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나가는 文: 부동산 죽여 놓은 것 v 부동산 안정... 구별 불능



 

입력 2022.4.13.

 

[시사뷰타임즈] 말도 많고, 탈도 많고, 엉터리도 많고, 국민 기만도 많고 서민 경제도 철저히 죽였던 청와대 턱걸이 입성문재인이 앞으로 30일 이내로 표면적으로는 정가에서 사라질 것이다. 사라지는 사람 뒤꼭지에 대고 뭐라 하고 싶은 마음은 거의 없었다. 그런데 2~3일 전 불붙은 담배꽁초 하나를 기름 바다 위에 홱 던졌기에, 도저히 말을 안할 수가 없어 한 마디 한다.

 

 

자기 잘난 맛에 사는 위정자들

 

 

도널드 트럼프 이전 미국 대통령은 버락 오바마였다. 4년짜리 임기를 2번 하여 도합 8년 동안 백악관에 있었다. 이렇게 있으면서 그는 오사마 빈 라덴을 특수부대 씰을 시켜 무자비하게 암살한 것을 비롯, 자신이 대단히 위대하고 멋진정치를 해오고 있었다고 자부하고 있었다. 거의 앙숙과 같았던 도널드 트럼프가 대선에서 승리하고 백악관을 넘겨줄 날이 다가오자, 그는 그래도 자신을 지지하는 지지자들을 백악관 뒤뜰에 모아놓고, “한 번 더, 한 번 더!” 라고 외치며 한 번 만 더 대통령을 해달라는 지지자들의 외침에 엄청나게 감개무량한 듯 그래도 정권은 넘겨야 한다며 쓴 입맛을 다셨다. 그리고 완전 사복차림으로 어느 나라 해변엔 가를 가서 어슬렁거리다가 어느 여자와 얼굴을 대면하게 됐을 때 그 여자가 혹시 오바마...미국 전 대통령 아닌가요?” 라고 묻자, 그냥 부드럽게 그렇소..” 하면 될 일을. 상당히나 까칠하게 잠시 그 여자를 아래 위로 훑어더니 좀 건방진 얼굴과 말투로 “‘대통령을 몰라 보면 .............:” 라고 주의를 주듯 말했다. 그는 퇴임사에서 역대 미국 대통령 중 자기 만큼 미국 경제를 살리고 자기만큼 미국을 위대하게 만든 대통령은 없었다고 자화자찬을 늘어놓기도 했었다. 민주당 정권을 넘겨받은 공화당 트럼프는 하나부터 열까지 오바마 정책을 비판하며 나름 자기 정책을 폈다. 모두다 엄청나게 위대했으면 이렇게까지 뒤집을 필요도 없는 것이었다.

 

문재인은 자신이 2017년 애시당초, 원리 원칙대로라면 대통령 선거를 다시 치러야 할만큼 과반수는 고사하고 절반에도 훨씬 못미치는 득표로 상대적으로 우월하다는 이유로 대통령이 된 것에는, 단 한 마디 정치인들이 잘도 쓰는 우감스럽다는 말조차 하지 않았고 마치 모든 국민 100%가 자신이 좋아서 찍은 것이라는 착각 속에서 살았던 듯하다. 자신의 공약들 중 말 그대로 빈 깡통 공약이 된 것이 얼마나 많은지도 문재인은 잘도 잊어 버린다. 그리고 자기가 해온 정책이 무조건 최고인 줄 알았었던 듯, 윤석열 당선자의 앞으로의 계획에 들으라는 듯 몇 가지 주의 사항을 읊조렸다. 이것이 기름 바다에 던진 불붙은 담배꽁초였다!

 

 

문재인, 어떻게 경제 죽였었나

 

 

문재인이 안 들어가고 정부청사에서 일을 보겠다던 공약을 뒤엎고 청와대에 들어가고 나서 얼마 안됐을 때, 술을 마실 일이 있어 택시를 탄 일이 있었는데, 그 기사는 말을 붙이지도 않았는데, “정말이지 미치겠는 문재인 정권이라면서 앞으로 얼마 안 가 박근혜처럼 뒤집힐 것이라고 하더니, 집주인 및 건물주인들에게 부과하는 엄청난 세금에 대해 불만을 토로하기 시작했다.

 

문재인은 청와대 속에 5년을 있었지만, 그중 2년은 김정은에게 미치고 자신이 주장하는 한반도 운전수론을 스스로 자화자찬하며 술에 취한 듯 보냈기에, 실질적으로 청와대에서 한국의 정치 경제를 들여다 본 것은 3년 정도 밖에 안되는 것으로 생각된다.

 

3년 동안 문재인은 한국의 서민 경제를 기초부터 서서히 솎아내고 망가뜨리기 시작했다.

