서 임명해 버리는 것은 대통령의 권한을 남용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 것은 고차원 적인 것을 기가 막히게 잘한다고 인정을 받는게 아니라, 사소한 것, 인지상정으로 자초지종이 맞아 떨어지는 것, 누가 보더라도 상식적인 일을 빠짐없이 제대로 할 때 인정을 받는다.

 

문재인은 깊은 생각도 없고, 깊은 파악도 하지 않은 채 되지도 않을 북한 만들기에 너무도 많은 시간과 국민 돈을 쏟아 부었다. 이 역시도 북한의 전력을 생각할 때, 그리고 북한의 야심과 목적을 생각할 때, 밑 빠진 독이 눈에 선하게 뵈니, 물 한 방울 넣지 않는 것이 물 낭비를 줄이는 상식임에도, 이런 상식은 문재인에게 통하지 않았고, 자신의 개인 돈이 아니기에 이렇게 퍼퍼붓고 또 북한과 잘 된다고 사실상 실제와 다른 말을 하면서 해외 돌아다니느라 또 어마어마한 국민 돈을 썼다.

 

선거에 패한 뒤 지역구에 가서 죄송하다는 말을 우선적으로 하는 것이 상식임에도 이런 말은 전혀 할 줄 모르고, “그래도 밀어줘야 힘을 쓸거 아닙니껴라고 하는 것은 지극히 왜곡된 것이고 이기적일 뿐이다. 이렇게 예를 들자면 한 두가지가 아니다. 지키지 못할 공약이면 하지 않는게 상식인데, 엉터리로 해놓고 그것을 지킨다고 했다가 부작용만 키우고 나라 경제에 부담만 잔뜩 실어놓고 역시 죄송하다고 할 줄 모르고, “안되는 거 할 수 없는 거 아니냐며 최저임금 시간당 1만원 취소를 한 것도 상식과는 전혀 거리가 먼 것이었다.

 

조국을 법무장관으로 임명한 것은, 정치 초보이기에 임명해주는 것에 감지더지하여 물불 안가리고 충성을 할 것이란 점을 계산한 것이고, 이렇게 반대가 심함에도 임명해 줌으로써 그 충성도를 배가시키기 위한 것이었고 또한 검찰을 총체적으로 지휘할 법무 장관에 임명함으로써 조국에 대한 수사를 검찰이 제대로 할 수 없도록 만들어 놓은 것인데, 이런 사람에게 앞으로 검찰 개혁 잘 하라는 명령을 한 것도 참으로 지독하게 비상식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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