 

-몇 번에 걸쳐 올린 시간당 최저 임금은 이미 OECD 최고 수준을 뛰어 넘는 것이었다. ORCD 중 한국에 가장 잘 사는 나라였던가? 결코 아니다. 그럼에도, 문제인은 이들 나라들 중 최저 임금을 가장 높은 수준으로 만들어 버렸다. 그 결과로, 모든 편의점들이 함부로남을 쓰지 못하게 됐다. 식구끼리 돌아가면서 하든, 그게 안되면 편의점을 접었다. 그리고 남을 쓰는 모든 분야의 직종들은 직원들에게 줄 인건비가 마구 오르자 자신들의 제품 공급가를 올리지 않을 수 없었고 당연히 시중 물가는 폭등했다. “사람이 먼저라며 불쌍한 알바 살리기를 한답시고 한 결과, 알바보다 못하게 사는 많은 서민들을 시장가기가 겁나게 만들었다.

 

-오로지 임차인 위주의 임대차법 몇 차례 개정으로, 악덕 임차인들은 이 법을 이용하여, 여러 곳에서 임대인들을 골탕 먹였다. 그리고, 암차인-임대인은 모두 사람의 만남이다. 사람 간에는 뭔가 맞지 않는 것도 있고 싫은 것이 있을 수도 있다. 그런데, 임차인이 계약기간을 늘리자고 하면 무조건 그에 응해야 하고 또 상가 같은 경우, 10년을 그대로 영업하게 해주어야 한다는 것은 모든 임대인의 계약의 자유라는 개념을 부정하는 것이었고 모든 임대인들을 죽이는 행위였다.

 

-정부에선 권했었다. ‘도시형생활주택을 임차인 안정을 위해 지어 놓을테니 임대인들은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취득세, 보유세 등을 면제받을 것이고 세금도 많은 부분 감면될 것이라 했다. 그러나 많은 국민들은 이것이 새빨간 거짓말이라는 것을 모르고 모두 속았다. 임대사업을 한지 2년 정도 되자 당시 국토부 장관이라는 김현미라는 여자를 시켜 모든 임대사업자를 없는 것으로 한다고 공표했다. 그런데, 문제는,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지 않은 대한민국의 여러 임대인은 누가 임대인인 줄도 모른다. 그러나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하면 관할 구청에 임대인 신상명세서가 그대로 등록된다. 그리고 정부는 이 등록 내용을 기초로 고작 7평짜리 임대주책 한 건 마다 임대인들에게 세금을 뜯어 내기 시작했다. 그리고 이렇게 완전 뒤집기 전에도 평소에는 임대인 수입이 1년에 2천 이하이면 비과세로 했었지만, 그것이 차츰 줄어 1천만 원 이하로 됐다가 나중엔 10원이라도 수입이 있으면 세금을 내야한다는 것으로 바꿔놓았다. 이런 교활암, 악덕과 악법이 있을까!

 

이러한 결과 부동산과 관계되는 서만 경제는 모두 죽었다


임대사업자를 솎아내기 전에 정부는 일부 돈 많은 사람들이 임대사업자 제도를 악용하여 세금을 피하는 편법으로 사용하고 있기에 이를 막아야 한다며 선동했다. 일부 골빈 공중파 방송들이 문재인 편을 들어 대대적으로 광고했다. 그러나, 관할 구청들에선 저희 구역엔 그런 악덕 입대인 없습니다.” 라며 임대인 편을 들었다.

 

문재인은 사람들이 내가 이 나라 경제 다 죽였다고 하는데, 최근 우리 수출 지표를 보라. 엄청 늘었다. 이래도 내가 경제를 죽인 사람이냐?” 라고 했다.

 

한국에는 이제 세계적인대기업들이 많아졌다. 따라서 이들이 수출하는 물량이 우리나라 수출의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 정부와 모종의 주고받기가 행해지는 그러한 대기업들의 업적을 모아 이것이 대한민국이라고 외치는 문재인은 손바닥으로 해를 가리며 해는 없다고 하는 것과 똑같다.

 

그런 큰 손들이 수출을 많이 하여 외화가 이 나라에 많이 들어 온다고 해도, 곧바로 그 돈들이 시장에 와르르 쏟아지는 것은 결코 아니다. 따라서 수출이 잘되건 안되건 서민경제의 모습, 서민 시장들의 모습은 전과 거의 똑같다. 물가만 오르지 않으면 다행일 뿐이었다.

 

 

낡아빠진 맑스 사상을 보물로 여기는 문재인?

 

 

선 무당이 사람잡는다라는 말이 있다. 어느 분야건 섣부른 사람이 설치면 음으로 양으로 피해가 막심하게 된다.

 

소위 우리나라 해방 전후부터 마르크스으로 불리는 Marx (맑스) 사상이 있다. 과거 맑스 사상이니 레닌 사상이니 하는 것을 읊조리면서, 이런 것을 알아야 지식인인양 행세하고 또 그렇게 알아주던 무지한 시절이 있었다.

 

맑스 사상이란 대단히 단순하다. “노동자를 착취하는 자본가와 착취당하는 도농자을 명제로 한다. 따라서 자본가 즉 돈이나 토지 또는 건물이 있거나 공장의 사장은 모두 자본가로 무조건 노동자를 착취하여돈을 번 자라고 가정한 뒤, 노동자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자본가의 돈을 뺏고 자본가들을 숙청하여 평등하게 돈을 나눠갖는 노동자 세상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 골자이고, 그 사이사이에 살을 붙인 것이 바로 밝스 이론이란 것이다.

 

문재인의 머릿 속을 들여다 보지 않아 모르지만, 문재인은 빼속 깊이 이 맑스 사상이 뿌리박고 있는 듯 보인다. 그래서, 노동조합이라는 것을 무조건 좋아했고, 남 밑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몽땅 노동자로 보고 임차인도 임대인에게 착취 당하는 불쌍한 자로 보아 나름 사람이 중요하다면서 해방을 시키려한 것인지도 모른다.

 

그런데, 문재인이 만일 이런 사상을 갖고 있다면, 철저하게 모둔 되는 것들이 있다. 바로 그의 재산이다 문재인 개인 재산은 30억에 가깝다. 대통령 시절 매달 2천만 원 가까이 받았다. 문재인 자체가 바로 노동자를 착취한다는 자본가 수준이었다. 그리고 그의 밑에 각부 장관이라고 임명한 자들도 매달 1,500만원 가까운 월급을 받는 자본가들이었고 그들의 재산 또한 악덕 자본가 수준이었다. 자기 정권에 이렇게 서민 자본들보다 훨씬 더 악덕 자본가스러운 자들을 모아 놓고 사람이 중요하다면서, 그 어느 나라에서도 성공한 사례가 전혀 없는 맑스 사상을 실천해 본답시고 한 것은 역시 선무당의 사람잡는 짓이었다.

 

 

앞뒤 안 맞는 문재인

 

 

불과 얼마전, 문재인은 잊혀진 사람이 되고 싶다. 모든 것을 벗어나 산으로 들로 돌아다니며 냇가에 발 담그고 막걸리 한 잔 하는 그런 삶을 살겠다.” 고 했다.

 

냇가에 발 담근다는 말은 참으로 자연적이고 낭만적인 말로 한국인들이 자주 써왔던 표현이고 막걸리라는 술은 저렴하고 친근한 서민들의 애환이 담긴 술로 자주 인용된 것이며, 사람 중요하다는 문재인이 냇가에 발 그리고 막걸리를 언급한 것인데. 누가 보면 이거 저거 다 떠나서 이제 맘 편히 자연스럽게 살고 싶다는 말로 보이고, 그리고 사실 이런 말은 세상과의 거의 절연을 뜻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윤석열이라는 전혀 민주당스럽지 않은 인물이 당선자가 되고, 자신이 뒤엎은 공약인 청와대 안 들어 가기를 윤석열이 실천하자, 별의 별 이유를 다 들어 몽니를 부리며 윤석열을 비난하더니, 이제, 자기가 해 놓은 경제 정첵 및 부동산 정책은 경제를 안정시키는 것이었기에, 주의해서 접근하라는 조언성 말을 던져 놓았는데, 누가 봐도 윤석열이 자기 말대로 따라 하길 바라는 것이었다. 그리고 이것은 잊혀진 사람이 되고싶다는 자신의 말과는 전혀 달리 어쩌면 이 글 서두의 이를 가는택시 기사처럼 잊혀진 것이 아니라 이갈리는인간으로 기억될 짓을 막판에 한 것이다.

 

죽은 경제는 사망한 것이다. 사망한 사람을 보면서 참으로 안정돼 보인다고 한다면 그런 망언이 어디있는가. 죽여놓고, 뭔가도 할 수 없이 만들어 놓고 안정돼 있으니 그대로 따라하라는 말은 흔히 하는 말대로 물귀신 작전이 아닐 수 없다.

 

이렇게 뒷끝이 많고 미련이 많아서야, 냇가에 발이나 제대로 담궈 지겠는가? 막걸리 도수로 되겠는가? 45도 이상짜리 양주를 마신다 해도 문재인 자유일 것이니 막걸리 공약도 깨도 좋다. 문재인은 사람인 문재인만이 언제나 사람으로 중요했으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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